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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은 국제금융속보 파일과 외환동향 파일, 글로벌 재정위기 관련 파일, 일보파일입니다.
글로벌 재정위기 관련 금융시장 동향-201111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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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존 재무장관, EFSF 레버리지 12월중 실행 추진
□ 프랑스 정부, 향후 2년간 186억유로 규모의 재정긴축안 발표
□ EFSF, 30억유로 규모의 10년물 채권 발행
□ 그리스, 거국내각 구성 논의 지속
□ IMF총재, 동유럽 국가들의 신용경색 가능성 경고
□ 美 Rosengren 지역연준 총재, 실업률 하락을 위한 연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
□ 美 통계국, 새로운 방식으로 집계한 빈곤층 통계 발표
□ 신화통신, 중국이 EFSF 지원의 안전성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보도
□ 중국 10월 CPI 5.5%로 둔화될 전망
▣ 유로화: 소폭 약세 -달러/유로 (1.3792 → 1.3776), 엔화: 소폭 강세 -엔/달러 (78.24 → 78.05)
ㅇ유로화는 정정불안에 따른 긴축재정정책 이행 불확실성으로 이태리 국채수익률이 급등하는 등 유로지역 3위 경제대국인 이태리의 재정위기가 부각되면서 상당폭 하락하였으나 이후 Stark ECB 집행이사의 유로존 채무위기에 대한 긍정적 전망 등으로 낙폭이 줄어들면서 소폭 약세
ㅇ엔화는 유로존 채무위기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경향 등으로 소폭 강세
▣ 美 국채금리: 소폭 상승(2.03 → 2.04), 美 주가지수: 상승(11,983.2 → 12,068.4)
ㅇ美 국채금리(10년물)는 이태리로의 채무위기 전이우려가 부각되면서 초반 상당폭 하락하였으나 주가 상승 반전, 금주 국채입찰 예정, 일부 인사의 유로존 채무위기에 대한 긍정적 전망 등이 가세하면서 소폭 상승 마감
ㅇ美 주가지수는 혼조세를 보인 후 유로지역에 대한 긍정적 전망, 주요기업의 자사주 매입소식 등으로 상승
□ 주요 경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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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설명]
국제 금융 속보(첨부 파일 참조)
■ 오늘의 이슈
ㅇ 美, 9월 주택가격 전월대비 1.1% 하락, 2개월 연속 하락
ㅇ 日, 9월 경기동행지수(2005년=100) 전월(90.3)대비 하락한 88.9, 2개월 연속 하락
ㅇ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유럽투자은행(EIB) 통해 은행대출 확대방안 검토 예정
■ 시장 동향
ㅇ [ 주가 ] 美 증시 상승, 유럽 증시 하락
- 美 증시는 그리스 악재 해소 기대감, 伊 정국불안 등 유로존 이슈로 변동성 장세를 보이며 상승 마감
- 유럽 증시는 伊 정치적 혼란에 따른 伊의 유로존 부채위기 감염 우려 등으로 하락
- 美 Dow +0.71%, 英 FTSE 100 △0.30%, 獨 DAX △0.63%, 佛 CAC 40 △0.64%, 中 상해종합지수 △0.73%, 日 Nikkei △0.39%
ㅇ [ 환율 ] 美 달러화, 유로화대비 강세
- 伊 국채수익률이 14년래 최고치로 상승하는 등 伊의 재정위기 우려가 고조되며 유로화는 美 달러화대비 약세
- 달러/유로 1.3791 → 1.3777, 엔/달러 78.24 → 78.06
ㅇ [ 금리 ] 美 국채금리, 하락
- 유로존 부채위기 확산 우려 등으로 美 국채금리 하락
- 10년 2.03% → 2.02%, 2년 0.22% → 0.23%
ㅇ [ 유가 ] 국제유가, 상승
- 이란 핵프로그램에 따른 서방국과의 긴장 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상승
- WTI油 94.26달러/배럴 → 95.52, 두바이油 107.03 → N/A
글로벌 재정위기 관련 금융시장 동향(첨부 파일 참조)
ㅁ 국제금융시장
ㅇ 해외 주식 : 美 증시 상승, 유럽 증시 하락, 亞 주가는 美 증시 상승 불구 이태리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유로존 부채 우려 지속으로 혼조(△1.3%~+1.0%)
ㅇ CDS 프리미엄 : 한국 및 亞 CDS는 대체로 보합세(0~+1bp)
ㅇ 환율 : 위험회피심리 지속되며 유로화, 원화는 약세. 엔화는 강보합
ㅇ 채권시장 : 안전자산 선호심리 회복 등으로 美 국채금리 하락
ㅇ 유가 : 그리스의 신규 내각 구성, 伊 총리 사퇴설 등으로 상승 WTI $95.52 (+$1.26, +1.34%)
ㅁ 해외시각 및 시장반응
ㅇ 이태리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확대
ㅇ 이태리 총리의 실각 전망 다수
ㅇ 정치적 혼란은 재정위기 국가 공통 현상
ㅇ 한국 통화정책회의 금리동결 전망 우위
ㅇ EU재무장관회의, 기금확충에 시간이 필요함과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예산 삭감에 중점, 연말까지 1,300억 유로 규모의 2차 구제금융 지원안이 합의될 것.
ㅇ EFSF, 연기했던 30억 유로 채권발행 성공.
ㅇ 이탈리아의 정치변수가 불안요인으로 대두.
ㅇ 프랑스 추가 재정 긴축안 추진
ㅇ Fitch,한국신용등급 전망 상향조정.
ㅇ IMF 총재, 동유럽 유동성 경색 경고.
ㅇ 위르겐 스타크, 유로존 재정위기 1-2년내에 일단락
1. 유로존 재무장관, EFSF 레버리지 12월중 실행 추진
o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11.7일 EFSF 레버리지에 관한 세부 실행방안을 11월말까지 확정하여 12월부터 실행하기로 하였으며 그리스 사회당과 신민당이 긴축이행을 약속하기 전까지 그리스에 대한 80억유로의 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합의(Bloomberg, 11.8일)
― EFSF 레버리지 방안으로 손실분 일부에 대한 보증 방식과 SPV 설립 방안이 논의중인 가운데 EU관계자는 투자자들과 신용평가사들에게 자문을 받고 있다고 언급
― EU 집행위원회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인 Olli Rehn은 그리스 사회당과 신민당이 긴축이행을 서면으로 약속한다면 6차분 자금지급이 11월내 가능할 수 있다고 언급(AP, 11.7일)
o 11.8일 열릴 예정인 EU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유럽투자은행(EIB)*을 통해 은행들에 대한 대출을 향후 2년간 740억유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Reuters, 11.7일)
* EIB(European Investment Bank)는 EU회원국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은행으로 공항·철도·풍력발전 등 인프라사업에 대한 자금을 주로 지원
― 독일·영국 등 회원국들이 EIB에 대한 출자 규모를 늘릴 경우 향후 2년간 대출가능 규모는 기존 400억유로에서 최대 740억유로까지 늘어날 수 있으며 자본출자가 없다면 레버리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용등급 하락을 야기할 것이라고 언급
o 한편 Juergen Stark ECB 집행이사는 유럽재정위기가 향후 2년 내 극복되지는 않더라도 통제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언급(Bloomberg, 11.7일)
2. 프랑스 정부, 향후 2년간 186억유로 규모의 재정긴축안 발표
o 프랑스 정부는 11.7일 내년까지 70억유로, 2013년까지 116억유로의 재정적자 감축을 통해 향후 5년간 650억유로 규모의 긴축안*을 발표(Bloomberg․FT紙, 11.7일)
* 2012~2013년 매출 2.5억유로 이상인 기업에 대해 5% 추가 과세, 음식점 및 건물 개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인상(5.5%→7%), 정년연장(60세→62세) 조기 추진(2018년→2017년), 공공 의료서비스를 비롯한 사회복지지출 삭감, 배당 및 이자소득세율 인상(19%→24%), 재정균형 달성 시기까지 Sarkozy 대통령 및 장관들의 임금 동결
― Francois Fillon 총리는 일부 유럽 국가들이 직면한 심각한 어려움으로부터 프랑스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했으며 Tulla Bucco UniCredit 이코노미스트는 선거기간을 앞두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부가 매우 큰일을 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시
3. EFSF, 30억유로 규모의 10년물 채권 발행
o EFSF는 11.7일 30억유로 규모의 10년물 채권을 발행*했으며 발행금리는 기준금리(유로 IRS 금리)보다 104bp 높은 수준**으로 중앙은행들이 35%, 은행들이 30%를 매입(Bloomberg, 11.7일)
* 당초 지난주 발행 예정이었으나 그리스 총리의 국민투표 실시 제안 등으로 인한 시장상황 악화로 발행을 연기
** 금년 6월 발행 당시에는 기준금리보다 17bp 높은 수준
4. 그리스, 거국내각 구성 논의 지속
o 그리스 정부는 11.8일 거국내각의 총리*를 지명할 예정(WSJ紙, 11.7일)
* 차기총리 후보로는 Lucas Papademos 前 ECB 부총재, Venizelos 재무장관, 그리스의 EU가입협상을 이끈 Petros Molyviatis 前 외무장관, Stavros Dimas 前 EU 집행위원회 이사 등이 거론
― To Vima紙는 유력한 총리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Lucas Papademos 前 ECB 부총재가 11.7일 아테네에 도착했으며 과도정부의 주요 장관들 지명에 관한 발언력을 행사하기를 원했다고 보도(Bloomberg, 11.8일)
― WSJ紙는 사회당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사회당과 민주당이 내년 2.19일 총선 실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Papademos 후보가 그리스 국채 교환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언급
5. IMF총재, 동유럽 국가들의 신용경색 가능성 경고
o Christine Lagarde IMF 총재는 재정위기 심화로 서유럽 은행들이 유동성을 회수할 경우 동유럽국가들이 신용경색(credit squeeze)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Bloomberg, 11.7일)
― 동유럽 은행산업의 약 3/4를 서유럽 은행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운데 리먼사태 이후 동유럽 지역의 대출부실화 및 성장둔화, 유로지역 은행들의 자본규제 강화 등으로 서유럽 은행들의 유동성 회수가 증가
― 또한 주로 서유럽은행들을 통해 조달된 외국통화 표시 부채와 대출 비중이 높은 점도 위험요인으로 지적
6. 美 Rosengren 지역연준 총재, 실업률 하락을 위한 연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
o Bloomberg 통신(11.7일)에 의하면 Rosengren 보스톤연준 총재는 ‘09.4월 이래 9% 내외의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연준이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 향후 수년간 인플레이션이 2%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며 매우 취약한 고용여건과 낮은 기대인플레이션을 감안할 때 연준은 실업률 하락을 위해 계속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언급
― 또한 중앙은행 단독으로는 효과를 낼 수 없으므로 연방정부가 함께 도와야 하며 국제적으로도 보다 안정된 세계 시장상황 조성을 위해 정책입안자들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7. 美 통계국, 새로운 방식으로 집계한 빈곤층 통계 발표
o 미국 통계국(Census Bureau)은 11.7일 새로운 방식으로 집계한 작년 미국 빈곤층이 기존 방식의 집계 결과(4,620만명, ‘59년 조사이래 최고치, 9.13일 발표)를 상회하는 4,910만명(빈곤률 16%)이라고 발표(Bloomberg, 11.7일)
― 동 국은 기존의 집계방식이 푸드스탬프(food stamp) 등 복지혜택, 세금·의료비 등 지출을 반영하지 않아 실제적인 통계가 아니라는 비판에 직면함에 따라 새로운 방식을 채택
― Michael Bloomberg 뉴욕시장은 새로운 빈곤층 통계 집계방식이 특히 경기 침체상황에서 어떤 조치들이 빈곤 탈출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아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
8. 신화통신, 중국이 EFSF 지원의 안전성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보도
o 신화통신(11.7일)은 중국이 EFSF 지원에 있어서 안전성과 수익성에 관한 신뢰를 부여받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도(Reuters, 11.7일)
― 또한 G20 정상들이 정상회의 기간(11.3~4일)동안 유럽 채무위기는 대체로 유럽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에 동의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치적 결단 및 실행능력의 부재가 위기를 촉발했다고 평가
o 한편 NYT紙(11.5일)는 사설을 통하여 중국이 유럽지원을 명목으로 위안화 저평가, 인권문제에 대한 유럽의 비판을 잠재우려 할 것이므로 유럽이 중국의 지원에 대한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
9. 중국 10월 CPI 5.5%로 둔화될 전망
o 신화통신에 따르면 Yuan Gangming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식료품 가격하락으로 인해 중국의 10월 CPI(11.9일 발표예정)가 5.5%로 3개월 연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중국의 CPI는 지난 7월 6.5%로 3년래 최고치를 기록한 후 하락하여 9월에는 6.1% 기록
― Lian Ping 교통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CPI가 12월에는 4%를 기록해 금년중 CPI는 5.5%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
10. 아시아 통화, 변동성 확대 불구 점진적 강세 이어갈 전망
ㅁ 7월까지 절상 추세를 지속해오던 亞 통화들은 8월 국제금융시장 불안 급속 확산으로 큰 폭 절하된 이후 급등락 ⇒ 강세기조 중단 관련 논란 증가
ㅇ 강세 기조가 중단되고 약세로 전환되었을지 여부에 대해 요인 별로 점검
ㅁ ① 경상수지 흑자 감소에 따른 국제수지의 구조적 취약화,
② 기준금리 인상기조 중단,
③ 환율 변동성 완화 정책으로 강세 여건이 약화된 것은 분명
ㅇ 국제수지 :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감소함으로써 이에 비해 변동성이 큰 경상수지 外 부문(자본,금융수지)으로부터 받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확대
ㅇ 통화정책 : ’10년 2분기부터 亞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이에 주목한 亞 통화 수요가 증가한 바 있으나 향후에는 동 수요 위축 예상
ㅇ 환율정책 : 특정 방향에 치우치지 않은 환율정책으로 인해 해외 투자자들의 亞 통화 관련 투자 전략 수립이 어려워질 듯
ㅁ 그러나 향후 대외불안이 점차 완화된다고 가정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강세 여지는 잔존. 단, 변동성 지속되는 가운데 점진적인 절상 흐름을 예상
ㅇ 최근 수출 둔화 불구 흑자 기조는 유지되고 있으며 무역수지 악화 정도 또한 우려에 비해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음(최근 亞 신흥국들의 수출 다각화 노력에 기인)
ㅇ 달러, 유로, 엔 등 조달통화와의 충분한 금리차(미국 0~0.25%↔말련 3.00%, 한국 3.25%),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건전성 또한 중장기적인 亞 통화 투자 유인
ㅇ ’13년 중반까지 美 초저금리가 유지되며 이에 따른 美 달러화 약세 기조가 이어질 것까지 감안하면 환율의 인력(引力)은 여전히 하락 방향
11. 해외 IB들의 2011년 한국증시 평가 및 향후 전망
ㅁ (증시 동향) 올 들어 국내주가는 8월 급락 영향으로 6.4% 하락. 그러나 신흥국 주가 하락폭(△10.7%)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11/7일: 1,919p)
ㅁ (해외 IB들의 투자의견) 국내주가 하락에도 불구 아직까지 다수의 해외 IB들은 한국증시를 긍정적으로 평가. 올해 말 목표주가는 1,975~2,040p으로 전망
ㅇ ‘비중확대’ 의견 우세: 해외 IB들의 투자의견은 확대(7개)>축소(2개)>중립(1개) 순. ‘비중확대’가 우세하지만 작년보다 긍정적 투자의견은 다소 감소
ㅇ 올해말 KOSPI 반등 전망: 올해말 KOSPI 목표치를 1,975~2,040p으로 전망해 현재(11/7일:1,919p)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
ㅁ (향후 국내증시 변수) 해외 IB들은 ▲세계경제 ▲한국경제 ▲수출산업 ▲주가 저평가 ▲글로벌 유동성 ▲인플레이션 등을 국내증시 주요 변수로 지적
ㅇ 세계경제: 세계경제 둔화에 따른 한국증시 변동폭 확대를 우려
ㅇ 한국경제: 경제 펀더멘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
ㅇ 수출산업: 신흥국 수요로 수출산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일부 증가세 둔화를 우려
ㅇ 주가 저평가: 대부분의 IB들은 한국증시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인식
ㅇ 글로벌 유동성: 각국 긴축정책 중단, ECB의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른 유동성 증가
ㅇ 인플레이션: 최근 인플레 압력은 완화됐지만 여전히 우려할만한 수준
ㅁ (종합평가) 올해 국내주가는 대외 악재로 크게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타 신흥국보다는 빠르게 회복했으며 해외 IB들은 올해 말 국내주가가 현재보다 추가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 하지만 유로존 재정위기 진행에 따른 증시변동폭 확대와 최근 단기급등에 따른 차익실현에 유의
12. Global Insight의 세계 및 주요 국가별 경제전망
ㅁ 세계경제, 위험국면에 진입
ㅇ 오늘날 세계경제 불안은 de-leveraging과 미국 및 유럽 당국에 대한 신뢰 위기에서 촉발
- 신흥국 경제는 부분적인 디커플링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점진적 성장 둔화 전망
- 전세계적 인플레이션 압력은 완화되고 중앙은행들의 금리 동결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
- Double-dip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경기 둔화세가 장기화 되는 “잃어버린 10년”이 도래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
ㅇ 유럽 채무위기가 세계경제에 최대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유로존은 완만한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ㅁ 주요 국가별 전망
ㅇ 미국: 경제성장 둔화 심화
- 최근 경제지표를 감안할 때 경기침체(recession) 국면은 아니나 성장율이 상당폭 둔화되는 추세
ㅇ 신흥유럽: 경기하강 리스크(downside risk) 점증
- 유로존 채무위기로 신흥유럽 지역의 자본조달 비용이 상승할 것이며 서유럽에 기반을 둔 은행들의 국내여신 증가율은 둔화될 전망
ㅇ 중남미: 거시 펀더멘탈이 견조, 채무 부담 개선, 금융시스템 안정
- 2011년 4.0% 성장이 예상되며 전세계적 경기둔화에 따른 대외수요 악화로 내년 성장은 3.3% 수준으로 둔화될 전망
ㅇ 아시아: 경제성장 둔화 전망
- 2009년과 같은 급격한 둔화가 아닌, 완만한 둔화가 이어질 전망
- 중국, 경기과열 우려가 완화된 가운데 성장세 지속되는 양상. 내년에는 연착륙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
13. 미국 기업 대출 수요 감소, 모기지 대출 수요 증가로 전환
ㅁ 기업 대출수요 감소. 모기지 대출 수요는 증가로 전환
ㅇ 기업 및 소비자 대출기준 완화 지속
- 연준의 조사 결과 미국 은행들은 금년 3분기 중에 기업(소기업 포함) 및 소비자 대출기준의 완화 추세를 유지하였으나 기업 대출의 경우 완화 속도가 둔화된 것으로 파악
- 주택구매를 위한 모기지 대출기준은 2분기 중에 전분기 대비 소폭 완화한 후 3분기에는 전분기와 같은 수준 유지
ㅇ 기업 대출수요 감소로 전환. 구매용 주택 모기지 대출수요는 증가로 전환
- 기업의 대출 수요는 전분기 대비 순증가에서 순감소로 전환한 반면 모기지 대출의 경우 대출 수요가 순감소에서 순증가로 전환. 소비자 대출수요는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
ㅁ 기업 활동 위축 우려, 주택 수요 회복 가능성
ㅇ 기업 활동 위축 우려
- 은행들의 기업에 대한 대출기준 완화 추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대출수요가 감소세로 돌아섬에 따라 그간 경기회복을 주도해 온 투자 등 전반적인 기업활동이 위축될 우려
ㅇ 소비 회복세 지속 기대
- 소비자 대출기준이 완화되고 대출수요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할 때 소비 증가율이 2분기 중 연 0.7%에서 3분기에 2.4%로 상승한 데 이어 4분기에도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
ㅇ 주택 수요 회복 가능성
- 우량 및 비전통 모기지(구매용) 대출수요가 각각 4분기와 18분기 연속 전분기 대비 순감소 기록 후 금년 3분기에 순증가로 돌아선 것은 주택구매 수요가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
14. 2012년 중국경제의 리스크 요인과 시사점
ㅁ (경제전망) 내년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가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연착륙 할 것이라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음
ㅇ 주요 IB들의 금년과 내년도 성장률 예상치는 각각 9.2%와 8.6%내외로 작년 10.4%보다 둔화되나, 중국 정부의 공식 성장률 목표치 7%를 상회
ㅁ (리스크요인) 그러나 아래와 같이 내년 중국경제가 직면할 수 있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현재화 정도에 따라 성장 둔화 폭이 커질 수 있음에 유의
ㅇ (수출 위축) 금융시장 불안이 대외수요 위축 등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현상이 확대되어 수출 증가율이 큰 폭 둔화(IB 평균치 ‘10년 31.3%→‘11년 20%→’11.5%)
ㅇ (부동산시장 위축) 최근 하락세로 전환된 주택가격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큼. 내년까지 누적 하락폭은 10~20%내외 예상
ㅇ (지방정부 부채) 중국의 재정이 유로지역 수준으로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나, 부동산시장과 직결되어 성장 동력인 투자 위축을 초래할 여지 충분
ㅇ (실업률 상승 등 사회불안) 기업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되어 외자기업의 철수 및 단순 임가공 업체의 파산이 확대. 이는 실업률 상승 뿐만 아니라, 빈부격차 등 여타 사회문제와 결합되어 사회불안을 초래할 우려
ㅁ (시사점) 비단 내년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중국의 고성장 시대가 마무리되고 있음에 따라, 기존 중국의 성장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동반성장 유인 감소에 대비 필요
ㅇ 내년도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및 성장의 동반 둔화가 우려되고 경기 변동성도 확대될 전망
- 금년 1-9월 중, 대중 수출 비중은 24.0%에 달함. 특히 대중 무역흑자 규모는 전체 흑자 규모의 155%에 달해 지난해 수준(110%) 크게 상회
ㅇ 중국정부의 성장방식 전환 정책 및 대외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10년 뒤에는 중국의 성장률은 6~7%대로 둔화될 가능성 큼
-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은 2016~2020년 중 평균 성장률을 7%로 예상하였으며, 특히 경제발전 방식 전환의 실패 등 여타 리스크요인이 커질 경우 5% 후반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
15.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정정 불안과 재정위기 영향
ㅁ (그리스 정정) 총리의 국민투표 제안이 내외부의 반대로 좌절된 가운데 신임투표 통과에도 불구하고 거국 내각 구성을 위해 총리가 사임할 예정
ㅇ 이에 따라 그리스의 여야는 조만간 거국 내각의 새총리를 추대하고 2월 19일 조기 총선을 실시 하기로 합의
ㅁ (그리스 정정 전개 예상) 거국내각 주도의 구제금융안 승인 작업을 거친 후 조기 총선을 시행. 여야 중 어느 당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구제금융 조건 및 긴축 정책 내용 변화 가능성 상존
ㅇ (조기 총선: 現 여당 승리 경우) 2월 중에 있을 조기 총선에서 현 여당인 PASOK이 승리할 경우 10/26일 발표된 그리스 종합 대책을 큰 변화 없이 실행하려 할 것임
- 그러나 지난 2년간 현 정권에 대한 국민과 노조의 불신이 커져 있어 무리 없이 재정긴축안 등을 시행하기 어려울 가능성
ㅇ (조기 총선: 現 야당 승리 경우) 신민주당 승리 경우 전면적 재협상은 아니더라도 구제금융 내용 및 긴축 조건의 변경 등과 관련된 추가 협상을 요구
- 이 경우 유로존 중심국이 쉽게 동의해주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국제 금융시장이 새로운 불확실 성과 불안에 처할 위험성 상존
ㅁ (이탈리아 정정불안) 총리 사임 압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채금리 급등으로 국채의 상환지속 가능성이 의심받고 있어 구제금융 가능성이 예전보다 점차 증가
ㅇ 현재 일부 여당 의원들이 집권당을 탈당하는 등 정국 불안 가중. BNP는 야당으로의 이동을 고려 하고 있는 의원들의 수가 20~40명 정도라고도 분석
ㅇ 특히 G20 정상회의 이후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6% 중반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시장 불안 심리 고조. 과거 구제금융 3국이 구제금융을 수용하게끔 만들었던 금리 수준에 점차 근접
ㅁ (평가 및 전망) 그리스 총선 이후 어느 당이 승리하던지 재정위기 진화는 당분간 어려울 것임. 시장은 대체로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사임을 원하고 있으나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여 유럽발 위기 국면은 더욱 심화
ㅇ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한 베를루스코니 총리도 결국 파판드레우 총리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SCB)이 있으나 아직 유임 의사가 강력해 이로 인한 정정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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