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李대통령 "전세계서 한국인 전과 가장 많을 것…웬만한 사람 다있다"

[멘유]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처벌 제도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을 언급하며 과도한 형사처벌이 사법 권한 비대화로 이어졌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재정경제부로부터 '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되면서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웬만한 일은 다 처벌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보니 검찰과 수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지고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판까지 나온다"며 "(일부는) 사법 권력을 이용해 정치를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정이 모호하다 보니 (조항을) 확대해석하거나 조작을 하게 되고, 결국 기준이 없는 원시적 사회가 돼 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1005548?sid=100

李대통령 "전세계서 한국인 전과 가장 많을 것…웬만한 사람 다있다"

[諦めない]

음..

[KTBFFH]

검찰의 과도함을 말하려는거 같은데 글쎄.
검찰의 과오와는 별개로 난 정상적인 삶을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전과가 없을거라고 생각함.
그리고 죄지은 사람들에게 전과를 새기는게 불합리한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음.

[가가]

그러기엔 전국민의 30%정도가 전과자죠

[KTBFFH]

그중 대다수는 그들이 그만한 잘못을 한걸겁니다.

[가가]

잘못을 해도 전과가 생기는 벌금형 보다는 높은 금액의 과태료 제도를 활용하는게 더 좋지 않겠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KTBFFH]

넵. 저도 전문을 읽어서 이해는 한다만 잘못한 것에 상응하는 처벌이 맞다면 전과 생기게 하는게 그다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중고차파괴자]

살다보면 좋은일하고도 고소고발당하는 경우 많이보고
학교선생들만해도 애들한테 훈육하다
아동학대처벌로 처벌받는경우 보면 저는 사법체계가 문제있다봅니다

[류다희]

굳이 안해도될 말을

[유진이]

타이틀 참 멋지게 짓네

[이걸 지금 봤네]

기사내용 그대로 말한거라면 흠.. 본인도 전과 있는 상황에서 여론이 어떻게 생각할지

[난몰러유]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 << 이건 안해도될말인데. 굳이 해서 참..

[Mustard]

국민의 50프로가 전과가 있다고 하니 나 자신을 다시 돌아봄

[Ratcliffe]

긁어부스럼…

[마하제로]

너무 남발이긴함 전과 10범 이상도 흔하게 거리활보하는데 형량부터 좀 더 쎄게 고쳐야될듯

[코젤흑맥]

이건 좀 ㅋㅋㅋㅋㅋㅋ

[페르소나]

난 전과 없는데

[acidope]

먼말같지도않은소릴하누ㅋㅋㅋㅋ

[참피온]

나는 웬만한 사람이 아닌거네

[Wayne Rooney]

실언이다

이런 건 숫자로 얘기해야 하는데

[땍이]

전과자랑 마주치기도 싫다

[귄터 슈타이너]

기사 전문을 보셔야 합니다. 제목 낚시질에 낚이지 마시고

[코뿔소]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된다.
그래서 별별 형벌기준이 많다는 건데 ㅋㅋㅋㅋㅋ

[아마테라스]

말실수하신듯...

[내집마련]

우 전과자없는세상에서 살고싶다

[짱아쪼꼬]

기사전문을 좀 읽으세요...
맨날당하고도..

[Lamar & Henry]

우리나라에 지나치게 형벌 조항이 많아서 이를 정비한다는 얘기인데 내용도 안보고 비난부터 하는 분들 많네요ㅋㅋ
독일에 비해 4~5배나 많고 세부적으로는 1만개가 넘는 형벌 조항이 있어서 과하고 여기에 따른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도덕적 비난이나 책임, 징계, 민사배상 등으로 책임을 져도 되는 문제를 꼭 형사처벌함으로써 과도하게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드는것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락싸도 언젠가부터 대통령에 대해서 내용파악도 안하고 제목이나 단어 한두개만 보고 다짜고짜 비난부터 박는 분들이 많아졌네요

[JUST BRING IT]

기사 읽으시길 바랍니다 제발 좀

[Google]

기자가 낚시

[음교수]

아니 내용보니까 사법부 문제점 짚으려는 의도가 담겨있는데 제목을 저따위로.......

[에레라랄라]

이건 타이틀이…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아님

[심재원 송종국]

푸핰ㅋㅋㅋ
와 대놓고 제목 장난질을...

[Xabi Alonso]

애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