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차량지부장회의 결의문

[차량분과]

일방적인 검수규정 개악, 검수생략(일상검수시행)에 대한

전국차량지부장회의 결의문

교섭 해태, 사정기관(감사원)을 앞세운 노사관계 개입 및 노조탄압에 의지한 철도공사

철도 노․사는 08년에 이어 2년째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는 노사간 약속인 월 2회 본교섭 개최를 사장의 해외 외유, 이사, 을지훈련 등의 핑계를 대며 본교섭을 해태하고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양보만을 고집하며 노동조건의 후퇴, 구조조정, 임금삭감(성과급 등) 만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는 교섭 석상에서 “본교섭은 마지막 확인하는 의미” 라는 등 어이없는 발언을 쏟아내며 노사간 교섭의 의지가 없음을 확인해 주고, “정부의 지침이라… " "감사원의 지적 사항이라… ” 만을 되풀이 하며 자율적인 노사관계의 주체가 아님을 스스로 폭로하며 정부와 감사원의 꼭두각시임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뒤로는 사정기관인 감사원을 앞세워 성과급 삭감, 공기업 구조조정, 노조활동 탄압 등 공기업 노사관계에 개입해 노동조합 탄압을 통한 무력화와 공공기관 노동자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더 이상 철도 현장에서 상식과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를 발판 삼아 공사는 차량현장에 대한 일방적인 검수규정 개악, 일상검수 시행 시도 등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사와 차량 기술단은 이러한 정세에 힘을 얻어 그 동안 벼려왔던 구조조정의 칼날을 꺼내 들고 차량 현장을 유린하고 있다.

7월 1일 노사간 협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인력운용에 기준이 되는 검수주기 규정개정을 단행했다. 또한 9월1일 그 동안 노사간 쟁점이 되어 협의를 해 오던 일상검수(사업검수 생략) 시행을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했다.

일상검수 시행은 05년 1월 1일 일방적인 규정개정과 시행 시도로 노사간의 관계를 경색 시켜왔던 사안 이었다. 그러나 차량분과는 08년과 09년 협의를 계속해 오며 노사간 신뢰의 교두보를 만들려는 노력을 계속 해왔다.

그런데 통보도 없이 시행을 예고하고는 이것에 대해 협의를 더 하자는 차량분과의 요청을 묵살하고 일방시행을 강행하고 있다.

실무교섭(9월 1일 제5차 단체교섭 실무교섭) 석상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는 변명은 입바른 소리일 뿐이다.

오로지 차량구조조정의 목표인 1203명중 200여명에 달하는 인력감축이외에는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도, 차량의 안전운행도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예전의 일방적인 관행이 4년여 기간 동안 노사관계를 불편하게 했던 경험은 아랑곳 없다는 것이 공사의 입장인 것이다.

나아가 7월1일 전동차, 화차에 대한 검수주기 연장을 목표로 한 검수규정 개악은 또 다른 인력 감축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도대체 이것으로 인해 광역차량이나 물류차량에서 얻을 인력 감축의 목표는 몇 명이나 되는가?

더 이상 차량인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

인력감축, 교대근무인력 최적화, 외주화, 신규인력 미충원 등 현안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노사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했던 우리가 어리석었는가?

그러면서도 조직개편을 한답시고 현장은 일방적인 감축으로, 관리체계는 없던 기술과장 직제까지 신설하는 철도공사의 행태에 대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인내심은 그 한계를 다해가고 있다.

일방적인 성과급 등 임금 삭감, 사정기관이 개입하는 노사관계 파탄, 일방적인 현장인력 감축기도 등에 대해 이제는 과감히 현장을 조직하고 투쟁으로 떨쳐 일어서자.

무성의로 일관하는 정부와 철도공사에 대해 철도노동자의 분노와 철도노동자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자.

철도노조 민주화를 이룩했던 공투본 투쟁 이후 민영화를 저지하고 공공철도 사수와 민주노조를 굳건하게 지켜왔던 차량인들이 아니었던가?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사정기관(감사원)을 이용한 노사관계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1. 철도공사는 단체교섭에 즉각 참여하라!

1. 일방적인 검수규정 개악을 원상회복하라!

1. 시민안전 위협하는 일상검수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

2009년 9월 3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차량지부장 일동

차량지부장회의 결의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