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양도소득세 정당성을 따지기 이전에 시장 구조를 따져봐야 한다.

[좋은사람]

2013년 양도소득세 정당성을 따지기 이전에 시장 구조를 따져봐야 한다.

- 6천만원 넘는 미술품에 양도세를 물린다. 당연하다.

그런데 미술품 가격은 등락이 존재한다.

- 6천만원 넘는 미술품 샀다가 가격이 1천만원 떨어진 상태로 거래하면 어떻게 되나?

<첫 거래가 그리하였기 때문에 시가를 따져야 한다고? 이거, 말 안 된다. 가격 떨어지는 작품 절대 거래 성사 안 된다. 소득세 돌려주나?> 거래가 없어진다는....

- 실재로 지난 2008년 8억에 낙찰 받은 작품 2010년에 6억에 거래 되었다. 이것이 만일 2013년에 구매하였다 2014년에 매매되면 양도세 돌려주나? 손해보고 파는데 또 세금이라니...왜 오른다고만 보는지....

- 가격 오를 수 있는 작품을 구매한다고?

<300만원에서 1천 만 원 사이 작품 구매자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지인을 제외하면 미6천 만 원 이상 작품 매입하는 미술 애호인들인데....>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당연하다...

손해를 보는 곳에 그냥 손해를? 이상하다....

- 미술품은 상품과 같이 감가상각해서 땡 처리하는 물건 아니다.

<<우려하는 것은 미술계 중상위 시장이 사라질까봐 심히 걱정된다. 1천만에서 3천만원 시장>>><<<여기에 혜택을 주는 방안은 없는가>>>

6천 만 원 이하 작품을 사면 기부금 처리를 해 준다거나.... 세금 감면을 해준다거나.... 그래야 시장이 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