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민번호를 찾아라!

[관리자]

 

	보 도 자 료	작성과	주민제도팀
		담당자	최정례사무관
	2007년 3월 13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hoijr@mogaha.go.kr
		연락처	02-2100-3988

사이버상의 숨어있는 내 주민번호를 찾아라!

행자부, ‘주민등록번호 클린 캠페인’에 나섰다.

□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사이버 상의 오․남용 방지 등 주민등록번호의 안전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오늘(3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한달동안 주민등록번호 클린 캠페인 - ’사이버 공간에 숨어있는 내 주민번호를 찾아라!‘ 를 실시한다.

□ 이번 캠페인은, 자신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의식을 고취하고 자기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 그간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의 주민번호가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알고 싶어하는 국민들에게 2001년 이후 인터넷사이트에서 실명확인 및 성인인증 등의 목적으로 자신의 주민번호가 이용된 내역을 확인(실명확인제공기관 이용) 할 수 있게 하였으며,

○ 필요시 자신의 휴면 계정(ID, 주민번호) 등에 대해 회원탈퇴 등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주민번호 이용내역 확인서비스’ 란 ?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금융거래상에서 본인 동의하에 수집된 신용평가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에서 실명확인 등의 목적으로 이용된 내역을 인터넷으로 열람해 주는 서비스를 말함

□ 캠페인 참여방법은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 및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와 행정자치부 블로그(네이버(blog.naver.com/happymogaha)․다음(blog.daum.net/happymogaha)), 전자신문사 및 기타 포털 등 각 사이트에서는 고객센터 페이지에 접속하여 ‘주민번호(ID) 클린 캠페인’ 참여하기를 이용하면 된다.

    ※ 캠페인 메인페이지 링크 주소(URL) : http://clean.mogaha.go.kr

○ 금번 주민번호 클린 캠페인은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등의 온라인상의 본인 인증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 캠페인 참여 절차는

    ①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등의 ‘캠페인 참여하기’에 접속하여

    ② ‘주민번호 이용내역 확인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③ 자신의 주민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공인인증서, 신용카드인증 중 택일)을 거쳐

        *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본인 인증을 거쳐 조회서비스 제공

    ④ 사이버 상에서 실명확인 등에 사용된 ‘주민번호 이용내역’을 조회한다.

    ⑤ 필요시 본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해당사이트를 방문하여 휴면 계정(ID, 주민번호) 정리 등 개별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 사이버 상의 본인인증 방법 및 절차

① 공인인증서 인증 : 금융결제원 등 6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 (하드디스크 또는 USB에 저장된)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로 인증

 * 공인인증서는 약 1,200만명정도 소유(복수발급 포함)

② 신용카드 인증 : 신용카드 결제처리와 유사한 방식의 인증

  - 신용카드번호 + 유효기간 + 카드비밀번호 등으로 인증

■ 사이트의 회원 탈퇴 절차안내

① 회원 탈퇴는 본인이 의사표명시 무조건 탈퇴 가능

  - 각 사이트의 고객센터 페이지에서 의사표시

② 탈퇴 절차는

  - ID와 비밀번호를 아는 경우 : 별도의 신원확인 절차 없이 탈퇴 가능

  - ID와 비밀번호를 모를 경우 : 신원확인 절차(공인인증서, 휴대폰인증, 신분증사본의 우편․Fax송부 등) 필요

※ 회원 탈퇴시 해당사이트의 개인 자산(사이버머니, 블로그, 개인홈페이지, e-메일 등)이 삭제되므로 재산권 분쟁 방지를 위해 신원확인 조치 불가피 의견(사이트운영기관)

 ※ 만약, 주민번호가 도용된 경우라면 회원 탈퇴시 피해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탈퇴할 것을 권고함

  ※ 인터넷사이트 회원탈퇴시 본인확인 방법 중에서 신분증 사본 요구의 경우는 또다른 개인정보의 침해를 우려하여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o 따라서, 행정자치부는 인터넷기업협회에 문서를 보내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ARS전화 ’1382‘번 또는 인터넷www.egov.go.kr)도 본인확인 수단에 포함하는 등 회원탈퇴 절차를 간소화 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적용 여부는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의 결정에 달려 있다.

     o ‘05.10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회원탈퇴시 본인확인 방법으로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이용을 권고한 바 있다.

○ 열람내용은 2001년 이후 인터넷사이트에서 실명확인제공기관을 통해 실명확인 및 성인인증 등의 목적으로 주민번호를 이용한 내역(이용일자, 사이트명, 사이트 구분, 이용목적 등)을 온라인상에서 화면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예>

이용한 날짜	이용한 사이트명	사이트 구분	이용목적
2005.  3. 27	www.naver.com	포털	회원가입
2004. 12. 15	www.hangame.com	게임	기존회원조회

     ※ 실명확인제공기관(3개사)을 통해 확인 가능한 사이트 수는 약 2만개 정도

○ 이번 캠페인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ꋮ회원사에 ‘캠페인 링크’ 지원), 실명확인제공기관[한국신용평가․한국신용정보․서울신용평가](ꋮ그간의 실명확인제공자료를 통한 ‘주민번호 이용내역 확인서비스’ 무료지원), 전자신문사(ꋮ홍보 등 후원) 등의 협조를 받아 함께한다.

□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 지난해 5～6월에 17개부처 572개 법정서식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대체토록 권고하였고,

 ○ 지난해 9월 25일부터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법을 개정 시행 중에 있다.

    ※ ‘06.9.25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으로 타인의 주민번호 단순 도용시에도 처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인터넷 공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통합ID 및 주민등록증발급번호 활용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민간영역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 등 주민등록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연구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1. 주민번호 클린 캠페인 메인페이지 구성도

  2. 주민번호 클린 캠페인 참여가능한 사이트 및 참여방법

  3. 주민번호(명의) 도용 사례

참고 1	주민번호 클린 켐페인 메인페이지 구성 (http://clean.mogaha.go.kr)

■ 캠페인 취지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의 주민번호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 필요시 자신의 휴면 계정(주민번호) 등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안전한 사용과 개인정보 보호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 ’06.9.25부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시 처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강화한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 캠페인 기간 : 2007년 3월 12일 ～ 4월 11일(1개월간)

  ∙ 주민번호 이용내역 확인서비스로 휴면계정(주민번호) 등을 확인 가능합니다.

     (캠페인 기간중 무료)

  ∙ 약 2만개정도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하여 주민번호 이용내역 확인가능

■ ‘주민번호 이용내역 확인서비스’ 란 ?

  ∙ 귀하의 주민번호가 실명확인제공기관(3개사)을 통해 인터넷 공간에서 실명확인 및 성인인증에 사용된 2001년 이후 번호 이용내역을 확인해 주는 서비스이며,

  ∙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캠페인 기간동안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이용내역 확인서비스’는 실명확인제공기관(3개사)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귀하께서는 3개기관 모두에서 자유롭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클린 캠페인 - ‘내 주민번호를 찾아라!’ 메인페이지(예시)

참고 2	주민번호 클린 켐페인 참여가능 사이트 및 참여방법

행정자치부, 전자정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주민번호 클린 캠페인’ 참여하기를 통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행정자치부 제공 캠페인 링크페이지 URL : http://clean.mogaha.go.kr

ꊱ 행정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참여할 경우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의 ‘캠페인 참여’ 배너 선택

  ○ 전자정부(G4C) 홈페이지(www.egov.go.kr)의 ‘캠페인 참여’

  ○ 시․도 홈페이지

- 서울특별시 : www.seoul.go.kr	- 강원도 : www.provin.gangwon.kr
- 부산광역시 : www.busan.go.kr	- 충청북도 : www.cb21.net
- 대구광역시 : www.daegu.go.kr	- 충청남도 : www.chungnam.net
- 인천광역시 : www.incheon.go.kr	- 전라북도 : www.jeonbuk.go.kr
- 광주광역시 : www.gwangju.go.kr	- 전라남도 : www.jeonnam.go.kr
- 대전광역시 : www.metro.daejeon.kr	- 경상북도 : www.gb.go.kr
- 울산광역시 : www.ulsan.go.kr	- 경상남도 : www.gsnd.net
- 경기도 : www.kg21.net	- 제주특별자치도 : www.jeju.go.kr

     * 시군구 홈페이지 접속은 주소검색창에서 한글 시군구 명칭으로 검색

ꊲ 행정자치부의 블로그를 이용하여 참여할 경우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의 ‘캠페인 참여’ 블로그 선택

    - 네이버 블로그(blog.naver.com/happymogaha)

    - 다음 블로그(blog.daum.net/happymogaha)

ꊳ 기타 각 사이트를 이용하여 참여할 경우

  ○ 한국정보보호진흥원(www.kisa.or.kr) 접속

  ○ 전자신문사(www.etnews.co.kr) 등 기타 포털 및 사이트 : ‘고객센터’ 페이지에 접속하여 캠페인 참여

    - CJ인터넷, 나우콤, 드림위즈, 옥션, KTH, SK커뮤니케이션즈, 네오위즈, 버디버디, 코리아닷컴, 하나로드림, 엠파스, 야후, 다음, NHN

참고 3	주민등록번호(명의) 도용 사례

 주민번호(=명의) 도용 동기

○ 온라인 게임사이트 회원가입을 위해 타인명의 도용

    - ‘06.2월 리니지 온라인게임사이트 대규모 명의도용 회원가입 사태

    ※ 주민번호 등 명의 도용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문 

○ 리니지 등 게임 아이템이 현금으로 거래되므로 거래에 필요한 명의 확보를 위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

○ 사이트 회원가입시 제공하는 포인트를 모으기 위해 명의 도용

○ 성인 및 음란사이트 가입을 위해 부모, 친구 등 타인 명의를 도용

○ 사이버 테러 목적으로 타인명의로 회원 가입후 비방하는 글 게시

 ※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 따르면, 주민번호 도용 신고건수는 ‘’04년 9,163건, ‘05년 9,810건, ’06년 10,835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번호 단순도용 입건사례

○ ‘06.10.24 주민번호 단순도용 첫 입건

    - 회원가입을 할 때마다 받는 포인트 점수를 얻기 위해 ５０여 명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게임과 쇼핑사이트에 가입해 활동한 협의로 ３０대 남자를 경찰이 적발하여 불구속 입건

 카테고리별 주민번호 도용사례

■ 사이버 테러 목적

 ○ ‘07.2월 최근 최모씨는 누군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정부기관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해 심각한 수준의 사이버 테러를 저질러 수사당국의 추적을 받음(‘07.2.3 korea daily 뉴욕지사)

■ 게임 아이템 수집 목적

○ ‘05. 9월 중국 업자들이 국내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해킹 5만3천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훔쳐 1,000억원대의 아이템을 유통시키다 적발된 사례(’06.2.15 조선일보 보도)

■ 타인명의 인터넷사이트 회원가입 목적

○ 인터넷 쇼핑을 하던중 OO마켓이라는 사이트에 회원가입코자 주민번호를 입력하였으나 이미 등록된 번호라며 회원가입이 안됨(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명의도용 신고사례)

    ※ 타인명의 사이트 회원가입이 가장 대표적인 명의(주민번호) 도용사례

 ○ OO통신 영업점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도용해 타인의 인터넷 가입사항을 대신 접수처리(KISA 명의도용 신고사례)

■ 성인 사이트 가입 목적

 ○ 누군가가 본인 명의와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성인사이트에 10월17일 20시경에 회원가입 하였으며, 본 사이트는 유료사이트로 회원가입만 한 것인지 카드결제까지 한 것인지 걱정됨(KISA 명의도용 신고사례)

■ 타인명의의 휴대폰 가입 목적

 ○ 타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이용 핸드폰을 개설․사용하여 대금독촉장이 발부 됨. (KISA 명의도용 신고사례)

■ 타인명의의 신용카드 발급 목적

 ○ OO카드사로부터 아내 명의로 카드대출금 독촉으로 압류한다는 내용의 독촉장을 받음. 아내는 OO카드를 발급받은 적이 없음(KISA 명의도용 신고사례)

○ ‘07.2월 강모(32)씨는 한국서 누군가 자신의 주민등록 번호를 도용해 크레딧 카드 빚을 진 후 잠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여권 발급을 받지 못함’ (‘07.2.3 korea daily 뉴욕지사)

○ OO사에서 발행하는 OO보너스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인터넷으로 OO북에서 20,000점을 사용함. 명의를 도용하여 또하나의 보너스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함(KISA 명의도용 신고사례)

■ 타인명의의 인터넷 결제 목적

 ○ 누군가가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사이버머니를 구입하고, 인터넷으로 소액결제를 3월에 23만원, 4월에 17만6천원을 사용함.  아이디 소유자는 소액결제를 한 적이 없음(KISA 명의도용 신고사례)

 ○ OO카드로 누군가가 인터넷으로 결제를 하여 1,300만원이 결제

    (KISA 명의도용 신고사례)

■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망 회피 목적

 ○ ‘07.2월 미국 유학생 김모(35)씨는 "여권을 신청했는데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상태라며 여권 발급 거부"

    -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 불법적으로 파일을 다운받아 판매한 혐의로 지명수배된 상태(‘07.2.3 korea daily 뉴욕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