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회 , 종중

[朱黃圭 - 실장]

종중임야 양도 관련

| 답변일자 : 2010-03-12

● 질문

안녕하세요, 종중이 소유하고 있던 임야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고 하여 상담을 청합니다
<개요>
1. 종중명의로 등기되어 있음: 00씨 00공파 대표 000
2. 양도소득을 종중구성원별로 분배하지 않음
3. 양도대금은 종중의 행사비나 종중원의 복지비 등으로 사용할 것임
4. 종중은 등록번호는 부여받았지만 세무서에 신고하여 사업자번호나 고유번호는 받은 사실 없음
이러할 경우에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중 어떤 세금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 답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건을 갖춘 법인격 없는 단체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법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010. 1. 1. 개정)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2010. 1. 1. 개정)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010. 1. 1. 개정)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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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땅

| 답변일자 : 2010-05-12

● 질문

종중명의 땅을 양도한한경우에
양도소득세 감면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만일감면이 된다면 어떤확인서류가 필요한지요
등기만 2사람으로 되어있고 종중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다른서류는 없는데
이번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양도세 신고시 종중재산으로 보고 신고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답변

1. 귀 상담의 경우 지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상담을 드릴 수 없사오나, 지목이 농지인 경우에는 후술하는 요건을 충족시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8년 자경 농지(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로 보는 것이나,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감면 여부는 토지의 실제 소유자, 대리경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8년자경농지감면의 입증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토지 등기부등본

2) 주민등록초본

3) 농지원부와 자경증명(시.군.읍.면장이 교부 및 발급)

4) 농산물 판매 및 묘종.묘목구입비용 영수증

5) 농기계구입비 및 농약구입비용 영수증 등

6) 기타 자경한 사실의 여부 : 농협 등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증명원, 농지소재지 농지위원장이 있는 경우 농지위원장이 확인한 자경농지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등

7) 예정신고시 제출서류 : 양도,양수시 매매계약서

2.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여 것입니다.

실질적인 양도소득의 귀속이 종중이면 종중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종중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고, 종중원 2인의 명의로 등기된 토지인 경우, 종중회의록 및 종중등록증 등 사실상 종중 소유임을 입증되어야 하고, 종중소유 여부에 대해 위 입증서류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이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종중이 소유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당해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4.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신고당시 또는 결정당시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을 거주자로 하여 이행하는 것이며 그 단체가 종중인 경우에는 종중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입니다.( 같은뜻 :재일46014-905, 1998.05.23)

5. 관련예규

◆ 서면4팀-1902, 2006.06.21

【제목】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의 종중은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종중이 소유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할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질의】

(내용)

- 종중에서 토지를 매도하기 전에 종중대표자회의에서 종중에 필요한 소액의 경비를 제외하고 전부 나누어 주기로 결의하고 제반 서류를 구비함.

(질의)

- 상기와 같이 종중이 소유하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종중이 되는 것인지 종중원이 되는 것인지.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된 유사사례(재산46014-277, 2000.3.7. ; 재일46014-1051, 1997.4.29. ; 재일46014-2346, 1997.10.2.)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재산46014-277, 2000.3.7.)

종중이 소유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당해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며, 종중이 소유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할 경우 법인격 없는 단체(종중)가 거주자인 개인(종중원)에게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받은 종중원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 서면5팀-575, 2008.03.19

【질의】

(사실관계)

- 1990년 종중소유 토지 전 1,500㎡를 종중대표 개인 A명의로 등기하여 A는 고령으로 농사를 경작할 수 없어 종중 B를 선임하여 5년간 경작하다가 1995.6월에 사망함.

- 종중에서는 모두 종중토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단지 농사를 지어오던 종중원 B도 고령이 되어 1995년 종중원 중 C를 선임하여 농사를 지어오고 있다가 2000년도에 종중원 중 D를 선임하여 7년 동안 농사를 지었음.

- 종중농지를 지어오는 대가로 추수가 끝나면 1년에 1번씩 종중제사를 지내는 비용으로 백미 1가마씩 종중에 바치고 있음.

- 상기 토지가 2008.3월중에 토지공사에 수용될 가능성이 있어 종중의 총회를 거쳐 종중대표 E 앞으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에 의거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소유권이전을 마쳤음.

(질의내용)

-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여로 소유권이전한 종중원 E의 취득일은 언제인지.

- 종중 농지를 종중원 B가 5년 경작, 종중원 C가 5년 경작, 종중원 D가 7년 경작(종중원이 총경작기간 : 17년 이상)하여 2008.3월 중에 수용되면 종중이 8년 자경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되는지 여부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2.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8년 자경 농지로 보는 것이나,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를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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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회 농지 양도시 자경농지 감면여부

| 답변일자 : 2010-08-05

● 질문

1986년에 종친회에서 농지를 종친회원 4명 명의로 구입하였고 명의에 있는 구성원 외에 다른 종친회구성원이 농사를 지어오다가

2010년에 양도를 하게되었습니다

이경우에 명의자가 농사를 짓지 않았기때문에 비사업용으로 봐야될지 아니면 종친회에서 소유하여 농사를 지은것으로보아

자경농지 감면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 답변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8년 자경 농지(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로 보는 것이나,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종중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고, 종중원 3인의 명의로 등기된 농지인 경우, 종중회의록 및 종중등록증 등

사실상 종중 소유임을 입증되어야 하고, 종중소유 여부 및 종중원 자경여부, 대리경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4팀-2066, 2007.07.04

【제목】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 구성원이 8년 이상 자경한 경우 감면 규정이 적용되나,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종중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대리경작인 경우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사실관계)

- 종중 재산인 농지를 종중원 명의로 등기하여 자경해오던 중, 등기상 명의자인 종중원이 사망하여 다른 종중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

(질의내용)

- 종중 재산인 농지를 종중원이 자경한 경우 8년 자경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여부

【회신】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8년 자경 농지로 보는 것이나,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자격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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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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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인하여 중종으로 넘긴 땅..

| 답변일자 : 2010-07-12

● 질문

안녕하세요.
원래는 소유자가 있었지만 판결로 인하여 중종(명의신탁)으로 넘긴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소유자가 없는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 답변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명의신탁된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사례가 개인명의 자산이 종중의 명의신탁한 자산으로 확정판결에 의해 실질소유자인 종중에게 환원된 경우에는 개인의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신고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관련예규

◆ 서면4팀-316, 2007.1.23

【제목】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1996년 광주시 ○○면 소재 답 1298평을 친구인 [갑]과 공동으로 매입하였으나, 취득당시 [갑]은 외지인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어 부득이 본인앞으로 전체 등기함.

- 1998년 3월 매매예약 가등기 설정된 상태임.

- 그후 [갑]이 농지소재지로 거주이전하여 소유권이전을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 하였음.

(질의내용)

위와 같이 당초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제소유자에게 등기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을로 인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명의 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사실상의 명의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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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 분배

| 답변일자 : 2010-05-11

● 질문

종중명의의 재산을 종중 구성원 몇명에서 분배시 세무상 문제점은??
분배시 증여세 과세가 되는지요??
분배 후 양도가 가능한가요??

● 답변

1. 귀 상담의 경우 종중명의의 재산인 부동산을 종중 구성원들에게 무상으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수증자인 종중원들에게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명의신탁 해지의 경우 제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에 수증자 주소지관할세무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참고로 특수관계자(배우자와 2009년 이후 증여분부터 직계존비속 제외)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자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부동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즉, 증여자의 양도소득세(①)와 수증인의 증여세에 수증인의 양도세를 가산한 금액(②)을 비교하여 큰 금액(①과②중 큰 금액)을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2010.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② 수증자의 증여세 +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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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분류 :

상속세및증여세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소득세법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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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화해조서에 의한 양도 문의

| 답변일자 : 2010-03-02

● 질문

조부 명의로 된 임야를 두고 "부안김씨동지사공파종회"(이하 종회)와 저를 포함한 상속자들과 소유권 분쟁 소송이 있었습니다.

종회는 분쟁이 된 임야가 원래 종회의 소유이고, 저의 조부에게 명의 신탁 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저희 상속자들은 그 주장에 반대했습니다.

소송 결과, 2009-05-27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화해 조서"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내용은 분쟁이 된 임야의 절반(1/2)을 종회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의 등기원인에 "2009년5월27일 화해(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08가단 9051)"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용산세무서로 부터 "양도소득세예정신고납부안내"를 받았고 세무서를 찾아가 위의 내용을 말하고 양도세 면제를 받기위해 문의를 했으나 담당자의 말이 면세에 대하여 확답을 못하겠으니 국세청에 문의를 하라고 하여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위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답변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규정의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라 함은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명의신탁재산을 실지소유자에게 명의신탁해지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종중재산목록, 종중회의록, 재산의 취득경위나 재산권행사 주체 등의 증빙자료 및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명의신탁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신고의무도 없는 것이나 당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그 소유권이전분에 대하여 신고안내나 소명요구가 있을 경우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이전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확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예규]

서면4팀-1107, 2006.04.25

【질의】
- 부친 소유 토지를 타인명의로 이전하고 1965년도에 부친은 사망함.

- 타인에게 이전된 토지를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후손의 동의를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명의 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사실상의 명의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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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토지를 종원명의신고3개월후종중명의로정정신고시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는한가

| 답변일자 : 2010-02-04

● 질문

종중토지를 공부상 종원 명의로 되어있는것을 1994년 종중등록을하고 종중명의 로 하기위하여 명의 신탁해지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를 이행 하라는 판결 을 받아 소유권이전을 할려하니 토지원부가 없어 이전 을 못하고 있던중 2009년7월
양도를 하고 9월 에 종원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후 납부 도 완료 하였습니다 2010년 2월2일 판결문을 발견하고 종중 명의로 정정 신고를 하고저 하온데 종원명의로 납부한 소득세및주민세 를 종중 명의 로 충당 하고 수정신고 가 가능 하며 에정신고 공제도 받을수 있는지 하교 하여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답변

1.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사례와 같이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신탁해지 판결을 받았으나 등기이전하지 못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여 종중원 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실질은 종중부동산으로, 이에 대한 판결문, 종중원명부, 기납부한 소득세 및 주민세를 종중자산 양도대금으로 납부한 사실등 자료를 첨부하여 수정신고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009년 양도분은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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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문중)토지 매매시 양도세

| 답변일자 : 2010-02-02

● 질문

첨부파일

● 답변

1.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6호 및 시행령 제168조의9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중이 소유한 농지 및 임야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하여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8년 자경 농지로 보는 것이나,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를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5팀-575, 2008.03.19

【질의】
(사실관계)

- 1990년 종중소유 토지 전 1,500㎡를 종중대표 개인 A명의로 등기하여 A는 고령으로 농사를 경작할 수 없어 종중 B를 선임하여 5년간 경작하다가 1995.6월에 사망함.

- 종중에서는 모두 종중토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단지 농사를 지어오던 종중원 B도 고령이 되어 1995년 종중원 중 C를 선임하여 농사를 지어오고 있다가 2000년도에 종중원 중 D를 선임하여 7년 동안 농사를 지었음.

- 종중농지를 지어오는 대가로 추수가 끝나면 1년에 1번씩 종중제사를 지내는 비용으로 백미 1가마씩 종중에 바치고 있음.

- 상기 토지가 2008.3월중에 토지공사에 수용될 가능성이 있어 종중의 총회를 거쳐 종중대표 E 앞으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에 의거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소유권이전을 마쳤음.

(질의내용)

-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여로 소유권이전한 종중원 E의 취득일은 언제인지.

- 종중 농지를 종중원 B가 5년 경작, 종중원 C가 5년 경작, 종중원 D가 7년 경작(종중원이 총경작기간 : 17년 이상)하여 2008.3월 중에 수용되면 종중이 8년 자경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되는지 여부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2.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8년 자경 농지로 보는 것이나,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를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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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의 종중토지 양도

| 답변일자 : 2010-01-29

● 질문

안녕하십니까?
실제는 종중 소유 토지지만 취득시 종중원 3명의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이 후 명의신탁 해지 등기를 하려고 하였지만 농지여서 종중명의로 등기가 불가하여 그냥 보유하다가 이번에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1. 실제 소유자인 종중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지요?
2. 종중이 납세의무자라면 등록이 안된 종중의 경우 납세자의 성명. 주민번호는 어떻게 작성하게 됩니까?

● 답변

1.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여 것입니다.

실질적인 양도소득의 귀속이 종중이면 종중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종중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고, 종중원 3인의 명의로 등기된 농지인 경우, 종중회의록 및 종중등록증 등 사실상 종중 소유임을 입증되어야 하고, 종중소유 여부에 대해 위 입증서류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이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2. 종중이 소유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당해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며, 종중이 소유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할 경우 법인격 없는 단체(종중)가 거주자인 개인(종중원)에게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받은 종중원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신고당시 또는 결정당시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을 거주자로 하여 이행하는 것이며 그 단체가 종중인 경우에는 종중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입니다.( 같은뜻 :재일46014-905, 1998.05.23)

4. 관련예규

◆ 서면4팀-1902, 2006.06.21

【제목】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의 종중은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종중이 소유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할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질의】

(내용)

- 종중에서 토지를 매도하기 전에 종중대표자회의에서 종중에 필요한 소액의 경비를 제외하고 전부 나누어 주기로 결의하고 제반 서류를 구비함.

(질의)

- 상기와 같이 종중이 소유하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종중이 되는 것인지 종중원이 되는 것인지.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된 유사사례(재산46014-277, 2000.3.7. ; 재일46014-1051, 1997.4.29. ; 재일46014-2346, 1997.10.2.)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재산46014-277, 2000.3.7.)

종중이 소유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당해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며, 종중이 소유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할 경우 법인격 없는 단체(종중)가 거주자인 개인(종중원)에게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받은 종중원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 서면5팀-575, 2008.03.19

【질의】

(사실관계)

- 1990년 종중소유 토지 전 1,500㎡를 종중대표 개인 A명의로 등기하여 A는 고령으로 농사를 경작할 수 없어 종중 B를 선임하여 5년간 경작하다가 1995.6월에 사망함.

- 종중에서는 모두 종중토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단지 농사를 지어오던 종중원 B도 고령이 되어 1995년 종중원 중 C를 선임하여 농사를 지어오고 있다가 2000년도에 종중원 중 D를 선임하여 7년 동안 농사를 지었음.

- 종중농지를 지어오는 대가로 추수가 끝나면 1년에 1번씩 종중제사를 지내는 비용으로 백미 1가마씩 종중에 바치고 있음.

- 상기 토지가 2008.3월중에 토지공사에 수용될 가능성이 있어 종중의 총회를 거쳐 종중대표 E 앞으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에 의거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소유권이전을 마쳤음.

(질의내용)

-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여로 소유권이전한 종중원 E의 취득일은 언제인지.

- 종중 농지를 종중원 B가 5년 경작, 종중원 C가 5년 경작, 종중원 D가 7년 경작(종중원이 총경작기간 : 17년 이상)하여 2008.3월 중에 수용되면 종중이 8년 자경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되는지 여부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2.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8년 자경 농지로 보는 것이나,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를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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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6조
	소득세법    제105조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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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납세지

| 답변일자 : 2010-01-18

● 질문

안녕하십니까?
종중에서 토지를 양도하였습니다.
종중은 구청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럴경우,
1. 양도세신고서및 납부서의 신고인및 주민등록번호는 종중으로 기입하는지, 종중대표자로 기입하는지요?
2. 종중은 토지관할세무서에서 거주자로 보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는데, 대표자성명은 종중명, 대표자주민등록번호는 종중대표자주민등록번호, 대표자주소는 종중사무소주소(토지관할세무서구역내)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지는 종중사무소관할세무서인지, 대표자주소지관할세무서인지요?

● 답변

종중의 소득세에 대한 납세지는 종중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로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종중에게 있는 것이므로, 종중대표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고,

등기목적으로 구청에서 종중등록번호를 받은 경우라면 동 번호를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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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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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년도

| 답변일자 : 2009-10-27

● 질문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종중관련하여 취득년도 문의 입니다.

1983년에 취득 및 공동명의로 상속을 받아 2002년도에 종중 명의로 지분을 이전하였습니다.

2002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이전을 하였는데..

이경우에는 취득년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답변

1. 양도소득세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양도하는 자산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일여, 취득가액은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귀 사례의 경우 상속받은 토지를 종중명의로 무상이전한 경우, 증여에 해당되며, 증여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며, 여러필지를 수회로 나누어 이전시에도 각각 취득시기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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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소득세 (상속세) 여부?

| 답변일자 : 2009-08-31

● 질문

문중 소유의 선산이 이번 국도 확장에 따라 수용결정이 났습니다.
소유권은 저희 할아버지 및 문중 어르신 3인 공동으로 되어 있구요.
문의 드릴 것은 저희 아버님도 이미 작고하셔서 법정 상속인이 17명인데(이중 1명은 미국 시민권자임) 보상금 수령후 전액을 다시 문중 계좌로 환입시키도록 문중에서 결의하였습니다.

1) 이 경우 보상금 수령액을 대상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납하는지?
2) 문중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지?(왜냐하면 실제로는 문중재산이므로)
3) 보상금 수령을 위 상속자손중 1인을 대표로 하는 경우의 세금 납부 대상자는 그 대표자가 되는지?
신속히 전화로 답변 듣기를 원합니다

● 답변

1. 부동산이 사실상 종중 재산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 개인의 소득과 종중의 소득에 대하여는 인격이 서로 다르므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는 문중의 등록번호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등기된 경우 당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신고서 및 납부서등을 작성하며 대표자의 다른 양도소득과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2. 질문내용에서 종중재산인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대상이 아니며, 문중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인 것이며, 종중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에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양도가액은 수용보상금이며,

취득가액은 불분명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구하시면 됩니다.

* 환산 취득가액 산정 방법

취득 당시 기준시가

실지 양도가액 × ----------------------------- = 환산 취득가액

양도당시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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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6조
	소득세법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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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소유토지 취득시기

| 답변일자 : 2009-09-15

● 질문

실질취득은 85년도 이전에 취득하였으나, 등기이전을 계속 못하고 있다가 1994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이전을 하였습니다.
양도물건 : 임야 및 나대지
등기접수년월일 : 1994년12월28일
등기원인년도 : 1983년03월01일 (원인:증여)
매도일년월 : 2009.07 (공익사업용 수용)

상기와 같은 조건일 경우
취득시기
질문1 : 취득일자는 언제인가요?
취득금액
질문2 : 취득일자가 등기접수일로 보면 취득가액은 등기접수일 기준시가 토지이므로
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인지요?
질문3 : 만약 질문2가 아니라면 종중이 당초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일자를
의제취득일자인 1985.01.01로 보아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
는 것인지요?
비사업용여부
질문4 :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었으므로 상기 양도필지는 모두 사업용으로 보아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1.「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실제 등기원인이 증여인 경우는 증여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등기원인이 매매인 경우는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이나(특별조치법의 경우 제출된 관련서류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취득가액도 취득원인이 증여인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재산(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한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시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사례가액’또는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3. 취득원인이 매매인 경우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이 취득가액이며 매매계약서 사본 및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당초 취득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며 취득시 매매계약서의 분실 등 사유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는 것이며(이경우 취득가액이 불분명 한지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 확인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이 경우 환산가액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산가액에 의한 취득가액 산정 방법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 = 환산 취득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4.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의 14에 의해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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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명의로 등기시 증여세과세여부

| 답변일자 : 2009-11-09

● 질문

종중소유 토지를 종중대표자 개인명의로 소유권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종중이 부동산등기용번호를 부여받아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등기원인을 증여로 할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종중회의록에 의하여 확인이 됩니다.

● 답변

종중단체가 종중원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소유권이전 등기원인 불문함)그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원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종중회의록 종중재산관리부 등) 및 당해 재산의 이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상속세및증여세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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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자 명의로된 종중 땅의 과세여부

| 답변일자 : 2009-11-02

● 질문

사실상 종중의 땅을 돌아가신분 명의로 해둔 경우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으로 사실증명을 해야합니까?

●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사망한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재산이 사실상 종중재산인 경우로서 실질적인 소유자인 종중단체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거나 또는 대표종중원들 명의로 새로이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사실상 종중재산임을 재산의 이용현황 등으로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재산세 등 세금납부 내역, 토지의 실제 이용자 및 관리자가 종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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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분류 :

상속세및증여세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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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의 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 답변일자 : 2009-10-20

● 질문

공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종중명의의 임야 등의 토지가 있는데 이를 종중합의에 따라 분할하여 각 종중의
대표자 및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종중에서 각 가계별로 구분)로 명의를 변경할 경우에 증여에 해당하여 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종중명의 임야 등에는 조상 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종중명의로 일부 종중재산(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
양도세 등이 과세되는지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랑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이 종중회원 등 수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관리편의를 위하여 다른 종중회원 등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종중합의에 따라 종중재산을 분할하여 종중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로 명의변경한 경우 종중이 종중회원에 실제 증여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종중재산의 명의자만 변경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종중합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아래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4팀-582, 2008.3.7.

【제목】
종중이 종중회원 등 수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관리편의를 위하여 다른 종중회원 등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질의】
○ 사실관계

- 본 종중에서는 충남 ○○시 소재 토지를 종중원 4인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있었으나 종중원이 사망하여 지난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2006.1.1.∼2007.12.31.)에 의거 현 종중원 3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하고자 함.

- 당 종회에서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를 종회로 등록하여 오랜기간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었음.

○ 질문내용

위와같이 이전된 토지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이 종중회원 등 수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관리편의를 위하여 다른 종중회원 등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종중회원 등이 소유하던 재산을 다른 종중회원 등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종중재산의 명의자만 변경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종중명의로 일부 종중재산(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내 종중대표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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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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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의 명의변경

| 답변일자 : 2008-12-16

● 질문

현재 종손 1명의 명의로 되어있는 실질적인 종중재산인 부동산의 명의를 종중내 5명의 공동명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는?

● 답변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O 귀 상담의 경우 종손 1명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실질적인 종중단체의 소유 재산인 경우로서 그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고 다른 종중원 5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이 증여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종손 1인 명의의 재산을 다른 종중원 5인 명의로 이전등기하게 된 경위, 당해 재산의 이용현황, 종중단체의 회의록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건강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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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분류 :

상속세및증여세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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