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통합복지카드 추진계획(요약)
□ 추진 배경
❍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및 고속도로통행료감면카드 등을 각각 발급·소지하여야 함에 따른 이용자 불편 발생
❍ 보철차량 변경자료 및 고속도로통행료 할인대상 정보의 연계 미흡에 따른 통행료 할인 부당이용 문제 발생
❍ 금융당국의 마그네틱카드 IC카드 전환방침에 따라 기존 마그네틱카드(국가유공자복지카드, 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의 교체가 불가피
□ 「국가유공자 통합복지카드(가칭)」 발급 추진 방안
❍ (기본방향) 기존 국가유공자 복지카드에 고속도로통행료카드와 하이패스카드·교통카드 기능을 통합하여 「국가유공자 통합복지카드(가칭)」 발급
❍ (카드발급비용) 신용·체크카드 기능이 있는 통합복지카드 발급 시 카드사에서 제반 수수료 부담
* 기존 고속도로통행감면카드 제작비 절감(연간 약 3억원)
* 복지카드 발급수수료 : 무료(카드사에서 부담),
❍ (전산시스템 연계)
- 카드 신청 접수‧심사‧발급 절차 일원화를 위한 도로공사‧조폐공사‧신한카드사 등 유관기관 시스템 연계
* 기존에는 카드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각각 제공 받아 각 연계기관으로 전송
- 카드 신청, 발급, 처리결과 등을 하나의 화면에서 작업토록 통합시스템 개선
- 차량번호 변경, 폐차 등 자격 변동자료 연계 전송
❍ (기대효과)
- 다 카드소지에 따른 카드이용 불편 해소 및 사용자 편의성 제고
- 각각의 카드접수·발급 및 배송절차 일원화로 행정업무 효율성 증대
- 카드발급 기간 단축 및 IC카드 발급으로 인한 카드 복제 사전 차단
- 보훈통합시스템 개편(단일화면)으로 보훈지청의 업무 편의성 제고
- 매년 소요되는 고속도로통행카드 제작비 예산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