스크랩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은 적화통일이 되려나보다.

[雲耕山人]

오늘자 외신의 기사내용

https://www.thecipherbrief.com/article/asia/kim-jong-un-whats-next-korea

김정은은 문재인과 공모해 미군을 한반도에서 내쫓고 대한민국을 집어 삼키려 한다. 김정은은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했다. 그가 핵실험장 폐기와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를 선언한 것은 이미 핵무력을 완성해서 더 이상 핵을 실험하고 미사일을 발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김가 왕조는 1948년 자유대한민국의 건국 이후부터 줄곧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 했다. 김가 왕조는 대한민국의 완전한 적화를 ‘최후의 승리’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김가 왕조는 이러한 ‘역사적 과업’의 실현 단계에 와 있는지도 모른다. 김정은이 이러한 계략을 펴는 데 문재인은 좋은 먹잇감이다.

문재인은 그의 주변을 열렬한 북한 추종자들로 채워 놓았다. 북한인권단체의 집행임원 그렉 스칼라토이오Greg Scarlatoiu는 이렇게 말한다. “문재인의 참모들 중 상당수가 주사파 출신들이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생각은 바뀔 수도 있다. 하지만 주체사상 추종자들은 단지 이념의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뿌리와 법적 정통성을 부정한다.”

CSIS 태평양 포럼의 Tara O에 따르면, 문재인의 비서실장 임종석은 대학 시절 “골수 주사파”였고, 그 당시의 생각을 바꿨는지 장담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녀는 이렇게 덧붙인다.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이는 헌법 개정안은 놀라울 지경이다. 가장 위험한 것은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분권화다. 딱 보면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지방분권화라는 개념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이어져 북한의 목표인 고려 연방제를 뒷받침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문재인은 “자치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밀어붙인다. 지방분권화를 통해 243개의 지방자치기구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좌익분자들은 1919년 소수의 볼셰비키주의자들이 러시아를 집어삼켰던 볼셰비키 혁명 전술을 그대로 모방할 수 있다.

문재인의 개헌안에는 대한민국의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수도의 법률위임조항이 들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조항이 세종시를 염두에 둔 조항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연방제로 통일한 한반도의 수도를 평양에 두려는 근거 조항으로 이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이 소속된 민주당에서는 현행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려 시도했다. 이는 곧 북한식 인민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것이다. 물론 반대에 부딪혀 이러한 시도는 무산되었지만, 2017년 7월에 문재인의 교육부가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삭제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문재인은 개헌과 동시에 종전선언을 시도하고 있다. 문재인은 김정은과 만나 평화협정을 맺자는 성명을 발표하리라 예상된다.

대한민국은 1953년 판문점에서 체결한 휴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평화협정이란 좋은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문재인은 김정은이 핵무기 포기 대가로 남한의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재인은 미군을 몰아내고 싶은 것 같다. 문재인은 대외적으로는 한미동맹을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하는 행동들은 동맹국의 의무를 뿌리부터 거스르고 있다.

작년 10월, 문재인의 외교부는 중국과 3불 정책(1. 사드를 추가로 도입하지 않는다. 2.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 3.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을 합의했다.

문재인은 종전으로 인해 더 이상 미군이 한반도에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 문재인은 김정은의 말만 믿고 국제사회를 향해 김정은에게 경제 원조를 해 달라고 종용할 수 있다.

문재인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문재인만이 알 것이다. 하지만 최근 몇 달 간 문재인의 행보는 우리를 몹시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문재인과 김정은은 겁 없는 행보를 보라. 트럼프는 평양, 서울에 나누어 자리를 튼 두 명의 친북 지도자와 대결 중이다.

[雲耕山人]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이는 헌법 개정안은 놀라울 지경이다. 가장 위험한 것은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분권화다. 딱 보면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지방분권화라는 개념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이어져 북한의 목표인 고려 연방제를 뒷받침하게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