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에 대한 11가지 비판

[최광은]

스페인 기본소득네트워크의 대표이자 바르셀로나 대학 교수인 다니엘 라벤토스(Daniel Raventós)는 자신의 책 Basic Income: The Material Conditions of Freedom(2007, Pluto Press)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을 다음과 같이 11가지로 분류하면서 다시 반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번에서 7번까지는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 8번에서 11번까지는 윤리적으로는 바람직하다 할지라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비판의 범주로 묶고 있죠.

1. 기본소득은 기생(parasitism)을 부추긴다.

2. 기본소득은 성별 분업을 종식시키지 못할 것이다.

3. 기본소득이 있으면 몇몇 힘든 일자리의 경우 모든 사람이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빈국으로부터 온 싼 임금을 받는 이주노동자들이 그 빈자리를 모두 채울 것이다.

4. 기본소득은 노동 인구의 이중화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5. 기본소득은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과 같이 부유한 나라들에서만 적용이 가능한 아이디어다.

6. 기본소득은 노동 윤리를 파괴할 것이다.

7. 기본소득은 자본주의 체제에 의해 야기된 부당함을 종식시키는 수단으로서는 부적합하다.

8. 기본소득은 감당할 수 없는 재정 문제를 발생시킨다.

9. 기본소득은 빈국에서 부국으로의 이주를 촉진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다.

10. 기본소득은 만일 그 지급액이 매우 작을 경우 기대한 많은 효과들을 가져올 수 없을 것이다.

11. 기본소득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발생시킬 것이다.

이런 방식의 분류에 대한 호불호, 적합성 문제를 떠나 라벤토스의 책에 정리된 것 말고 이에 대해 각각의 답변 혹은 반비판을 정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사람의 답변을 두루 살피다 보면,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풍부해지거나 명료해지는 부분도 있겠죠. 토론 숙제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아무튼 시간이 되시면 각자의 답을 한 번 정리해 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