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 긴장시키는 호주 탄소세 조기 폐지 방침

[수봉]

제목	자동차업계 긴장시키는 호주 탄소세 조기 폐지 방침
작성일	2013-07-31	국가	호주	작성자	박근혜(시드니무역관)
--> --> 자동차업계 긴장시키는 호주 탄소세 조기 폐지 방침 - 호주 총리 캐빈 러드 "회사차 부가급여세 감면 철회로 18억 달러 회수" -  ㅇ 캐빈 러드 정부가 탄소세를 조기 폐지하기로 하고 세수 손실에 따른 38억 달러의 예산절감조치를 발표함. 경제계 일부는 환영하지만 불시에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업계 등에서는 강력한 반발이 있어 귀추가 주목됨.  ㅇ 케빈 러드 총리는 지난 16일 현재 톤당 24.15 오스트레일리아 달러로 책정된 탄소세를 전격 폐지하고 현재 톤당 약 6오스트레일리아 달러로 거래되는 탄소배출거래제(ETS)를 1년 앞당겨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계획을 발표함. 러드 총리는 이러한 결정이 가정의 생활비 압박을 덜고 소기업 비용을 줄여줄 것이라고 밝힘.  ㅇ 탄소세 폐지로 일반 가정에서는 FY 2014/15에 380달러 정도 절약될 전망이지만 탄소 가격은 2015년 7월부터 12달러로 2배가 되고, 6년 내 거의 40달러로 오를 것임.  ㅇ 러드 정부는 회사 관련 승용차(봉급에서 차값을 공제하거나 고용주가 제공하는 차)의 개인사용 부분에 부가급여세(FBT) 감면조치를 없애 탄소세 폐지에 따른 예산절감 목표액 중 18억 달러를 충당하기로 함. 이에 호주 최대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체 도요타는 회사차를 사용하는 직장인 32만 명한테 18억 달러를 거두는 조치가 자동차산업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경고함.  ㅇ 이 조치로 일반 가정(대부분이 연봉 10만 달러 이상)은 연간 1400달러 정도 부담이 늘며, 최소 연봉 19만5130달러의 연방의원은 국고 지원 차량을 유지함. 이를 선택하지 않으면 약 2만 달러의 수당을 더 받음.  ㅇ 도요타는 호주 내 신차 구입의 3분의 1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산되는 FBT 변경에 반발함. "1차 평가 결과, FBT 변경계획이 호주 내 신차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잠재력이 있다"고 밝힘. 또한, 호주 현지 도요타 대변인은 "시장 리더로 토요타를 비롯한 기업체와 정부에 대한 대량 판매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 제조 차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발표함.  ㅇ 호주 자동차업계 최대 단체 연방자동차산업회의소(FCAI)는 회사차의 개인사용 세금 변경조치를 비난함. 또한, 국산 승용차의 최대 80%가 기업이나 정부 보유차량(fleet)으로 구입되는 점을 감안할 때 홀덴과 토요타의 폐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함.     ㅇ 연방자동차산업회의소 CEOI 토니 웨버는 예상되는 판매 급감으로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는 등 자동차업계 전반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재고를 촉구하기 위해 정부와의 회의를 긴급 추진 중이라고 전함.  ㅇ 러드 정부는 회사차의 개인사용 부분을 그동안 20%로 가정하고 여기에 FBT를 과세해왔으나 이 수치가 너무 낮다고 판단해 회사차 운전자에게 구체적인 차량운행일지 기록을 의무화할 방침임. 이와 관련, 크리스 보웬 재경장관은 "이 제도가 1986년 도입됐을 당시부터 세상이 발전해왔다"면서 휴대폰 앱이 필요한 서류작업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시사함. ㅇ 한편, 호주상공회의소(ACCI)는 정부가 탄소가격을 시장가격으로 1년 앞당겨 전환하는 것은 단지 정치적 제스처에 지나지 않는다며 탄소가격을 아예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ACCI 수석 이코노미스트 그렉 에반스 씨는 "시장가격으로 바꾸어도 여전히 우리 기업에게 경쟁국이 지불할 필요가 없는 수십 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시켜 호주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계속 저해할 것"이라고 예상함.  자료원: The Australian 등 현지 언론 및 코트라 시드니 무역관 자체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