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6일 뉴스/정책 브리핑
“ 2년안에 삶이 희망적으로 바뀌는건 군대 계급장 뿐입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과 정상외교에 나서, 사드 갈등 봉합과 한·중 관계 복원, 북핵 문제 등이 얽히고설킨 가운데 G2 정상외교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균형외교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함
2. 청와대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7~8일)을 앞두고 반 트럼프 시위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고함
3. 오늘 6일부터 2018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다고함
4. 한국당이 박 전 대통령 제명에 이어 친박 핵심 서청원·최경환 의원까지 출당시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함
- 홍준표는 대선 전에는 지지율 올리겠다고 박 전 대통령을 이용하고, 대선 후에는 바른정당 탈당파에 복귀 명분을 주려고 버리는 꼴이됨
5. 독일을 방문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복수하려고 정권을 잡느냐”며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강력 비판했다고함
6. 서울중앙지검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기소가 잘못됐다고함
7.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가정보원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하고 내곡동 자 자택 압수수색을 검토한다고함
- 문고리 3인방이 국정원에서 받은 돈을 박 전대통령에게 상납했고 특수활동비를 금고에 넣어 보관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임
8. MB 정부 시절 보수단체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3곳은 국정원으로부터 특별대우를 뜻하는 ‘S급’으로 분류해 집중적으로 지원받았다고함
9. 북한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파멸을 면하려거든 입부리를 함부로 놀리지 말라며 경고했다고함
10.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핵무기 관련 시설 위치를 파악하고 평정하기 위해선 지상군 침공 밖에 방법이 없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내년부터 중학교에서 1학년 1~2학기나 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를 택해 운영하는 자유학기제가 실시된다고함
2. 살인 진드기로 불리는 참진드기가 서울 한강 일대에서 서식 중으로 올해 30명이 사망했다고함
3. 육군이 지난 2016년 12월 동계 및 하계전투복 품질개선'사업을 추진한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전투복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특정 업체 몰아주기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힘 들 것이라고함
4. 정부가 13년 간 진행된 로또소송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소송 비용으로 쌓아놓은 적립금 중 110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10여곳에 배분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정부가 복지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대폭 강화한다고함
- 이중 과세등의 문제가 있어 논란이 예상됨
2. 세금·요금 감면 등 혜택이 늘어나며 올해 신규 등록된 차량 100대 가운데 6대가 친환경차라고함
3.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한국 보건의료산업 기술 수준이 미국에 비해 3년 이상 뒤쳐진다고 분석했다고함
4. 불공정무역 행위를 조사하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이번엔 한국의 반도체를 겨냥한다고함
- 트럼프 미국 정부의 통상압박이 삼성·LG전자의 세탁기 규제에 이어 반도체까지 확대됨
5.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쿼터 이슈가 한미 FTA 개정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함
- 안전과 환경 규제는 우리 고유의 권한으로 미국만 예외를 계속 인정하다 보면 유럽 등에서 같은 요구를 해올 경우 방어가 어렵게됨
6. 무노조경영을 표방하는 삼성에서 단체급식업을 하는 계열사 웰스토리가 처음으로 조합원이 가장 많은 다수노조의 지위를 확보했다고함
- 1만2천여명의 근로자로. 단체협상에서 내년도 임금을 16.4% 이상 올릴 계획이라고함
7. 기아자동차가 인도에 연간 생산량 30만 대 규모의 공장을 짓기 위해 총 13억달러(약 1조4600억원)를 투입한다고함
- 생산량의 80%를 현지에 팔고, 나머지 20%는 중동 등에 수출한다는 계획임
8. 제주국제공항 새 면세점 사업자 입찰이 오늘 마감된다고함
- 한국과 중국의 관계 정상화와 임대료 부담 완화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됨
9. 내년 가을 출시되는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9에 초고속 촬영 기능이 탑재된다고함
- 초당 1000장 안팎의 이미지 촬영으로, 스포츠 중계에 사용되는 값비싼 초고속 카메라가 하는 일을 작은 스마트폰 한 대로 대체할 수 있음
10. 한샘의 신입 여직원이 사내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네티즌들 사이에서 해당 업체 가구 불매운동이 번지고 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IT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에 자금이 빠르게 몰리며 지난 3일 기준으로 최근 한 달간 IT펀드에 1987억원이 순유입됐다고함
2. 올해 액면분할을 결정한 기업 70%는 분할공시 후 주가가 하락했다고함
3.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내년 1월 18일 개장이 확정되면서 대한항공, 델타, 에어프랑스, KLM 4개 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한다고함
4. 서울역에서 강릉까지 1시간 40분 만에 가는 시대가 다음 달 중순 열린다고함
5. 이달 10일부터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권 전매 제한이 시행되면서 규제 강화 전 마지막 분양 물량을 잡으려는 수요자들로 주말 부산에서는 모델하우스에 2만5000여명이 모였다고함
[ 사회종합 ]
1. 경찰청은 벌금 수배자가 10만7500여 명이라고함
. YTN 신임 대표이사로 최남수 전 머니투데이방송 대표가 내정됐다고함
3. 중국 선양에서 3세 아기를 포함한 탈북자 10명이 체포돼 강제 북송 위기에 처했다고함
[ 국 제 ]
1. 세계 4위 반도체칩 회사인 브로드컴이 3위 퀄컴을 1000억달러(약 111조5000억원)에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함
2. 진공청소기로 유명한 영국 다이슨이 2020년부터 배터리로 구동하는 자동차를 생산·판매한다고함
3. 사우디아라비아의 제 1왕위계승자인 모하마드 빈살만 알사우드(32) 왕세자의 왕위 계승을 위해, 즉위에 걸림돌이 될 왕자 11명과 전·현직 장관 수십명이 하루 만에 숙청됐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진전 시 대북 인도적 지원과 함께 개성공단을 첨단 관광 특구로 확대 발전시키는 모델을 연구하고 있다고함
2. 현대차의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1회 충전 주행거리 191㎞에 불과해, 세계무대에선 한없이 초라하다고함
- 미국 1위 볼트EV는 한번 충전으로 383㎞를 유럽 1위 닛산 리프는 주행거리가 400㎞에 달함
3. 노역장 유치로 벌금형을 대체한 범죄자 중 노역 일당 1000만원 이상인 범죄자는 18명이라고함
- 지난해 노역으로 가장 많은 벌금을 탕감받은 범죄자는 조세 관련 위반자로 감옥에서 하루 7700만원씩 모두 770억원의 벌금을 해결했음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