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님]＜민주당의 ‘학자금 지원법’ 팩트체크＞인공지능 시대,예정된 미래입니다.(2023.05.11)

[자연인jina(안산)]

페북에서~~

이재명

<더는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의 죽음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서울 양천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세상을 떠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벌써 네 번째입니다. 국가가 책임을 방기한 사이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사기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다’ ‘돈 빌려줄 테니 그 집을 사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당 의원들조차도 정부안을 지적하는데도 요지부동입니다.

정부 목표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인지, 아니면 피해자 범위 축소인지 의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야당이 제시한 보증금 반환 대책부터 즉각 수용하십시오. 야당의 대안을 거부한 채 합의를 지연시키는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자들은 극심한 불안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의 삶에 더는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정부여당이 다음 국토소위가 열리는 16일까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절규에 응답할 것입니다.

그것이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라 믿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민주당의 ‘학자금 지원법’ 팩트체크>

청년들의 짐을 국가가 함께 나눠지는 만큼 청년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미래를 위해 도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민주당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학자금 지원법)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부여당은 ‘포퓰리즘’이라며 각종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조 원의 초부자 세금은 깎아주면서 대학생 이자 면제는 ‘포퓰리즘’이라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학자금 지원법을 꼭 통과시켜 통해 청년들 어깨에 놓인 부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여당은 말로만 청년 정책을 이야기하지 말고 청년들의 삶을 바꿀 대안 마련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4vFifrCrnBk 

인공지능 시대,예정된 미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