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단독] ‘형상기억 투표지’ 또 등장… “선거 부정 현재 진행형”

[귀암(龜巖) 김재형]

국회·정당

[단독] ‘형상기억 투표지’ 또 등장… “선거 부정 현재 진행형”

스카이데일리

1월 강북구 선관위 재검표 때
안 접힌 다발 투표지 대거 발견
거짓말 선관위 철저 수사 필요

https://youtu.be/F8CiVyXkKTg

허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09 18:00:01

▲ 1월6일 진행된 2022년 서울 강북구 6.1 지방선거 재검표에서 등장한 삼양동 당일투표지(왼쪽)와 송중동 당일투표지. 신권 지폐처럼 접힌 흔적이 없는 왼쪽 투표지(빨간색)와 접힌 흔적이 발견되는 오른쪽 투표지(파란색)가 확연하게 구분된다. 출처: 서울고법 검증조서

▲ 송중동 관내사전 투표지(왼쪽)와 관외사전(나 선거구) 투표지. 신권지폐 같은 빳빳한 투표지(파란색 네모칸) 묶음이 곳곳에 발견된다. 이 투표지들 중 일부를 낱개로 꺼내 확인한 결과 원고 측 참관인들은 투표지에서 접은 흔적이 육안으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고법 검증조서

선거 당국이 ‘형상기억 투표지’라고 주장해 온 빳빳한 신권 투표지가 올해 들어 또다시 등장했다. 

부정선거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임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계속되는 거짓말에 대한 고강도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될 전망이다. 

9일 스카이데일리가 권오용 변호사로부터 입수한 서울고법 검증조서에 따르면 올해 1월6일 강북구 선관위에서 진행된 재검표에서 신권 지폐 다발과 같은 접히지 않은 투표지가 대거 등장했다. 

이번 재검표는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북구청장으로 출마했다 낙선한 이성희 국민의힘 후보가 제기한 당선무효 소송(2022수1012)의 한 절차다. 법원은 차일피일 미루다 무려 2년6개월 만에 재검표를 진행했다. 

본지 기자는 지난달 6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재검표에 참관인으로서 직접 참관하면서 신권 같은 투표지를 목격했다. 이 시각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가 주최한 국민 대토론회가 열리는 시간대였다. 부방대는 대토론회에서 선관위가 주장해 온 ‘형상기억 투표지’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날 재검표가 끝난 뒤 한 달여 만에 법원은 검증조서를 변호인에게 제공했고, 본지는 변호인을 통해 검증조서를 입수했다. 

▲ 서울고법 검증조서 표지.

원고 측은 모든 투표지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전체 투표지 보관 상자 중 원고 대리인이 임의로 지정한 투표지 상자 5개를 꺼내 개봉하게 허용했다. 당일 투표 3개와 관내 및 관외 사전투표 각 1개씩이었다. 

“선거 때 투표지 위조돼 통갈이 분명”

검증조서에 따르면 원고 측 권 변호사는 “투표지 박스의 봉인 상태가 허술하고 봉인한 테이프와 박스 사이로 공간이 있어 투표지가 바뀔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증한 투표지 전반의 상태가 개표 당시 실제 개표된 투표지로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새로 제작해 보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다른 투표지에 대한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피고(선관위) 측 대리인은 “원고 측 참관인이 투표지에 접은 선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나 투표지를 접지 않거나 가볍게 말아서 투표함에 넣는 유권자가 많으므로 그러한 이의제기는 근거가 없다”고 진술했다. 또한 “오늘 현장검증 결과 강북구 선관위가 책임감 있게 투·개표 관리를 적법하게 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검증을 주관한 정준영 재판장은 “삼양동·송중동 투표지 묶음에 대한 재검증에서 기재된 득표수와 무효 투표수의 합산 및 이에 대한 개표상황표상의 유효 투표수, 무효 투표수의 합산을 대조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고 임의로 지정해 추출한 투표지 2장씩에도 기표 상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검증 결과를 조서에 기재했다. 

이에 대해 권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한 후 투표지 등 보전 신청에 대해 피고 강북구 선관위의 반대 의견과 재판부의 부당한 기각 결정으로 천신만고 끝에 투표지 등 선거 기록의 극히 제한된 일부 투표지의 보관 상태를 현장 검증으로 확인한 절차였는데 예상대로 전부가 새로 제작된 신권 다발 투표지로 선거 때 개표된 실물 투표지가 아닌 위조돼 통갈이 된 것이 분명하므로 선거 결과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철저한 투표지 검증과 선거 기록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의 부당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원고 대리인의 전체 투표지와 선거 기록에 대한 검증 등 적법한 증거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인용 결정을 해야 한다”며 “아울러 재판부가 피고 선관위에 대한 투표지 바꿔치기 여부에 대한 석명과 직권 증거조사·고발 조치에 이어 선거 부정과 결과인 당선자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통해 선거 정의의 회복을 위한 노력이 신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왼쪽부터 당일 투표지(삼양동) / 당일 투표지(송중동) / 관내 사전투표지(송중동) / 관외 사전투표지(나 선거구). 서울고법 검증조서

데스팅   2025-02-10 09:04수정          삭제

이제는 선관위 이세키들 전부 감옥에 넣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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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시민1945   2025-02-10 08:59수정          삭제

저걸 접어서 유트브 라이브로 확인해보자. 국민이 바본줄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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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인   2025-02-10 08:37수정          삭제

관련자 모두 사형시켜라. 범죄자 연합체가 나라를 먹으려 든다. 가만 두고 보면 안된다. 전쟁 선포해라. 즉시 반국가세력 색출하고 남김없이 멸망시켜야 한다. 그게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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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갈매기   2025-02-10 08:34수정          삭제

부정선거 관련된놈들 모조리 총살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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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맨   2025-02-10 08:19수정          삭제

부정선거 100% 입증. 2년6개월동안 신권투표지로 맞춰 놓았다. 재판장은 여전히 선관위의 편이다. 언제까지 속일 수 있다고 보는가? 이제라도 양심선언하고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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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2025-02-10 07:57수정          삭제

선관위 연수원에 있었다는 중국인은 대통령이 사실여부를 발표하면 끝나는것 아닌가요? 자기명줄이 달린일인데 사실인데 미국에서 발표안한다고 지금처럼 침묵한다면 바보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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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부정척결   2025-02-10 07:57수정          삭제

왜 선관위는 자꾸 감추려만 하는지 모르겠다. 서버 공개해야한다. 선관위가 개인것도 아니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소유,공무원들이 일하는 곳인데 다수의 국민이 원하면 당연히공개해야지 숨길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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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day   2025-02-10 07:53수정          삭제

부정선거 카르텔 잊지맙시다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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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훈   2025-02-10 07:47수정          삭제

관할 법원장이 지역선관위원장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다면 판사가 이해 당사자가 아닌가? 이재명 재판에서는 위헌 심사니 개지이이랄을 하는데 여기서는 왜 다 까지를 못하는가?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것은 315 부정 선거 였고 기를 쓰고 막다가 총을 쏘는 무리수를 쓴 탓이다. 막지 말고 투명하게 이해될때까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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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총선   2025-02-10 07:38수정          삭제

25년도는 조기총선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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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기   2025-02-10 07:31수정          삭제

빤뻔하기 짝이 없다 부정선거를 철저히 밝혀 관련자 응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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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야산다   2025-02-10 07:00수정          삭제

인간쓰레기새끼들.. K-판발롬들의 잣같은 자녀가 벌을 대신 받기를 하늘에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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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   2025-02-10 06:57수정          삭제

조중동은 왜 아직도 부정선거에 침묵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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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2025-02-10 06:43수정          삭제

2년6개월만에 ...ㄷㄷㄷㄷ미친거 아녀....선관위할거면 빨리했어야지...어이없네하여튼 선관위 다 사형시키고총선도 다시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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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싫어요   2025-02-10 06:35수정          삭제

결과적으로 대법원 천대엽 등이 앞으로 모든 투표에서 선관위가 부정투표를 허용하도록 합법화 시켜줬다. 심판의 날이 다가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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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사조   2025-02-10 06:30수정          삭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건,99명체포설의 확실한 물증과 펙스다.3년전에도 여.야가 모두 부정선거를,주장했어도,여기까지왔다.지금 큰것을 놓치고있고,다시말해서 핵심을 피하면서;시선을 다른곳으로, 돌리고있는 느낌!?이것까지고는 형세를 바뀔수도없다.오하려 왈가왈부! 모순만 증폭된다.이젠~.그 누구도 부정못할, 큰것을 터트려야한다.중국영사관에서, 연합뉴스를 통해서, 계속 침묵하고있다가~. 어제 공식입장을 빌표했다.한마디로말하면 ,한국의 부정선거등등 지들은,관련이없다는 입장문발표!계속 침묵하다가 왜? 입장문을 발표했을까,?빅딜끝났을까? 아니면 오리발내밀기!?2말 중순쯤, 미국의 공식적인 발표가있을것이니, 닥달하지말고, 기다려라고,하지만, 난 요즘 괜히 불안하다.이렇게 끝난게아닌가하는 생각마져든다.토사구팽! 미국 정보국에 이용당하고,닭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상황이, 없었으면 한다.노파심에 글 올린다.이젠 조용히 자켜보련다.마지막으로 다시 언급하지만,*"미국의 공식적인 발표*"가없다면,모든것은 물거품으로 끝날수가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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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2025-02-10 07:01수정            삭제

광우병 문제 없다고 미국정부와 미국언론이 말했죠..

뷰정선거는 민주주의꽃 사형   2025-02-10 06:24수정          삭제

C불컷들 다 잡아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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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역자처단   2025-02-10 06:20수정          삭제

이런것을 이상없다고 하는자들은 반역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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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원천무효   2025-02-10 05:32수정          삭제

국회 해산, 조기총선이 맞고 권리없는 가짜 국회의원들에 의한 윤통을 비롯한 모든 탄핵의결도 원천무효가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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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day   2025-02-10 05:22수정          삭제

잊지말자419. 감사함다 계몽령 부정선거와 싸운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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