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a href="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144/0001109495"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144/0001109495</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단독] 곽튜브 ‘김영란법’ 여부, 권익위 검토 ‘새 국면’" data-og-description="여기를 눌러 링크를 확인하세요" data-og-host="m.entertain.naver.com" data-og-source-url="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144/0001109495" data-og-url="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144/0001109495"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4ipF5/dJMb9iIIllR/hguNcrCZtIoGqIkTrkZy61/kakaolink40_original.jpg?width=1200&height=709"><a href="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144/0001109495"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144/0001109495"><div class="og-image"><img class="thumb_img" src="http://scrap.kakaocdn.net/dn/4ipF5/dJMb9iIIllR/hguNcrCZtIoGqIkTrkZy61/kakaolink40_original.jpg?width=1200&height=709"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단독] 곽튜브 ‘김영란법’ 여부, 권익위 검토 ‘새 국면’</p><p class="og-desc">여기를 눌러 링크를 확인하세요</p><p class="og-host">m.entertain.naver.com</p></div></a></div><p style="text-align: left;"></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mK3/fe967bcde0f2b62ff7157716a8eae7ba9bf65c68"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mK3/fe967bcde0f2b62ff7157716a8eae7ba9bf65c68" data-origin-width="600" data-origin-height="355"></div><p style="text-align: left;"><br><span data-ke-size="size18"><b>공무원 아내 협찬 수수 논란<br><br>100만원 초과 기준에 해당<br>본인 수수 여부가 핵심 쟁점<br>법률 자문 받은 곽튜브 해명</b><br><br>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여행 유튜버 곽튜브(곽준빈)의 배우자가 공무원 신분임에도 산후조리원 객실 업그레이드 협찬을 받은 사안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br><br>권익위 사무처 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과는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질의 민원을 지난 10일 접수하고 관련 법령 적용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13일 확인됐다.<br><br>해당 민원은 ▲배우자가 직접 향유한 편익을 공직자 본인의 직접 수수로 볼 수 있는지 ▲유튜버의 홍보 효과만 기대한 경우에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업그레이드 차액이 금품등 가액 산정 기준이 되는지 등 6개 쟁점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를 질의했다.<br><br>(중략)<br><br>논란의 배경은 곽튜브 배우자가 현직 공무원이라는 점이다. 제8조 제1항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br><br>공직자인 배우자가 조리원 업그레이드를 직접 향유한 행위를 ‘공직자 본인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로 해석될 경우 곽튜브 배우자 사안은 법 위반 요건이 충족된다.<br><br>유튜버인 곽튜브가 수수한 것을 배우자가 이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직무관련성이 전제된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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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히 좀 하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만든 취지가 부정청탁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건데 곽튜브 와이프 말단 공무원이 무슨 산후조이원에 부정청탁을 받을일이 있나 곽튜브가 유명인이니까 협찬해준거지 단순히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물어뜯는건 너무 하네 무지로 인한거였고 차액 바로 갚았으면 될일이지 이걸 또 권익이 검토까지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무슨 약점인 유명인이 협찬 받는게 배알이 꼴리면 유명인들 협찬금지법을 만들자 차라리
첫댓글 배우자가 공무원 계속 하면..
광고, 협찬 등은 받기 엄청 힘들 듯 하네요..
아마 그만둘 수도..
유권 해석이 기대되네
이거는 서비스를 받는 주체가 공무원인 와이프였으니 김영란법에 저촉될수있을듯
어후 힘들겠다. 뭘 이리까지
뭐 논란의 소지는 있으니 아내가 그냥 공무원을 안하는게 맞을듯... 그게 더 편할꺼 같은데
배우자가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왠지 와이프 퇴사엔딩일듯
다른 광고 협찬이면 몰라도 공무원인 배우자분이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은 사안이라 확률이 높을 듯
실질적으로 배우자가 사용한거니 김영란법 적용 가능할수도.
적당히 좀 하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만든 취지가 부정청탁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건데
곽튜브 와이프 말단 공무원이 무슨 산후조이원에 부정청탁을 받을일이 있나
곽튜브가 유명인이니까 협찬해준거지
단순히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물어뜯는건 너무 하네
무지로 인한거였고 차액 바로 갚았으면 될일이지 이걸 또 권익이 검토까지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무슨 약점인
유명인이 협찬 받는게 배알이 꼴리면 유명인들 협찬금지법을 만들자 차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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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2222222222222222
공감합니다
김건희는 괜찮으면서 말단 공무원만 안된다는게 어처구니가 없음
동감함 이때다싶어서 물어뜯는거 넘 보기싫음
딱 전형적인 공무원식 일처리 당한듯 합니다
이때다 싶어서 물어뜯기는거 같고
진짜 이때다 싶어서 까는사람들 너무 많아요;;
김영란법 적용의 핵심이 직무연관성이지
않나..??
2222 그러게요. 직무연관성 없어서 괜찮을거같은데 무조건 받은게 중요한건 아니고 와이프가 산후조리원 허가내주고 하는 공뭔아니면 괜찮을듯
100만원 초과하면 직무관련성 상관 없어요.
이분이 처벌받을지는 모르겠지만요
결혼전에는 생각못했을듯?
김건희 빽 받는건 뭐 괜찮다며 ㅋㅋ 배우자가 직접받은협찬도아닌데 뭘 이때다싶어 물어뜯네
퇴사하면되지뭐
권익위가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하네
좀 그럴듯한 거랑 아니면 아닌 거랑 확실히 선그어서 이상한 신고 좀 못하게
진짜 ㅈㄹ한다ㅋㅋㅋㅋ
ㅈㄹ이가 염병이다...
곽튜브도 아이 아빠고 보호자인데 뭐가 문제인지
식당 협찬도 받으면 안되겠네
어차피 과태료 처분임, 모 징계는 받는다고 해도 의미 있나?
아이고야
이번일을 보니까 곽튜브 싫어하는 사람들 엄청 많다고 새삼 느꼈음..
남 안되길 바라는거 제일 좋아하는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