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경원 강성원 변호사의 따뜻한 법률상담실

가등기의 말소절차 <A name=id216>1. 공동신청 <A class=bookmarklink href="file:///C:/Users/hp/Documents/법고을%20LX%20DVD%202010/Temp/XML@BookMark#id217" name=id217>_ </A>(1) 일반원칙에 따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 경우의 등기의무자는 물론 가등기명의인이고 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 또는 제3취득자이다. <A class=bookmarklink href="file:///C:/Users/hp/Documents/법고을%20LX%20DVD%202010/Temp/XML@BookMark#id218" name=id218>_ </A>(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는 그 가등기만의 말소등기는 신청할 수 없고,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로는 본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A class=footlink href="file:///C:/Users/hp/Documents/법고을%20LX%20DVD%202010/Temp/Art5D2B.htm#주45" name=주45a>주45) </A> <A class=footlink href="file:///C:/Users/hp/Documents/법고을%20LX%20DVD%202010/Temp/Art5D2B.htm#주45a" name=주45>주45) </A> <DIV class=footnote>1994.12.30. 등기 3402-1516 질의회답.</DIV> <A class=bookmarklink href="file:///C:/Users/hp/Documents/법고을%20LX%20DVD%202010/Temp/XML@BookMark#id221" name=id221>_ </A>(3) 그리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후에 화해조서에 의하여 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가등기까지 말소할 수는 없다.<A class=footlink href="file:///C:/Users/hp/Documents/법고을%20LX%20DVD%202010/Temp/Art5D2B.htm#주46" name=주46a>주46) </A> <A class=footlink href="file:///C:/Users/hp/Documents/법고을%20LX%20DVD%202010/Temp/Art5D2B.htm#주46a" name=주46>주46) </A> <DIV class=footnote>1996.7.5. 등기 3402-590 질의회답.</DIV> <A name=id224>2. 단독신청의 특칙 <A class=bookmarklink href="file:///C:/Users/hp/Documents/법고을%20LX%20DVD%202010/Temp/XML@BookMark#id225" name=id225>_ </A>(1) 가등기 말소는 위와 같이 공동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필증을 첨부<A class=footlink href="file:///C:/Users/hp/Documents/법고을%20LX%20DVD%202010/Temp/Art5D2B.htm#주47" name=주47a>주47) </A>하여 단독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A class=textlink href="file:///C:/Users/hp/Documents/법고을%20LX%20DVD%202010/Temp/XML@LawRef#('부동산등기법','169')">부동산등기법 제169조 제1항</A> 참조). <A class=footlink href="file:///C:/Users/hp/Documents/법고을%20LX%20DVD%202010/Temp/Art5D2B.htm#주47a" name=주47>주47) </A> <DIV class=footnote>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는 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도 첨부하여야 한다.</DIV> <A class=bookmarklink href="file:///C:/Users/hp/Documents/법고을%20LX%20DVD%202010/Temp/XML@BookMark#id229" name=id229>_ </A>(2) 등기상의 이해관계인도 가등기권자의 승낙서<A class=footlink href="file:///C:/Users/hp/Documents/법고을%20LX%20DVD%202010/Temp/Art5D2B.htm#주48" name=주48a>주48) </A>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가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인바, 가등기 후에 경료된 압류등기의 압류권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있으므로 압류권자는 공매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시에 가등기권자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을 첨부하여 그 가등기 말소등기의 촉탁을 할 수 있다고 하겠다.<A class=footlink href="file:///C:/Users/hp/Documents/법고을%20LX%20DVD%202010/Temp/Art5D2B.htm#주49" name=주49a>주49) </A>그러나, 가등기권리자와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제3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가등기말소신청을 할 수 없다.<A class=footlink href="file:///C:/Users/hp/Documents/법고을%20LX%20DVD%202010/Temp/Art5D2B.htm#주50" name=주50a>주50) </A> <A class=footlink href="file:///C:/Users/hp/Documents/법고을%20LX%20DVD%202010/Temp/Art5D2B.htm#주48a" name=주48>주48) </A> <DIV class=footnote>가등기권자의 인감증명서도 첨부하여야 한다.</DIV> <A class=footlink href="file:///C:/Users/hp/Documents/법고을%20LX%20DVD%202010/Temp/Art5D2B.htm#주49a" name=주49>주49) </A> <DIV class=footnote>1995.9.27. 등기 3402-707 질의회답.</DIV> <A class=footlink href="file:///C:/Users/hp/Documents/법고을%20LX%20DVD%202010/Temp/Art5D2B.htm#주50a" name=주50>주50) </A> <DIV class=footnote>1997.11.14. 등기 3402-881 질의회답.</DIV> <A name=id238>3. 가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등의 생략 <A class=bookmarklink href="file:///C:/Users/hp/Documents/법고을%20LX%20DVD%202010/Temp/XML@BookMark#id239" name=id239>_ </A>(1)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의 사유가 있는 때라도 신청서에 그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로써 가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 <A class=bookmarklink href="file:///C:/Users/hp/Documents/법고을%20LX%20DVD%202010/Temp/XML@BookMark#id240" name=id240>_ </A>(2 또한 가등기명의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인이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신청서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A class=bookmarklink href="file:///C:/Users/hp/Documents/법고을%20LX%20DVD%202010/Temp/XML@BookMark#id241" name=id241>_ </A>(3)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가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A class=bookmarklink href="file:///C:/Users/hp/Documents/법고을%20LX%20DVD%202010/Temp/XML@BookMark#id242" name=id242>_ </A>(4)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등기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절차에 따라야 하며,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가처분이의의 방법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A class=bookmarklink href="file:///C:/Users/hp/Documents/법고을%20LX%20DVD%202010/Temp/XML@BookMark#id243" name=id243>_ </A>(5)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의하지 않고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가등기권자의 단독신청으로 혼동을 등기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나,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에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절차에 따라 가등기를 말소한다. <A class=bookmarklink href="file:///C:/Users/hp/Documents/법고을%20LX%20DVD%202010/Temp/XML@BookMark#id244" name=id244>_ </A>(6) 가등기가 가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의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가등기권리자의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가등기가 부적합하게 말소된 후 가처분등기·저당권설정등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가등기 말소회복등기절차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