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BR>2010. 12. 30. 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 <BR>적용할 수 있으나 일단 선택한 경우에는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하도록 하고(법령 89 ③), <BR>2011. 1. 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는바(법령 부칙 11 대통령령 제22577호) <BR><BR>2.질의사항 <BR>질의1) <BR>당 법인이 12월말 법인일 경우 상기 개정 귀속분은 2010년귀속 2011년 3월법인세 신고 부터 적용하는지요? <BR>아니면 2011년도귀속분 2012년 3월법인세 신고 분부터 적용하는지요? <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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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class=board_consul_view summary="세목별인터넷상담사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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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안녕하십니까?
<LI>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LI></UL></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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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MARGIN-BOTTOM: 0px; MARGIN-TOP: 0px; LINE-HEIGHT: 180%" align=left>질의의 경우</P>
<P style="MARGIN-BOTTOM: 0px; MARGIN-TOP: 0px; LINE-HEIGHT: 180%" align=left></P>
<P style="MARGIN-BOTTOM: 0px; MARGIN-TOP: 0px; LINE-HEIGHT: 180%" align=left><STRONG><FONT color=#ff0000>개정부칙에 의하여 2011. 1. 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경우에 12월말법인인 경우 2011년 3월 법인세 신고시 적용되는 것입니다.</FONT></STRONG></P></DIV></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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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 <li><strong>*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 (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strong></li> --></LI></UL></TD></TR></TBODY></TABLE></P>
<P><U><FONT color=#0066cc>법인세법 제60조 </FON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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