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민선4기 출발의 첫 단추인 인사의 중요성

[지킴이]

민선4기 출발의 첫 단추인 인사의 중요성

투명한 인사를 통한 인적자원의 적재적소 배치가 필요

5.31 지방선거가 끝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선 4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주시의 경우 재임으로 별도의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민선 4기 준비단을 자문단 12명과 실무팀 6명으로 구성을 하여 3기를 평가하고, 4기의 전반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활동에 들어갔다.

민선4기가 출범을 앞두고 ‘공직사회가 인사설로 술렁대고 있다’ 라는 언론 보도 내용들을 많이 나오고 있다. 나주시의 경우도 첫인사와 조직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인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자치단체의 생산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적자원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분권시대에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은 최대한 보장되고 있고, 공무원들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방법 중에 가장 막강한 파워인 것이 사실이다.

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 인사권 자율의 폭만큼 그 책임도 매우 중요하고, 인사권 남용에 따른 폐해와 부작용은 지방 분권의 걸림돌이다. 이 걸림돌인 '줄 세우기식' 인사 비리가 이곳 저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감사원 결과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났고, 인사발표가 있을 때마다 잡음이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단체장에게 주어진 인사권을 건전하게 활용하지 않고 측근 기용의 도구로 삼는 경우가 있는 것이 큰 문제이다. 그래서 지방선거 때마다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직. 간접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이번 5.31지방선거에서도 각 시장 캠프에서 선거에 개입하여 비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공무원들이 분명히 있었다.

민선 4기 출범하면서 첫인사는 아주 중요하다는 인식은 시장을 비롯하여 모든 나주시민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 나주에서는 지방선거로 분열된 목소리를 하나로 만들어서 나주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자고 화합의 장이 마련되었다. 이런 노력에 부합되도록 인사가 원칙을 가지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인사원칙을 명확하게 조례화하고, 공무원이나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인사의 모든 내용들을 공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할 필요가 있다. 최근 다른 지방단체에서는 승진심사 대상자를 사전공개하고, 다면평가제 등을 과감하게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고, 승진심사를 위해 동료·상급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다수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인사운영에 따른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린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주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인가? 민선3기 때 이런 방법 중에 몇 가지를 실시하였는데 정말 원칙을 가지고 투명하게 실시를 했는가? 이번 인사에서 혹시 ‘네 편, 내 편’식 편가름 현상이 나오는 것은 아닐까? 지방선거에 보복이나 내편에 대한 보답을 위한 인사는 아닐까? 하는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나주시민들의 생각일 수도 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질적·양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행정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역할이 크다. 그러므로 인사의 중요함을 지나치게 강조해도 문제 될 소지가 없다. 인적자원의 적재적소 배치가 행정의 생산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단체장은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코드인사가 아닌 나주시 발전을 위한 투명하고 원칙을 바탕으로 민선4기 첫 단추를 잘 맞추어 끼우기를 바라며, 글을 맺는다.

2006년 6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