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고래류 불법포획과 사법처리 현황

[핫핑크돌핀스]

2015년 고래류 불법포획 관련 사법처리 현황

2015년 언론을 통해 알려진 큰 사건 위주로 핫핑크돌핀스가 고래류 불법포획 관련 사법처리 현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것만 포함했기 때문에 이보다 더 많은 고래류 불법포획 단속과 사법처리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법망에 걸리지 않은 고래류 불법포획 사례는 이것보다 10배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은 세월호 사건 이후 해경이 단속에 나서지 않아서 1년 내내 불법포획 단속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하여튼 통계를 내보면, 2015년 고래류 불법포획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건은 총 9건이고, 검거인원은 총 167명 (구속 17명, 불구속 입건 150명)이며, 이들이 불법포획하여 유통시킨 고래고기는 싯가 총 128억6천만원에 달합니다. 불법포획된 밍크고래는 94마리, 돌고래 20마리에 이릅니다. 이중 재판이 진행되어 결과가 나온 사람 총 12명입니다.

고래류 불법포획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래를 바다의 소중한 생명으로 인식해 공존의 바다를 만들어가려는 시민의식의 전환 필요합니다. 또한 고래고기 먹지 않기, 돌고래쇼 보지 않기, 고래기름 화장품 사용하지 않기 등 시민이 나서서 해양생태계를 지키는 활동에 동참해야 합니다. 또한 제도적으로는 고래보호법 제정과 고래보호구역 지정 등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핫핑크돌핀스 조사 2015년 고래류 불법포획 관련 사법처리 현황

- 일시 / 장소 / 고래 종류 / 금액 / 검거 인원수 / 적발기관 / 사건 전모와 처벌 / 특이사항 / 원문링크

1. 2015년 4월 27일 / 울산 / 작살 4개가 꽂힌 채 죽은 밍크고래가 발견되자 수사에 착수 / 울산 앞바다에서 3마리,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1마리 등 모두 4마리의 밍크고래 / 시가 1억6000여만원 상당 / 선장 이모씨(42) 등 2명을 구속하고, 선원 7명을 불구속 입건 / 울산해경 / 이씨 소유의 선박 선체 외판 부위에서 살점 찌꺼기를 발견 / http://cafe.daum.net/hotpinkdolphins/Qbnb/729

2. 2015년 5월 12일 / 울산 / 밍크고래 6마리, 돌고래 20여 마리를 포획 유통한 혐의 / 어선 A호 선장 H(55)씨 등 17명을 붙잡아 3명을 구속하고, 선원 P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 / 울산해경 / 울산, 부산, 전라도 등지에서 고래 포획 / http://cafe.daum.net/hotpinkdolphins/Qbnb/695

3. 2015년 5월 20일 / 울산 /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 12마리를 사들여 식당 판매 / 판매해 21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 / 고래고기 전문음식점 업주 최모(58)씨 구속, 냉동창고를 마련해 최씨에게 지속적으로 고기를 공급한 안모(58)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 최씨가 공범에 대해 일체 함구함 / http://cafe.daum.net/hotpinkdolphins/Qbnb/707

4. 2015년 6월 1일 / 부산 / 밍크고래 고기 26t(대형 밍크고래 30마리 분량) / 시가 78억원 상당 / 이모(48)씨 구속 / 다른 유통업자 3명 불구속 입건 / 이 씨 등에게서 고래고기를 사들인 식당 업주 82명을 불구속 입건 / 부산 해운대경찰서 / 구속된 이씨 등 유통업자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속칭 대포폰, 대포통장, 대포차량을 사용했고 밍크고래 전문 불법포획 업자로부터 야간에 인적이 드문 길에서 고래 고기를 공급받음 / 밍크고래 씨 마를라..불법포획 30마리 밀거래 / http://cafe.daum.net/hotpinkdolphins/Qbnb/725

5. 2015년 6월 6일 / 부산 / 밍크고래 1.1톤 / 시가 7억7000만 원 상당 / 이모(46)씨 / 징역 1년 실형 /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단독 정기상 판사 / 1년간 총 30여 차례에 걸쳐 부산, 경남, 대구지역 식당에 판매 / http://cafe.daum.net/hotpinkdolphins/Qbnb/733

6. 2015년 6월 11일 / 경북 포항 / 밍크고래 1.1t의 고래고기가 들어있는 자루 68개 / 시가 5천만원 / 박모(53)씨 등 2명 / 포항해양경비안전서 / 구룡포항으로 옮기려다 덜미 / http://cafe.daum.net/hotpinkdolphins/Qbnb/740

7. 2015년 7월 3일 / 울산 / 밍크고래 12마리 / 고래고기 판매, 고래고기 운반, 고래고기 저장시설, 고래고기 식당 등 4명 / 징역1년 실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 / 판결문 읽어볼 것 / http://cafe.daum.net/hotpinkdolphins/Qbnb/761

8. 2015년 9월 17일 / 울산 / 밍크고래 4마리 상습포획 / A씨 등 선장 3명을 포함한 4명과 선원 3명 등 총 7명 / 울산지법 / 징역 10개월 실형, 징역 6개월, 벌금 300만∼100만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또는 벌금 600만∼100만원 / http://cafe.daum.net/hotpinkdolphins/Qbnb/839

9. 2015년 10월 29일 / 동해안 / 밍크고래 24마리 / 19억원 / 선주 박모(57)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도매상 박모(48)씨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 /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 지금까지 전국 최대 규모 / http://cafe.daum.net/hotpinkdolphins/Qbnb/875

핫핑크돌핀스 조사 - 2015년 고래류 불법포획과 사법처리 현황.pdf

핫핑크돌핀스 조사 - 2015년 고래류 불법포획과 사법처리 현황.hwp

[Dian]

어떻게 해야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을까요..

[핫핑크돌핀스]

혼획된 고래의 유통 금지와 고래보호 정부정책의 전환, 처벌 강화, 시민의식의 변화 등등 총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실 고래의 불법포획을 막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한 순간에 찾아오지도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꾸준히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핫핑크돌핀스는 2011년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고래들의 불법포획을 막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어요. 최근에는 "고래류 불법포획을 근절하기 위한 열 가지 방법"이라는 정책대안을 정부 각 기관에 제시했고, 몇 가지 변화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http://cafe.daum.net/hotpinkdolphins/RVyB/142 에 글이 있으니 읽어보세요. 모두가 꾸준히 노력해야겠어요.

[고래야 사랑해]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고래의 노래]

요즘 혼획률은 낮아지고 불법포획률이 점점 늘고 있다고하네요. 고래고기의 수요가늘어나고 불법포획의 방법은 점점 교묘해지면서 조직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의 연령대도 점점 젊어지고 있으며 불법포획이 발각되더라도 형량이 가볍기 때문에 모든 범죄사실을 자수하여 그 조직사회에서 매장될바에 입을 닫고 형량을 채우고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네요. 형사처벌의 무게가 더욱 무거워져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핫핑크돌핀스]

네. 사실 형량이 매우 낮습니다. 대부분 벌금형이거나 집행유예를 받고, 고래 불법포획조직의 우두머리 같은 경우 어쩌다 1년 이하의 실형이 나오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