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선진자유세력의 '세번째 개혁'에 탑승할 수 있을까?

[바다를 건너다]

 

대한민국은 선진자유세력의 ‘세 번째 개혁’에 탑승할 수 있을까?

만약에, 남북통일이 다가온다면 ‘세 번째 개혁’이 달성되기 때문에만 가능하지, ‘세번째 개혁’을 완수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이다. 北韓 自由化는 오직 ‘세 번째 개혁’의 全지구적 실현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첫 번째 개혁은 ‘중세기독교회 봉건사회’에서 프로테스탄트 중심의 ‘近代國民國家(내이션 스테이트)’로의 전환이다.

귀족주의와 면벌부 판매의 종교의 부패는, 평신도중심주의와 국민중심주의 아래의 근대국민국가형성으로서 근절되었다. 舊시대 귀족주의에 저항하는 ‘근대 시민 계급(좌익책은 ’부르주아계급‘이라 표현됨)’의 저항성은 주목해야 될 것이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줄곧 다녔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인정할 수 없는 ‘인문사회과학’의 상식을 ‘기독교’와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몰아버리려는 경향이 강하다. 에릭 홉스봄의 [자본의 시대] 외 3부작을 통해 본다면, 프로테스탄트 중심의 근대 국민 국가 시대에서 ‘민족’개념이 처음 창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근대 자본주의’의 모든 것이 형성되었다. ‘政治革命’이 먼저 있고 ‘經濟革命’이 있었지만, ‘경제혁명’은 ‘정치혁명’이 쌓아놓은 길을 밟고 지나간 것이다.

여기에서, 칼 마르크스란 사람은 중세 봉건제 귀족주의 억압에 근대 부르주아 계급이 저항했듯이, 중세 봉건제 귀족주의의 억압처럼 자본주의사회를 장악한 근대 부르주아 계급을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이 절멸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데올로기 번역 능력이 뒤진 사람들에겐, 한쪽 방향의 이념만을 읽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충고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진다.

프로테스탄트 사상 중심의 ‘근대 국민 국가’속의 자본주의 문명의 영원한 지속을 의미하는 바와, 그러한 문명에 소외된 기점을 중심으로 한 근대 문명의 영원한 전복을 꿈꾸는 공산주의의 의미는 명확히 다른 것이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수십 년 기독교인’인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것이 반드시 교회상식에 부합될 것이며, 교회상식에 부합되는 것만이 바른 논리란 확신이 강하다. 이러한 상식은 ‘반공교육’중단 이후에 ‘철학사’가 증명해주는 ‘기독교 논리’에 대하여 기독교인 전체가 깡그리 무시하는 경향으로 드러난다. 철학적 맥락에서 기독교회의 증명치는 ‘박종홍교수’와 ‘이규호교수’가 파악하여 교회에 전달했던 ‘외삽적’ 논리였지, 자생적 파악은 아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 교회가 최소 30년 이전의 ‘철학’에 대한 선입견(소설가 김동리의 ‘철학’에 대한 선입견과 정확하게 동일한)을 가진채 변함없는 입장인 것을 보면 그렇게 파악된다. 바로 여기에, ‘반공교육’ 중단 이후에 맥없이 한국 사회가 左傾化된 이유가 존재한다. 일반국민은 교회에 철학적 상식이 있길 기대했지만, 한국 교회는 30년 전 이전 논리로 ‘철학’을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복했다.

[군더더기 1] 한국 교회는 ‘사도신경’의 삼위일체 설명을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일이 없다고 본다. 이는 헤겔의 정반합 변증법이 남북통일에 뭔가가 기여한다는 ‘한국교회’중심의 오래된 착각과 연결된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분석틀을 사용하던 헤겔의 분석틀을 사용하던, ‘삼위일체’의 해석은 철학으로 설명하면 너무 명료한 것이다. 예전에 ‘만화’로 변증법을 풀어서 설명한 것을 다시 제시하면 이렇다.

‘믿음의 대상’ (본질-추상적, 진리지향적, 형이상학적.)

‘믿음의 현실적 의미’(나에 대한 본질의 의미)

‘현실의미를 통과하고 남는 믿음의 대상’(결말-추상적*형이상학적이면서도 세속적.)

여기에서, ‘현실적 의미’의 매개가 없이는 어떻게든 두 세계는 연결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교회역사를 이룬 예수님과 제자들의 의미가 현실에 놓여 있다는 차원이다. 성경 구절의 형이상학적 의미로 생각하지 않고, ‘철학’으로 해석하면 너무도 간단한 것이다.

[군더더기 2] 반공교육 중단 이후에 보수 세력에 중대하게 다가오는 문제점이 있다. 자유주의 프레임의 아군화 보듬기가 없이 공산 이념에 노출되니, 국민 다수가 가치관의 ‘선’‘악’을 잊은 것이다.

‘공산주의’가 왜 나쁜 거지? 북한주민과 만나야 되는 한국교회의 통일운동에선 가장 심각하게 질문을 하는 요소이다. ‘김정일’만 나쁘며 나머지 북한주민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포용해야 한다는 바탕에, 자유시장교육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바탕에는, ‘한국교회’의 철학 등한시의 오랜 역사가 잠겨 있다.

어제, [사랑과 야망]에서 ‘태수’를 기다리면서 10여년 정절을 지킨 ‘이민영’이 받은 배역은, 사실상 ‘반공’이 중심을 이룰 때에 ‘이상적’으로 극찬된 여인상의 표본이었다.

‘성령중심’이며 ‘영혼중심’이어야 하며 ‘육체적’ ‘동물적’ 인 것을 가치 절하하는 바탕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도, 한때 민혜경의 ‘미니스커트’란 노래로서 성개방이 금지된 논리에 대한 저항을 기억할 사람은 많을 것이다.

육체적 동물적 욕망은 반드시 사회질서 혼란을 만들게 된다는 바탕이 ‘원론 자유주의’요(외국 번역서 자유주의 철학서 읽을 때 언제든지 확인 가능한 수준), 박정희 시대에 붙인 각주는 ‘그것이 빈곤의 악순환’을 이루도록 하기 때문에 ‘노동운동’을 뿌리에서 차단해야 한다는 논리일 것이다. 이러한 원리적 논리적 측면을 읽지 않고, ‘사무라이 논리’-‘전근대 공동체주의’-‘의리문제’ 로 읽을 수 있다고 본다. 2006년의 대한민국의 현명한 보수주의자는, ‘386따라지’의 노인버전은 될 수 있어도 본질적 변명이 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논리’는 로스토우의 대량생산 사회를 꿈으로 내세운 논리로서 ‘따라잡기 근대화’이다. 세계의 흐름에서는 첫 번째 개혁의 입장을 취한다.

두 번째 개혁은, 독일 파시즘에 대한 참담한 깨달음이었다. 유태인 미국 주도의 담론에 중독된 사람들은 독일 파시즘을 덮어놓고 ‘惡’ 으로 보면서 아무것도 배울 게 없지만, 독일 파시즘은 프로테스탄티즘의 ‘근대 국민 국가’가 병적으로 똥창에 빠질 때의 의미를 보여준다.

1차 대전 이후에 독일의 성장추를 떨어뜨리기 위한 근본적 노력이 ‘부담금’이고, 히틀러 독일은 세계사의 압력을 저항하면서 국민 단합을 열광적으로 추진하는 바탕이었다.

‘친북좌익’과 미국의 ‘뉴레프트’들이 ‘국가’에 대하여 ‘강한 것’ ‘억압적인 것’들로 몰아붙일 때에, 한결같은 인용대상은 ‘독일의 파시즘’이 프로테스탄티즘 중심의 근대 국민 국가가 똥창에 빠질 때란 측면이다. 이러한 자체에 아무런 성찰 없이 ‘좌익의 프레임’에 대한 번역 문화 없이, ‘국가주의’란 옹호로 맞서기는 문제가 있었다. ‘2차 대전 독일 파시즘’의 국가사회주의와 절대로 다른--‘극우’란 표현은 ‘근대국민국가’의 병리적 두 양상인 독일파시즘과 일본군국주의를 덮어놓고 끌어들인다--것임을 주장했었어만 옳았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아무런 대책 없이 ‘국가’의 국민 보호 기능을 파괴해 왔다. 오직, 중간층의 절대 결여 속에서 군인정신의 대충 봉합해버린 정치적 사건들을 문제삼으면서, 얼마나 독일 파시즘의 국가주의의 병폐현상과 닮아 있나의 지적이었다. 그 주장을 이해 자체를 못하니, ‘첫 번재 개혁’자체도 무효화하려는 발상이 아니냐는 항변 자체를 못해온 것이다.

‘민주화운동세력’이 힘을 가지기 위해서, 미국의 뉴레프트 세월이 그러했듯이 ‘국가’의 정상기능 자체조차도 매도하고 뿌리 뽑아 버리려 노력했다.

세계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들에겐 자신들의 욕망전체가 사회에 용납되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프로이트의 [문명과 불만] 참조) 그러나, 한국의 좌파 민주화운동 세력은 자신들의 욕망이 다루어지지 않은 것 자체에 대한 원인을, 모든 것을 국가담당자의 문제로 책임전가 방식을 쓴다. 건전한 시민층 없이 인맥의리주의로 평가를 당리당략적으로만 고정해버리니 문제가 터지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기능을 최대한 무너뜨리려는 입장이면서도, 친북좌익이 그것을 감히 ‘민주화운동’이라 명명하는 바에는, 프로테스탄티즘이 만들어 시발한 근대 국민 국가의 병리학적 양상과 대한민국의 정당한 기능을 연결하여 덧씌우는 논법이 먹혔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세 번째 개혁의 흐름이 드러났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경제적 측면’의 국경 초월과 ‘정치적 측면’의 국민국가의 현명한 보수주의가 만나는 패러다임을 갖는다. 뉴레프트에 맥 놓고 당했던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라는 舊보수주의가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국가’의 전기능장악을 통한 메이지유신 스타일의 중앙집권적 근대화와는 다르지만, 대한민국이 장기지속적 번영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의 경제시스템 개혁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북한자유화운동은 본질적으로 ‘경제적 측면’의 전지구화 측면과 ‘정치적 측면’의 국민국가 기능의 ‘뉴라이트’(정치교과서 기재 수준. 한국 파벌 주장 아닌) 종합 수준에서만 달성된다. 북한권력은 ‘한국의 좌파정권’을 지속시키고 한국 좌파 정권 앞잽이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나, 한국은 ‘6자 회담’등의 전지구적 시민사회의 압박을 주장한다. 작계 5029에서 점령된 북한이 어디 소속이냐의 문제는 진작에 초월했다.

북한에 대한 ‘마샬플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어법은 납득할 수 없다. 우파 정권 부르기 위한 ‘과도기’의 변명은 되어도, 본질적 주장이 성립한다고 믿는 자 자체는 지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사회주의 사회는 지원되는 돈에서 감사와 자활 의지로서의 발전 동력이 현저하게 약하다. 서독에 대한 미국의 퍼붓기는 약발을 먹어도, 서독의 동독 퍼붓기에는 약발이 안 먹히는 것은, 분명히 ‘통일선배’에게서 배워야 될 바이다.

‘남북경협’자체가 나쁜 게 아니다. 북한 자유화의 ‘전지구적 척도’의 압박으로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세계의 ‘건전한 자본’이 투자의 성격으로 이윤 상승을 노릴 만한 사회로서 ‘북한사회’가 개혁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달려 있다. 북한은 같은 돈이라도 ‘한국 자본’만의 투자로는 개혁되지 않는다. 같은 돈이라도 여러 개 국가가 나눠 투자되어서 다양한 국가가 북한개혁을 힘 합쳐 주장해야 북한이 개혁된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국민국가가 영토 내의 자원을 활용하여 국민들을 배불리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살게 해주는 차원이면서, 경제적 측면에서는 국가의 무간섭주의와 자율성의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국경을 넘는 차원으로서의 이중성이 먹히는 ‘새로운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다.

‘열린당’의 플랜은 좌파적 혁명사상을 품은 듯하면서도 그 본질을 숨기기위한 짜깁기 화장으로 얼룩져서 뭐가 뭔지를 모른다.

한나라당은 ‘자유시장경제’로서 ‘감세’정책의 경제행위자의 자율성 증대와, 9.11 이후의 자유사회의 국가안보 강화 흐름의 종합이 대세임을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성을 따라가지 않을 때는 분명히 ‘경제적 나락’의 길이 다가오게 된다.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의 방향성이 정해졌으면, 거기에 적절함과 부적절함은 정해졌다. 보수 세력은 정말로 ‘철학적 자유주의’를 자기화하여야 한다고 본다.

<단순한 불도저> 차원의 첫 번째 개혁의 리더를 부르짖으면 안된다. 무조건 국가를 비난하는 두 번째 개혁 스타일의 리더를 부르짖으면 안된다. 첫 번째 두 번째를 적당히 반죽한 리더를 부르면 안된다. 명백히 다가오는 세 번째 개혁의 흐름에 걸맞는 리더를 찾아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의 요구’와 ‘정치지도자’간의 연결고리는 필연성이 없다. 얼마간은 정치인 팬들의 작위적 연결이 만들지만, 사실상 본질은 정치지도자가 얼마나 시대적 흐름을 바로 알고서 30년 전 표현의 단순반복을 통한 친숙화작전을 벗어나는 실질 개혁을 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