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 - 10/5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 ...의견 제출에 참여하세요

[무지개동산]

10/3 - 10/5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의견 제출에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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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마감: 13+

10/4 마감: 31+

10/5 마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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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등록 방법:
1. 각 법안의 링크를 클릭하면 국회법안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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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마감                          

3일 - 1.
[202252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J9X0C9D1U7E1M8U1G2Y1W4J2F8W9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대기업을 옥좨다가 이제는 아예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책임지라는 것인가?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각자 알아서 운영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다른 중소기업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하라는 것인가?


3일 - 2.
[2022413]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T9O0X9N1H0P1Z3J5K0X5D8P2P7W7
== 이 법안은 공인인증서 제도와 인증서 간 차별을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이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된 적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1) 현행으로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공인인증을 아무나 할 수 있게 하면, 정보 유출에서 부터 정보의 안전성까지 우려해야 할 것이다. 그렇잖아도 해킹이 많은데,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란 명목으로 공인전자서명 개념을 삭제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 할 수 있어 우려된다.
(2) 민간이 하고 있는 것은 국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렇게 개인 정보와 관련된 사항이고, 국가 주도로 하고 있는 것은 민간 주도로 개편해야 한다니,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이를 데 없다. 혹시, 아는 사람들에게 사업기회를 주기 위함인지까지 생각해 보게 된다.


3일 - 3.
[2022508]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전희경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G9K0Q9M1R7A1H4Z4V8O4Z2S3Q8V3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하는 교육정책으로 인하여 국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대통령 소속의 자문기구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에 관해 자문을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1). 이미 제20대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법안이 여러 번 나왔고, 이것이 5번째이다. 이 법안들 중에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마치 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위에 있는 것 처럼 하자는 것을 감안할 때, 그래도 본 법안은 “자문”수준이라 하므로 극단적이지는 않다.
(1-2).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 자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본 법안의 발의자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하는 교육정책”이라 했는데, 위원회를 둔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위원회 위원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등용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 대표적인 예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전문가가 아무도 없고,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동조하는 성향의 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한다. 따라서, 본 법안의 발의자가 제기하는 법안의 제안 이유가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참고:
* 원전 사고 듣고도… 원안위원장, 만찬하며 4시간 허비 (2019.06.1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4/2019061400095.html


3일 - 4.
[2022607]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R9U0Z9Y2K3X1C5X0G4L4Z2X9H0C8
== 이 법안은 행정입법에 관한 것이다. (행정입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이 아니고, 행정부에서 만드는 “법령”에 관한 것임.)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신문·방송·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통하여 입법안의 내용을 널리 홍보해야 하고,
(2) 입법예고에 따라 국민이 제출한 의견의 처리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해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행정입법이 한달에 몇 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신문·방송으로 이것을 다 홍보한다는 것이 현실적인지 의문이다. 
(2) 국민이 제출한 의견의 처리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한다는 것은 다음 사항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2-1). 행정입법 보다 상위법인 국회 법률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에 따라 국민이 제출한 의견의 처리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하지 않으면서, 행정입법에 대해서 하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2-2). 입법예고에 등록된 국민의 의견을 “처리”한다는 개념 자체가 맞는지 의문이다. 입법예고는 의견수렴 과정이므로, “반영”하는 것이지, 민원처럼 “처리”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3일 - 5.
[20226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T9W0E9A2L3J1L5B3K7S5A8B4A6J7
== 이 법안은 시장등은 주차위반 차량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에게 해당 위반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전자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정차 금지장소 중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설치된 곳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 운전자 등에게 그 위반사실을 알려 차량의 신속한 이동을 유도하는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 이는 불법주차에 대한 획일적인 과태료 부과처분을 지양하고 주·정차 금지장소임을 알지 못한 채 차량을 주차한 선의의 운전자를 구제하려는 것을 목적이라 한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시행 여부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주차위반을 알리기 위해 전자관리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과잉친절이 아닌지 의문이고,
(2) 지방자치제인데, 지방자치단체 간에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한다. 차이가 있을 때마다 법을 만들어 똑같이 하고자 하면,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3일 - 6.
[2022606]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F9C0E9H2I3Y1D4U5B2J4L5W2X4U0
== 이 법안은 ‘항공연구전문기관’을 지정한다는 것이다. 국내 중소기업체의 역량 확대를 촉진하고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함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런 저런 이유를 붙혀 조직을 확대하는 것은 자제함이 어떨까 한다. 그렇게 많은 중소기업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태까지 역량 확대를 못했는지 의문이고, 민간에서 해야 할 사항은 민간에서 하게 두는 것이 최상이 아닌가 한다. 모든 것을 정부가 주도해야 하는지?


3일 - 7.
[202260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H9B0U9B2L3K1B4U3R1R0O0E4C1O6
== 이 법안은 기관 명칭 변경이다. ‘특허청’을 ‘지식재산혁신청’으로 변경.
== 다음이 의문이다.
(1) “지식재산”이라는 용어 자체가 불합리하고, 모든 것에 “혁신”을 갖다 붙혀 살벌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지식재산”에 대한 용어의 불합리성은 다음과 같다.
한 법안 (2020597 법안)에 의하면, ‘지적재산권’이 일본식 표현이므로 “지식재산권’으로 변경하라고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했다 한다. “지식재산”이라는 용어가 제대로된 해석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지적재산권’은 영어의 “Intellectual Property”를 번역한 것이다. 이 용어를 일본이 먼저 썼다고 일본식 표현이라? 만약 ‘지식재산권’을 영어로 번역한다면 “Knowledge Property”가 되고, 이것은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과 같은 의미라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지적재산권’은 ‘지식’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훨씬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소설이나 유행가 또는 상표와 같은 것도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으로 보호된다. 그러나, 소설이나 유행가 또는 상표와 같은 것을 ‘지식’이라 할 수는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참고:
* 일본식 표현인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변경하라고 행정안전부에서 권고 …
[202059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곽대훈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H9A0P5F2B3C1A6Q3R0X1K4M4X3I3


3일 - 8.
[2022575]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Y9J0I9F2D0H1J5O4J4Y0K2S7Z9Q6
== 이 법안은 “생산어업인을 위해 금융, 업무등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시설”을 “어항시설”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생산어업인을 위해 금융, 업무등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시설”을 “수산물시장”이나 “수산물집하장”과 같이 어항에 설치해야 하는 부류의 시설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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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 10번. 폐철도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를 적용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폐철도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를 적용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폐철도부지를 공짜로 이용하게 하자는 것 아닌지? 공짜로 이용하게 하는 것도 활용 촉진의 방법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3일 - 9.
[202261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G9V0T9A2Z3B1B6V0Q9X0Z4Q9D2G3

3일 - 10.
[2022613]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 10/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D9B0R9J2V3I1M5T5X3F4F7V1G1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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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11.
[20226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K9K0W9B2K3C1C5J4K7G1T3M9X3G8
== 이 법안은 세금 혜택 확대이다. 5G망 구축을 위한 기지국 설비 등 관련 투자에 대해 세금 혜택을 더 많이 준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제 보복 및 한·일 간 갈등 첨예화로 기초 소재 확보 및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경제성장률을 일제히 하향 조정함에 따라, 금년 경제성장률은 2%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산업 전반에 대한 활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한·일 간 갈등이라? “‘반일 프레임’이 총선용”아라는 보도도 있어서 눈길을 끈다. 왜 갈등이 생겼는지, 왜 부추기는지 의문이다.
(2)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경제성장률을 일제히 하향 조정함이라? 추석 앞두고 “文정부 경제정책 성과 이제야 나타나”하면서 자화자찬 했다더니만, 어느 장단에 춤추어야 할지 의문이다.
(참고:
* ‘반일 프레임’ 총선용이었다… '양정철 보고서' 파문 (2019.07.31)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7/31/2019073100160.html
* 민주당 내부문건 유출 “일본과 타협 않는 게 총선에 유리”...나라가 망하든 말든 '권력만 잡고 보자' (2019.07.31)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05
* 이해찬, 추석 앞두고 “文정부 경제정책 성과 이제야 나타나” 자화자찬...이걸 믿을 국민 있겠나? (2019.09.12)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48


3일 - 12.
[202260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J9H0X9C2Z3A1D3A5D3N4L9C5K3E3
== 이 법안은 신용카드 편중 현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체크카드, 직불형 모바일결제 등 저비용 결제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문구를 꽈배기처럼 만든다는 것이다. 그 내용인즉슨,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거래를 이유로 신용카드회원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나, 신용카드가맹점이 체크카드 등 저비용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자를 우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용카드회원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모든 경우에 자유롭게 우대를 할 수 있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을, 법으로 그런 것을 못하게 해놓고, 직불형 모바일결제 등 저비용 결제수단에 대해 우대하는 것은 똑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하자니, 예외를 만들기 위해, 법을 꽈배기 처럼 꼬우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3일 - 13.
[202256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T1V9J0S9C2F0S1X1P1Q7X4S8L1F4M9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자연휴양림 등에서의 위반행위를 추가하고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이다. 이 추가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위반 행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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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02256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Y9Z0A9I2M0X1F1T3O2A4A7K4H2B5
== 이 법안은 법무부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그 즉시 직무가 정지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으로, 공무원이 형사사건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에 있거나 기소가 된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고,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국무위원은 정무직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는 경우에도 현행법의 신분 제한과 관련된 조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며, 오로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직무를 계속 수행하거나 면직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무위원 중 법무무장관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상 자신이 기소된 사건에도 일반적인 감독을 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 큰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것임.
== >>
동의하면, 찬성함이 어떨지?


2.
[202256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R9Q0E9Y2U0J1T5V0W1T4Y1Q1P3Z9
==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나 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 복지 사업을 강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건정성 악화와 복지혜택의 지역 간 불평등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임.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함이 어떨지?

                           10/4 마감                          

4일 - 1.
[2022558]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G9F0L9O1T9G1U8A0H4G0H1Z0X6T4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 규명 및 피해자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시절인 1942년 ‘소년 감화’를 목적으로 만든 수용소인 선감학원에서는 강제입소, 폭행, 강제노역 등 온갖 인권 유린이 자행되었고, 1945년 해방 후부터 1982년 폐쇄 전까지는 국가와 경기도의 부랑아정책에 따라 지속 운영되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과거사에 관한 것은 징치인들의 관심에 따라 특정한 사건에만 주력하고, 그렇지 않은 사건들은 아예 무시되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빨치산에 학살 당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숫자가 엄청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언급도 안되는 것이 공평한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     *     *     *     *     *     *     *     *
2번 – 6번. 지방분권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국가와 지방 간 재정 및 기능의 불균형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촉진에 한계가 있어, 지역의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이 필요하다.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재정자립도 안되면서, 국가에서 돈 받아다가 권한 행사만 한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특히, 그런 상황에서 “지방분권”을 외치는 것은 실속이 없는 행정이 아닌가 한다. 재정자립이 불가능하다면, 지자체 경영권 자체를 넘기고, 중앙으로 통합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지 숙고해 보기 바란다.

4일 - 2.
[202262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I9J0Q9E2Y4X1Y3E4W0B5R1X8S7K0

4일 - 3.
[202262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B9N0E9L2O4L1L3K4J2B1F0G8V9I1

4일 - 4.
[20226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A9D0J9B2N4Q1W3X4A2D4J3W4A3Y5

4일 - 5.
[202262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C9M0F9L2H4U1T3D4A3Y2P2E7X4P1

4일 - 6.
[2022625]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K9J0D9H2S4S1R3W4R3S5Z5F2D6J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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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 7.
[202262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U9C0K9B2A4N1J1Y1R9D3U9A6J6Y2
== 이 법안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주 재원인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방소비세액의 35%를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2029년 말까지10년을 연장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여태까지 해도 재정자립이 안되는 지방자치제를 10년 더 연명하겠다는 것인가? 지방자치제에서, “자치”의 뜻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미국에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잘사는 주의 돈을 끌어다가 못사는 주에 갖다 준다는 말을 들어 본 적 있는지 의문이다.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왜곡된 지방자치제를 계속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4일 - 8.
[2022593]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Q9E0S9C2Z3D1J0M0M2U1S8G3P7O6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을 위한 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1)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3)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등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4) 전문인력의 양성
(5) ‘인공지능산업협회’의 설립
== 다음이 의문이다.
국가개입주의의 발상이 아닌가 한다. 국가에서 최첨단의 인공지능 기술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기술적 지원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인공지능산업협회’를 설치하는 것은 조직만 크게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민간에서 해도 되는 사업을 굳이 세금을 이용해서 국가 주도로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4일 - 9.
[2022646]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A9R0S9Q2S4G1O7W0G5J3N5D2A6Z8
== 이 법안은 기반시설 관리주체에 민자사업자 및 민간기관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KT 통신구 화재 등을 예로 들면서, 국가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민간 시설을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가 아닌지 의문이다. 공산국가가 아닌 이상, 국가가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의견이 있다 해서 전부 다 법으로 만들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한다.  


4일 - 10.
[202263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Z9W0G9B2U4P1H6Y2O2X3X7Q5S6H8
== 이 법안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현수막애 대하여,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특례를 만들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말이 좋아 “특례”이지, 예외를 만들자는 것 아닌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관한 현수막이라 해서 다른 현수막과 달리 취급될 필요가 없으므로, 예외를 만들지 말고 현행대로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일 - 11.
[202263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L9U0U9G2I4Z1Z6R1N6L4X3B9E6K5
== 이 법안은 공원시설의 사용·수익허가 시 사용·수익허가의 방법·기준 등을 그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최고가격입찰제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한가지 사업을 두고 여러 사업자가 참여하고자 하면, 입찰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입찰을 하면 최고가격입찰제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최고가격입찰제의 부작용을 해소한다고 애매모호하게 규정을 정하면, 누구에게 사업이 낙찰될 것인가 하는 것도 애매모호 한 것 아닌가 한다. 그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연줄이 있는 회사에게 주게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서, 조국 투자 사모펀드가 투자한 업체는 2년간 자본잠식 상태였다가, 관급공사 ‘싹쓸이’ 논란이라는 것도 볼 수 있다.
(참고:
* 조국 펀드가 투자한 업체, 2년간 자본잠식 상태였다 (2019.08.19)
http://news.tvchosun.com/mobile/svc/osmo_news_detail.html?type=&contid=2019081990109
* 조국 투자 사모펀드 관급공사 ‘싹쓸이’ 논란…서울시 등서 수주 (2019.08.21)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820500121&cp=seoul


4일 - 12.
[202265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T9S0N9I2G4T1F8J1P6P1Y9F3G6G2
== 이 법안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하도록 의무화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혹시, 지방의 미분양 임대주택을 떠넘기기 위해서 이런 법안이 발의되는지 의문이다. 현행법으로, 이미,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라는 단서를 삭제하여 무조건 의무적으로 인수하게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주장이 제기된다고 다 법을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4일 - 13.
[202257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P9W0L9T2F0K1T5Q3I2B5X5P0L1Y8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건축허가 등에 관한 업무기능을 확대하여 허가 등에 관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한다.
(2) 민간도 특별건축구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3) 3개 이상의 대지를 합해서 결합건축을 할 수 있다. 현행은 2개.
== 다음이 의문이다.
(1) 지역건축안전센터가 건축 허가를 하는 기관인지 의문이다. 신속처리도 중요하지만, 월권행위라면 유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현행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도 특별건축구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공무원이 왜 필요하고, 정치인이 왜 필요한가?
(3) 3개 이상의 대지를 합할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마구 섞어 대지를 합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생각해 보기 바란다.


4일 - 14.
[202256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M9H0E9I2Z0A1X0A4C1C2P4J5U1T9
== 이 법안은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된 지역 및 이미 수도권에서 이전한 공공기관이 있는 지역 등 혁신도시와 같은 정주환경을 갖출 수 있는 지역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특례를 만들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예외를 만들어 혁신도시를 더 많이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인위적으로 특례시나 혁신도시를 만든다고 지역균형발전이 가능한지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세종시는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건설했지만, 주말이면 텅비는 ‘반쪽 도시’라 한다. 따라서 국가주도의 인위적인 계획으로, 혁신도시를 더 지정한다는 것이 회의적이다. 또한, 광역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하면 곱배기 지정인지도 의문이다.
(참고:
* 인구 30만명 덩치 커졌지만… 주말이면 텅비는 ‘반쪽 도시’ (2019-04-06)
http://news.donga.com/3/all/20190406/94920123/1


4일 - 15.
[202256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X9A0C9Q2N0P1U3C4K8E3F6G0N5Q4
== 이 법안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신설.
== 다음이 의문이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던 한국의 원자력발전은 탈원전이라 해서 죽이다시피 하면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이런 기관 없이도, 한국의 원자력이 인정을 받았음을 볼 때,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4일 - 16.
[202260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L9N0C9T2P3F1T5A2M4Y1L4M3J7D6
== 이 법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비용을 지원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전국에 즐비한 것이 대학인데, 따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4일 - 17.
[202255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D9O0A9I2E0H0B9N5Z3R3A5Q3T2F9
== 이 법안은 ‘철도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을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사자의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철도종사자의 근무환경’을 본 법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선로에서 작업을 하는 ‘작업환경’과 일반적인 ‘근무환경’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선로 작업에서 안전관리는 안전관리의 측면이지, 이것을 ‘근무환경 향상’으로 법조항을 만드는 것은 확대해석일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 18.
[20226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O9U0Q9D2N4Y1D8N0Q3J4S2U8H1V2
==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읍·면·동을 통합·개편하여 읍·면·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읍·면·동을 통합·개편되었으면, 그것에 준해서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면 되는 것이지, 읍·면·동은 줄었는데, 사전투표소는 오히려 늘리자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     *     *     *     *     *     *     *     *
19번 – 21번. 이사 임명에 성별을 반드시 고려해야

== 이 법안들은 각 법에서 규정된 기관의 이사를 임명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성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력이다. 이련 법이 있으면 실력이 있어도 남성이라 역차별 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다.

4일 - 19.
[2022582]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K9A0W9H2Z0N1U6W3T8X4Q7Z6U5N5
-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4일 - 20.
[202258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X9R0Q9K2N0H1N6C2N6V5S1A5T6A3
-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4일 - 21.
[202257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T9G0F9I2C0W1Y6K2D6K3C5G8J5O2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     *     *     *     *     *     *     *     *
22번 – 23번. 경륜장, 경마장 등이 있는 곳에 돈을 더 많이 주기

== 이 법안들은 유사한 성격으로, 경륜장, 경마장 등이 있는 곳에 돈을 더 많이 주기 위한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경마장, 경륜장이 있어서 사회적 비용 (교통혼잡, 주차문제, 소음, 주거침해, 도박중독, 교육상 문제 등)이 발생한다고 불평하면, 만약 경마장, 경륜장이 없어졌을 때를 생각해 보기 바란다. 더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추락을 할 것인지?

4일 - 22.
[202263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U9U0Y9K2S4O1J6I3M4C2J9R6I6Q2
- 장외발매소 발매분에 대한 장외발매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레저세 안분비율을 조정

4일 - 23.
[202264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N9E0M9M2H4B1H6V3T7Z5O9J4W3Z7
- 레저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으로 추가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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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 – 25번. 농민이 세금혜택을 받으므로, 어민도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4일 - 24.
[20226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U9O0L9R2G4Y1I7M2V4T4B4U7Y3O1
== 이 법안은 어로어업 소득은 전액, 기타 작물재배업과 대응하는 양식어업 수입은 10억원까지 비과세하자는 것이다. 농업소득이 그렇게 혜택을 받기 때문에 과세형평성을 위한 것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농업소득의 경우 식량 작물재배업 소득은 전액, 과수·화훼 등 기타 작물재배업 수입은 10억원까지 비과세라? 농업인들이 이렇게 혜택을 많이 받는데도, 농민들을 위해 혜택을 더 늘려야 한다는 법안들이 그렇게 많이 발의되었다는 말인가? 어업인들과 농민들에 대한 혜택이 어느 정도 유사해야 하지만, 무조건 혜택 많이 받는 것에 맞추어 법을 바꾸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4일 - 25.
[20226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F9Q0K9Q2D4S1F8E2V0U1F6Y0O6P5
== 이 법안은 영어조합법인에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세금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영농조합법인은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기타작물재배업 소득은 조합원당 수입 6억원 한도 내에서 법인세가 면제받으므로, 영어조합법인도 혜택을 똑같이 늘리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영농조합법인은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기타작물재배업 소득은 조합원당 수입 6억원 한도 내에서 법인세가 면제라? 농업인들이 이렇게 혜택을 많이 받는데도, 농민들을 위해 혜택을 더 늘려야 한다는 법안들이 그렇게 많이 발의되었다는 말인가? 어업인들과 농민들에 대한 혜택이 어느 정도 유사해야 하지만, 무조건 혜택 많이 받는 것에 맞추어 법을 바꾸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     *     *     *     *     *     *     *     *
26번 – 27번.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감사를 해야

== 이 법안은 소관연구기관별 감사(監事)에 의해 실시하는 자체감사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이관하여 실시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국가기관에서 실시하면, 그것을 자체감사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지나친 국가개입주의가 아닌지 의문이다.

4일 - 26.
[202263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P9I0E9T2F4X1B4X5T5X2I5Y6C4Z7

4일 - 27.
[202261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D9I0H9N2D3U1U5C4W4V5W4Q5Z6K8

*     *     *     *     *     *     *     *     *



4일 - 28.
[2022608]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I9S0W9A2N3T1O5H2B1P1M6W3E0A2
== 이 법안은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위 법령에 규정된 ‘항공운송사업면허심의위원회’를 법률화하면서 위원 숫자를 늘린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항공운송사업면허심의위원회’를 법률화하면서, 그 김에 위원 숫자까지 늘린다는 것인지? 왜 더 많은 위원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4일 - 29.
[2022614]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U9D0D9J2Y3P1N5U5R9M3W0X6B6E8
== 이 법안은 고속도로와 민자도로의 미납 통행료의 고지 방법·절차 등이 각기 상이하여 미납 통행료 부과·수납에 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민자도로 관리자에 따라 미납 통행료의 고지 방법·절차가 다른 것이 법으로 규정해서 통일해야 할 만큼 중요한 사안인지 의문이다. 민자도로는 운영자에게 맡겨야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또한, 지적이 있다 해서 다 법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4일 - 30.
[2022651]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C9U0W9F2C4W1F7C5J0V2Q4Y9V5E9
== 이 법안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으려는 정황을 알면서도 금융거래에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조세범 처벌법으로 다스려야 하는 사안인지 의문이다. 차명거래를 할 수 있게 명의를 대여한 것에 대한 책임은 있어도, 명의대여 자체를 조세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확대해석이 아닌지 의문이다. 다른 법을 이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4일 - 31.
[20226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G9B0B9F2M4Q1X8B1B2Z5D2D8T0C4
== 이 법안은 공익사업용 토지의 대토보상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최대 100%까지 상향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연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중 혜택이 아닌지 의문이다. 매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최대 100%까지 상향하는 것에 더해서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     *     *     *     *     *     *     *     *     *     *     *     *     *     *     *     *
10/4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022600]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양석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P9J0I9Q2V3I1C1S4I7A5N9Q7W0P9
== 이 법안은 외국 또는 국제기구 등과 맺은 군사기밀에 관한 협정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는 것이다. 최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는 일본과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예로 들고 있음.
== >>
동의하면, 찬성함이 어떨지?


2.
[20225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X9Z0T9R1F8H0Y9E4J8C1A0Y6S2U8
== 이 법안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에 관하여 그 해제를 요청한 경우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청이 심의위회회 심의를 고의로 늦출 경우, 작업중지 해제 결정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자는 것임.
== >>
동의하면, 찬성함이 어떨지?

                           10/5 마감                          

5일 - 1.
[202264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G9F0F9Q2Y4V1W7C4C0K4G7T7W9A4
== 이 법안은 약국의 시설 안 또는 구내뿐만 아니라 약국과 인접해 있는 약국 개설자 등의 소유의 시설 또는 구내에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과잉 규제가 아닌가 한다.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 내에 있는 경우만 규제하면 되는 것이지, 동네에 있는 것 까지 한묶음으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이런 것 걱정할 여유가 있으면, ‘문재인 케어’ 후폭풍으로 1분기 건강보험재정 적자가 3946억이라 하는데, 그런 것이나 먼저 걱정함이 어떨까 한다. 또한, 건보 10조 비리라는 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참고:
* 1분기 건강보험재정 적자 3946억…‘문재인 케어’ 후폭풍 (2019-07-23)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723/96662877/1


5일 - 2.
[20226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Q9R0H9S2G5V1M4Q5M3D1J2H6M4X7
== 이 법안은 국외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인력이 국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특례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외국에 있는 인재들 부러워하기 이전에, 한국의 인재 양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짐이 어떨까 한다.
(1) 제20대 국회에서는 이력서에 출신학교와 학력도 못쓰게 하는 법안들을 많이 발의하여 하향평준화를 지향하는 인상을 주면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탐이 나는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력서에 출신학교와 학력을 당당히 쓰는 사회에서 경험을 쌓은 것이다.
(2) 최근에는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가 급증하고 있다 하니 우려된다. 또한, 자사고를 폐지하여 개인의 학교 선택권을 줄이는 것에 따른 영향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3) 한국의 대학이나 대학원의 입학 기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생의 학업능력은 뒷전이고, 시험도 안본 학생들이 논문이니, 인턴이니, 표창장이니 하는 방법으로 입학을 하고, 그것의 진위에 대한 의혹으로 논란이 되는 것을 볼 때, 과연 능력있는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것인지도 의문이기 때문이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3-1). 조국 딸은 고등학교 때 2주 인턴하고 나서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했던 것이 발각되었고, 그 논문은 만장일치로 취소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 논문취소는 미국의 논문취소 보고 사이트에 까지 대서특필 되기도 했는데, 유래가 없는 사유로 논문이 취소되었기 때문인지, 관련된 사람들이 특이했기 때문인지, 조국의 사진까지  큼지막하게 함께 실리는가 하면, 딸은 낙제를 했는데도 장학금을 받았다는 내용까지 포함되기도 하였다.
(3-2). 표창장 위조 의혹과 인턴 위조 의혹도 시끄럽기는 마찬가지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귀추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참고:
*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 급증 우려, 현실이 됐다...교육부는 '시험방식 문제' 탓만 (2019.03.29)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13
* 文공약이었던 '자사고 폐지' 착착 진행하는 교육부와 좌파 성향 교육감들 (2019.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45
* 고교때 2주 인턴 조국딸,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2019-08-20)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20/97026452/1
* “조국 딸 초고, 첫 문장부터 영어문법 틀려… 만장일치 논문취소” (2019.09.07)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239911
* -- 미국의 논문철회 사이트에 실린 조국 딸의 논문 취소 정보
https://retractionwatch.com/2019/09/09/unjustified-authorship-spikes-paper-by-daughter-of-south-korea-official/
* 조국 딸이 받은 총장상, 동양대 "준 적 없다" 주장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340.html
* 檢 "표창장 내용도 사실과 달라"…정경심 PC선 위조 핵심 증거 발견 (2019.09.08)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281708
* 검찰, 한인섭 형정원장 조사…조국 자녀 서울대 인턴 의혹 수사 (2019.09.2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1/2019092100810.html
* "서울대 법대 인턴 기록 허위" 장영표 교수 아들 의혹 시인 (2019.09.06)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09/709378/
* 조국 아들만 다른 서울대 인턴 증명서… 주광덕 "조작 가능성" (2019.09.0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8/2019090801037.html
* 조국 집 PC에 딸-논문교수 아들 ‘서울대 인턴증명서’ (2019.09.23)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23/975327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