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의료 개혁에 철벽을 두른다면 정부라도 서둘러 방안 찾아라

[참수석]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대학별 증원분(총 2,000명)의 50~100% 범위에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기로 19일 결정했다. 이는 전날 6개 국립대 총장이 건의한 사항을 정부가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라는 기본 입장에서 변함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학사 일정을 고려하고 집단 유급의 파국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으나 의협과 의대 교수는 여전히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정부에 항복을 요구하고 있다. 환자가 죽어 나가는데도 요지부동이고 파렴치하다. 의대 정원 백지화하고 재논의하기로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또 정부를 비난하며 급한 것이 없게 된 의료계는 의료 개혁 각 협의체에도 참가하지 않거나 참석을 지연하며 현 정부 남은 임기 3년을 허송세월로 보내버려 결국 역대 정부처럼 없던 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국민은 더 악화하는 지방 의료 부족 사태와 특수 의료 부족으로 점점 더 어려운 의료 환경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슈바이처 박사 같은 정신은 언제부터 실종되고 이렇게 자신들 이익만을 추구하는 단체로 전락했는지 개탄스럽다. 의협은 파렴치하고 전공의를 통제하지도 못하며 교수들은 전공의를 설득할 힘도 없이 무기력하고 그저 명분 찾기에 급급하다. 

의료계가 환자 치료를 내팽개치고 정부에 항복을 강요하는데 정부는 환자들을 방치할 수 없다. 우선 대형 병원 빅 5와 먼저 협의에 나서라. 의료 인력에서 전공의 비율이 미국, 일본의 10%에 비해 높은 현 30%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고 부족한 20%를 전문의로 채우도록 하며 그때 정부가 해주어야 할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의논하여 결정하였으면 한다. 일반 병원보다 낮은 의료 수가의 조정, 선진국처럼 전공의 수련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병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격무에 시달리는 전공의 근무 시간 단축 등이 있을 것이다. 이를 토대로 다른 대형 병원에 확대 적용한다. 그리고 지금은 전공의 파업과 4월 25일 의사 사표 기한 도래로 의료 공백이 더 악화할 수 있다. 의료 비상사태로 코로나 대유행 때처럼 의료 체제를 비상하게 운영해야 한다. 빅5등 의사가 부족한 대형 병원에서 주간, 야간별로 의사 지원 공고를 내어 지원받아 운영하고 실지 치료하였을 경우 해당 의사에게 진료·처치 유형별 수가를 지급해라. 그리고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중환자에 대한 필수 의료에 대해 의료계가 참여하여 의견을 주면 좋겠지만 지금처럼 정부의 굴복을 강요하며 참여하지 않는다면 지금 언론에 노출된 경륜이 많고 개선 의지를 피력하는 분 중 정부 의료 개혁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을 모셔놓고 신속하게 가능한 것부터 대안을 마련하였으면 한다. 답답한 마음에 또 몇 자 적어 올립니다.

[김창욱 김삿갓]

사리사욕을 채우는 의사들 싹쓸어 버리면 좋겠내요
우리나라에서 상류층에 살면서 해도너무 합니다

[참수석]

그렇네요. 해도 적당해 해야 하는데 거의 정치권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