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김도훈 박사님(마이니치 신문 2013년 05월 15일)의 페북 글 펌

[행복한하얀소금(이경자교수)]

건보공단 김도훈 박사님(마이니치 신문 2013년 05월 15일)의 페북 글 펌

개호보험: 「경도자를 제외」후생노동성 검토, 시정촌에 이관

마이니치 신문 2013년 05월 15일

후생노동성은 15일, 개호보험제도로 비교적 개호의 필요도가 낮은 「요지원 1」 「요지원 2」이라고 인정된 사람에게 대해서, 개호보험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하는 것을 포함, 제도를 재검토하는 검토를 시작했다. 급증하는 개호비용을 억제하기 때문에, 자원봉사 등을 활용한 시정촌의 사업으로 옮기는 것을 시야에 넣고 있다. 다만, 시정촌간에서 서비스 내용에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경도자의 잘라 버리게 된다」라고의 비판도 강하다.

介護保険:「軽度者を除外」　厚労省検討、市町村に移管

毎日新聞　2013年05月15日　20時19分（最終更新　05月16日　12時32分）

厚生労働省は１５日、介護保険制度で比較的介護の必要度が低い「要支援１」「要支援２」と認定された人について、介護保険の対象から切り離すことを含め、制度を見直す検討を始めた。急増する介護費用を抑えるためで、ボランティアなどを活用した市町村の事業に移すことを視野に入れている。ただし、市町村間でサービス内容に差が出かねず、「軽度者の切り捨てになる」との批判も強い。

박윤철: 우리나라의 경우 현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완화하여 치매환자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윤현숙: 우리나라도 3등급 점수는 완화되고 있고, 예방등급에 대하여 논의되고있는데, 서비스를 중단하는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기때문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김병한: 인정단계를 5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 하였다가 다시 줄이는 군요. 인정자를 노인인구의 8~9% 대가 적절한 것 같은데 우리는 서서히 확대해야죠.

임준섭: 대상자 인정범위와 그에 따른 예산 확보가 관건이겠는데 당장 우리 제도에 있어 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확대해야겠습니다.

박동자: 독일은 5등급 체계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0(치매 등), 1, 2, 3, 중증... 이를 위해 장기요양 요양필요도의 개념을 명확하게 확대하여 규정하려는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임효연: 경도자에 대해서는 굳이 개호보험대상자로 넣지 않고 예방적차원의 지자체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정비해놓고 혜택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에 한표요~~

Aejung Yoo: 후생성 담당국장님께서 예방대상자를 보험에 포함시키지 않는게 좋을거라고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우린 과연 어떤 모델이 맞을까 정말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이른바 광의의 복지에 포함되는 사회서비스가 사실 한 번 확대하면 축소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그리고 우리의 지방재정여건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어떤 로드맵이 맞을지 고민해 봐야겠죠. 그러면서도 중요한 사실은. 노인인구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있어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일본을 포함한 독일, 네덜란드 등 외국의 제도가 더 이상 우리의 현실과 맞는 부분이 없어 진정한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