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1주택자도 양도세 폭탄 터지나".. 범여권 의원들, 장특공제 폐지 법안 발의

[멘유]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다음 달 9일 시행 예정인 양도세 중과 조치와 맞물리면서, 장특공제 폐지나 축소가 현실화하면 부동산 시장에 적잖은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국회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진보당·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0인은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나섰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공제율 방식’을 없애고, 개인별 평생 세금 감면 한도를 설정하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는 데 있다. 현재는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3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1인당 최대 2억원까지만 세금 감면이 가능해진다.

현행 제도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2년 이상 거주 시)에는 양도세가 전액 면제되고, 1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10년 이상 보유·거주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해준다.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지만, 여권을 중심으로 최근 집값 상승으로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4/15/2026041503466.html

"1주택자도 양도세 폭탄 터지나".. 범여권 의원들, 장특공제 폐지 법안 발의

[에레라랄라]

어느정도 세금은 필요합

[기사[Engineer]]

맞음. 저거 안없애면 똘똘한 한채라고 서울만 계속오름.
일 잘하네

[곰 갈매기 프로미 스파이더]

얼마에 팔든 양도 차액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건가요?

[Madrid]

현실성 제로인 법안 같은데 저거 통과되면 여론 나락갈듯요

[시간있어요]

그냥 부자들은 싫어요에서 출발한 현실적이지 않은 법 같고, 현실은 부자뿐만 아니라 서울의 1주택 보유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법 대상이 될 거임. 서울에서는 민주당 선거 못함.

[개밥]

발의 의원들 보니 진보의 끝 쪽이군

[KTBFFH]

선거앞두고 무리수 아닌가 너무

[이승엽두산종신]

세금 너무 뜯어가 적당히좀하지

[준형]

장특공제 개선은 해야죠
MB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 무너질것 같아서 거주 최대40% + 보유 최대 40%해서 80%까지 올려놓은건데 특혜도 이런 특혜가 없다
보유 기준은 제외하고 거주에 대해서만 물가상승률+@만큼만 반영해야죠.
저거하면 강남 표 떨어진다고 할텐데 어차피 거긴 민주당에 표 안감

[심재원 송종국]

푸핰ㅋㅋㅋ
진짜 어지간히 해야지

[fridaynightlights]

비현실적임. 집 보유자가 50%가 넘는데 정치적 자살행위

[LCSHIb]

적당히좀해라;; 좀 이해가능한 선에서해야지

[Cody Rhodes]

이뭔

[봄날의 곰]

말도 안되는 법이네요. 평생 살던 집 나이들어 정리 해야 할 때 세금내고 나면 더 작은 집으로 이사도 못가겠네. 한번 집사면 이사는 절대 못가겠네요.

[메리다]

반발 심하고 표심좀 잃겠지만 전 필요하다고 생각함

[봄봄봄이]

에휴 한숨만 나온다. 정치인이란 사람들이 저렇게 갈라치기를 대놓고 해야하는건가? 이유가 정말 쓰레기 같은 발상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