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경기도에서 18만3387표가 무효표로 분류됐다

[럭셔리(이성섭)]

부정선거 이슈화 못하면 7월 재보선 참패한다
(서프라이즈 / 워낭소리 / 2010-06-04)

경기에서는 19만의 무효표가 나왔고, 서울에서는 투개표 과정에서 부정이 발각되었다. 드러난 것이 이럴진대 드러나지 않은 부정은 얼마나 될까. 단 한 표의 부정표가 나와도 부정선거인데 저렇게 무더기로 쏟아졌다면, 이건 선거무효 사안이다.

내가 선거 기간 동안 ‘3.15 부정선거’가 재현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을 때, 사람들은 지금은 예전과 달라서 그럴 가능성 없다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투표함만 잘 감시하면 된다고들 했다. 그런데 결과는 내 불길한 예측이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끝났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부정선거에 대한 야권 지도부의 태도다. 뒷산 바위처럼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마치 한명숙·유시민이 억울하게 떨어지기를 바랐던 사람들처럼 보인다. 그러면서 도리어 초점을 노회찬과 예상보다 낮은 투표율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

노회찬은 노회찬이고, 투표율은 투표율이고, 부정선거는 부정선거다. 각기 성격이 다른 사건들을 왜 마구잡이로 섞어서 비빔밥을 만드나? 그래도 되나? 아니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건가?

부정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태다. 그런데 더 중대한 사태는, 이 문제를 문제로 의식하지 않는 마비된 의식과 문제 제기조차 하지 않는 무기력과 무관심이다.

MB정권은 자기들이 저지른 엄청난 부정선거에 쏟아질 시민들의 분노를 노회찬과 투표율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 게다가 야당은 서울시장과 경기지사를 뺀 나머지 지역을 쓸어버린 것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문제가 커지기를 바라지 않는 듯하다. 서울시장-경기지사 자리와 나머지 지역 나와바리를 서로 나눠 갖기로 빅딜이라도 했다는 말인가. 의문들이 꼬리를 문다.

강남에서 쏟아진 몰표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투표함이 열리고 개표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의심스러운 점들이다. 개표에 걸린 시간, 개표 발표 타이밍 등 한마디로 의혹투성이다.

노회찬과 낮은 투표율은 사태의 본질이 아니다. 이 사태의 본질은 부정선거다. 분리해서 관념하고 처리하자.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있을 모든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중대 사안이다.

이번 부정선거 이슈화하지 못하면 7월 재보선에서 투표율 낮아질 것이다. 투표율 낮아지면 야당 진다. 정말 깨지고 싶은가? 이기고 싶으면 지금 당장 부정선거 대책반 만들어서 문제 제기하라.

한명숙과 유시민만 병신 된 기분이다. 재주는 두 사람이 넘고, 돈은 야당이 나눠 가졌다. 정말 이래도 되나? 생각할수록 이상한 사람들이다.

워낭소리

1. 선거무효소송

선거무효가 될지 안될지는 몰라도, 일단 해볼 수는 있어요. 일단 경기도를 염두에 두고 간단히 절차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먼저 <선거소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1. 공직선거법 제219조에 따라, 선거소청을 제기할 수 있는 소청인은 정당, 후보자, 그리고 선거인입니다. 선거인이란 투표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정당, 후보자, 선거인 중에서 아무나 하면 됩니다.

2. 피고(피소청인)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 합니다.

3. 서면으로 소청을 제기해야 하고, 자세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면 서식을 제공해줄 수도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셔도 되겠습니다.

4. 선거소청은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5. 소청이 있으면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투표무효소송처럼 대규모의 서명이나 이런 것은 불필요하고,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선거소청에서 경기도선관위가 이렇다저렇다 결론을 내면, 그 결론에 불복하는 사람은 <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지사의 경우에는 곧바로 <대법원>에 소송 제기하면 됩니다.

즉, 선거소청을 거쳐서, 법원으로 가는 겁니다.

요렇게 대법원에 올라가면, 대법원에서는 두 가지 판단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첫째,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것
둘째,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것

첫째 요건은 선관위의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를 의미합니다.

둘째 요건은 지금 문제 되는 무효표의 수가 후보 간 득표수 차이에 육박하므로 영향이 있는 것 맞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판 2005. 6. 9 2004수54를 참조하세요)

문제는 첫째 요건을 입증하기 위해서 엄청난 사례수집과 증거가 필요할 듯요.

대법원이 받아들이면, 재선거 시행해야 합니다.

대충 그렇습니다.

지금 선거소청이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아니고, 사실 할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선관위 도장문제는 둘째치고, 심상정 사퇴 부분에 대해 홍보부족만으로도 일단 걸고 넘어가기는 충분하고요, 인용되지 않더라도 뭐 향후 정치일정과는 별도로 일부 시민들이 추진하는 것이 정당이나 후보자에 부담되지는…

글쎄요 부담이 되나요?

한나라당이면 죽을 둥 살 둥 걸고넘어지면서 소송 걸었을 겁니다. 조중동은 주구장창 나팔을 불어댔을 것이고, 검찰이 수사에 나서겠다는 둥, 분위기도 잡았겠죠. ㅋㅋ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164893&table=seoprise_12&mode=search&field=nic&s_que=법

2. 김문수 무효표는 유효, 유시민 유표표는 무효

개표참관인 다녀왔습니다. 의정부지역 첨부사진 올립니다.

김문수와 선 밖으로 반반씩 찍힌 분명한 무효표인데 유효표로 처리하겠다는 개표심사인 말. 또 유시민 표에 펜으로 점 찍고 도장 찍은 건 유효표 같은데 무효표로.

잠깐 동안 이런 걸 여러 개 봤습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029145

3. ['6·2선거' 후폭풍] 경기지사 무효표 18만… 재투표 논란

6·2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선거 개표 결과 18만표가 넘는 무효표가 속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권자들은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의 사퇴 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결과라고 항의하면서 ‘재투표’까지 요구하고 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 지사 개표 집계 嘯� 전체 투표수(453만4771표)의 4%에 달하는 18만3387표가 무효표로 분류됐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무효표가 4만43표(1.08%)였던 것과 비교하면 3.6배나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무효표가 속출한 것은 선거를 이틀 앞두고 사퇴한 심 후보에 대한 기표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선관위는 투표소마다 심 후보 사퇴를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했지만 미처 보지 못한 유권자 상당수가 심 후보에게 잘못 기표했다는 것이다. 심 후보가 사퇴를 발표하기 전인 지난달 27∼28일 실시된 부재자 투표에서도 무효표가 상당수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유권자와 네티즌들은 선관위가 안내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사전에 무효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와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의 득표 차가 19만1600표인 만큼 재투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 선관위 홈페이지(사진)에는 무효표 공개와 재투표를 요구하는 네티즌 방문이 잇따랐고 이날 하루 동안만 1500여개의 항의글이 게시됐다.

자신을 ‘경기도민’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투표소에서 사퇴한 후보에 대해 공고문도 안내도 없어서 사퇴 사실을 알고 갔는데도 혼란스러웠다”며 “무효표를 공개하고 재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적었다. 네티즌 ‘대체왜’는 “사전 공지 미흡, 안내문 부실, 사퇴자 그대로 표기, 도장 안 찍힌 투표용지 등 선관위의 잘못으로 열심히 투표한 경기도민의 꼴이 우스워지고 있다”며 “선관위는 실수를 인정하고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적었다. 다음 아고라에도 ‘경기도지사 무효표 공개합시다’라는 청원이 올라와 이날 오후 4시 현재 4만2000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00603005393&subctg1=&subctg2=

4. 개표수가 투표자수보다 5천표나 많습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027779

5. 선관위, 이래도 되는 겁니까?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165679&table=seoprise_12

[럭셔리(이성섭)]

국가안보 게시판 성격에 어울릴거 같아서...ㅎㅎㅎ

[럭셔리(이성섭)]

젠~장 국가안보 말고 즐족에 관련된걸 올릴껄 아무도 안보니 나라도 댓글을...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