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 해상작전헬기 2차, K-11 복합소총 등 주요 방위력개선 사업 / 국방위 보고내용(2019년3월)

[김종문 목사]

KFX, 해상작전헬기 2차, K-11 복합소총 등 주요 방위력개선 사업 / 국방위 보고내용(2019년3월)     

작성일: 2019-03-18 13:46:05

 KFX, 해상작전헬기 2차, K-11 복합소총 등 주요 방위력개선 사업  

1. 한국형전투기(KF-X)

□ 사업 개요

'15∼'28년까지 8조 8,304억원을 투자하여  공군의 장기운영 전투기(F-4, F-5)를 대체하고 기반전력으로 활용할 전투기를 한-인니 국제공동으로 연구개발하는 사업

□ 현 사업단계

    * 현재 항공기체계 기본설계검토('18.6월) 후 시제기 제작을 위한 상세설계 진행중   ('19.9월 상세설계검토 예정)

□ 주요 현안

  ❍ 인도네시아 분담금 납부방안 협의 진행

     - '17년 하반기부터 분담금 납부 지연중이며, '19.1.2.미납금액 중 일부(1,320억원)를 납부하였으나, 현재 2,056억원 미납 상태
         * 인니 분담금 : 총사업비의 20%(약 1조 7,338억원), 2,272억원 납부

     - 인니 대통령의 분담금 납부 등 세부사항 논의 요청('18.9월) 이후 정부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분담금 문제해결 검토/추진 중

  ❍ AESA레이다 등 4개¹⁾ 항전장비 상세설계검토 및 시제품 제작 진행 중

1) AESA(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 능동전자주사식위상배열

EO-TGP(Electro Optical TarGeting Pod) : 전자광학표적획득 및 추적장비

IRST(Infra-Red Search and Track) : 적외선탐색 및 추적장비

EW-Suite(Electronic Warfare Suite) : 통합전자전체계

□ 향후 추진
  ❍ 항공기체계 상세설계검토      : ’19.9월
  ❍ 시제 1호기 출고        : ’21년

2. 장보고-Ⅲ 잠수함

□ 사업 개요

’07∼’31년까지 약 10조원을 투자하여 3,000톤급 잠수함을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

* 국내 기술력의 성숙도 고려 Batch²⁾  단계별 진화적 개발 추진 중

2) Batch : 기술발전 속도가 빠르거나 전력화에 장기간 소요되는 함정에 적용하여 동일한 무기체계가 성능개량을 목적으로 설계 변경 시 구분하기 위해 사용

□ 현 사업단계
  ❍ Batch-Ⅰ : 체계개발 및 후속함 건조 중

  ❍ Batch-Ⅱ : 체계개발 착수 준비 중

□ 주요 현안
  ❍ Batch-Ⅰ선도함 최초 잠항시험 예정(’19. 6월)
      * 생존성ㆍ안전성 관련 Check off list 작성ㆍ점검으로 잠항 준비상태 확인(’19.4월)
  ❍ Batch-Ⅱ 체계개발 착수 준비
      * Batch-I 대비 수중작전 지속능력 향상(리튬전지체계 최초 적용, 소나체계 개선 등)

□ 향후 추진
  ❍ Batch-Ⅰ선도함 시험평가         : ’18.5월∼’20.8월
      * 개발시험평가 : ’18.5월∼’19. 9월 / 운용시험평가 : ’19.10월∼’20.8월
  ❍ Batch-Ⅱ 체계개발 계약/착수         : ’19.7월

3. 425사업

□ 사업 개요

’15∼’24년까지 1조 2,214억 원을 투자하여 전략표적 감시를 위한 軍 정찰위성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하는 사업

EO/IR위성은 항우연이 개발

□ 현 사업단계

                                                               
□ 주요 현안
  ❍ 위성 및 지상체 계약 추진 현황
     -EO/IR 위성은 과기정통부와 개발협약(’17.12월)을 체결하였고, SAR위성은 국과연-KAI간 계약(’18.12월) 체결 완료

     -지상체는 ’19. 4월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거쳐 ’19년 전반기 내 계약 체결 예정
        * 감사원 처분 :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로 軍 지상체의 독자구축 여부, 방법 재결정

  ❍ 위성 개발 참여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위성 발사/궤도 보험 가입방안, 시험평가결과 계약조치방안, 위성 하자보증 방안 등 RISK 경감
        * 정책연구용역 수행 중으로 ‘19년 내 제도개선 추진

□ 향후 추진
  ❍ SAR위성 기본설계검토회의       :  ’20년
  ❍ SAR위성 상세설계검토회의          :  ’21년
  ❍ 위성발사(순차적)         : ’22년∼

4. 전술정보통신체계(TICN³⁾)

3) TICN(Tactical Information Communications Network) : 전술정보통신체계

□ 사업 개요
 

’10∼’24년까지 5조 5,602억원을 투자하여 軍 작전에 필요한 통신망을 아날로그체계에서 무선 디지털체계로 교체하는 사업

* 체계개발 : ’10∼’17년/ 1,807억원, 양산 : ’15∼’24년 / 5조 3,795억원

□ 현 사업단계

□ 주요 현안

  ❍ 대용량무선전송체계 등 4개 부체계 후속양산 진행(∼’23년)

  ❍ 다기능무전기(TMMR⁴⁾)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 없음’ 결론에 따라 사업추진방향 재검토 및 연계 무기체계와의 영향성 검토

4) TMMR(Tactical Multiband Multirole Radio) : 다기능무전기

      - 선행연구 재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방안 관계기관 협의
         * 전력화 지연 장기화 방지를 위해 ’20년 예산 반영 여부 검토 등

□ 향후 추진
  ❍ 다기능무전기(TMMR) 선행연구(국방기술품질원)     :  ’19년 전반기
  ❍ TICN 4개 부체계 후속 양산               :  ∼'23년

5. K11복합형소총

□ 사업 개요

		’09∼’24년까지 3,924억원을 투자하여 5.56mm 소총탄 및 20mm 공중폭발탄 사격이 가능한 복합형소총을 확보하는 사업
5.56mm소총탄	20mm공중폭발탄

* 탐색개발 : ’00∼’03년(45억원) / S&T모티브, 체계개발 : ’04∼’08년(138억원) / S&T모티브

양산 : ’09∼’24년(3,924억원) / S&T모티브

□ 현 사업단계
 

 * 사통장치 3차균열 개선을 위한 기술변경 입증시험간 총몸 파손현상 등 발생(’18.3.14.)
 * ’18년 납품물량(52정)에 대한 분산도/정확도시험 중 1정에서 탄피고착현상 등 발생(’18.7.25.)

□ 주요 현안

  ❍비정상 격발(악작용) 발생하여 장병 안전을 고려 전력화 중지(’18.8월∼)
     - 정부와 업체가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6개월간 원인분석을 추진하였으나, 원인 분석이 제한(’18.8월∼’19.1월)
        * 외부충격 취약, 사격 시 반동과다, 중량과다 등 7가지 문제(’18년 국정감사시 지적)

  ❍ 사업추진타당성에 대한 근본적 검토 후 추진방향 설정 필요

□ 향후 추진

  ❍ 사업추진 계속여부 의사결정(위원회 상정)       : ’19년 하반기
      * 감사원 감사(소요～전력화 단계) 진행 시 그 결과와 연계하여 추진

6. 단안형야간투시경

□ 사업 개요

’06∼’18년까지 2,405억원을 투자하여 야간 작전능력 향상을 위해 단안형 야간투시경을 확보하는 사업

* 업체자체 연구개발 : ’03∼’04년(3.5억원) / ㈜이오시스템
* 양산 : ’06∼’18년(2,278억원) / ㈜이오시스템

□ 현 사업단계

□ 주요 현안
  ❍ 장비성능, 중량초과, 영상증폭관 수명시간 추가에 대한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19.1월)
     - 운용자 의견수렴 결과 장비성능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
         * 17개 부대 운용자 69명 및 전방, 해·강안 6개 사단 339명을 대상으로 확인
     - 중량초과(40g)는 경량화 부품을 부대에 인계하여 소급조치 완료(’17.3월) 
     - 영상증폭관 수명시간은 내외부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국방규격에 추가(1만시간, ’15.9월∼’16.8월)

  ❍ 영상증폭관 수명시간 검증 방식에 대한 개선방향 검토 중
    

 <방사청 옴부즈만 권고사항(’19.1.23.)> 향후 영상증폭관 수리부속 조달시수명성능시험을 국내 공공 검사기관에서 수행하도록 국방규격 개선권고

※ 현재 수입부품은 업체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품보제도 운영

□ 향후 추진
  ❍ 옴부즈만 개선권고 이행                : ’19. 3∼12월
      * 시험가능한 국내 공공 검사기관 확보 후 영상증폭관 품질보증 방식 개선 

7. 방독면-Ⅱ

□ 사업 개요

’15∼’27년까지 2,929억원을 투자하여 구형 방독면의 제한사항 해소를 위해 착용감 및 운용 편의성 등이 향상된 신형방독면을 확보하는 사업

□ 현 사업단계

* 경쟁계약을 위한 방산업체(SG생활안전㈜) 추가 지정(’19.2월)

□ 주요 현안

  ❍ ’19년 예산안 심사 시 국방위 부대의견 관련 후속조치 중
       * 경쟁계약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추진 및 부정한 업체 불이익 부여(평가지표)

  ❍ 특허 통상실시권 국가귀속 완료(’19.1월) 및 방산업체 추가 지정
      (SG생활안전(주)) 완료(’19.2월)로 경쟁계약 여건 조성
       * 통상실시권 국가 귀속(’19.1월)에 따라 관련 소송은 소 취하 검토 중

□ 향후 추진
  ❍ 국방위 부대의견 이행      : ’19.1∼9월
       * 물품적격심사시 평가 지표에 반영 검토

  ❍ 3차 양산계획(안) 심의      : ’19. 10월

  ❍ 3차 양산 조달 요구      : ’19. 11월

8. 해상작전헬기 2차

□ 사업 개요
    ’17∼’24년까지 9,572억원을 투자하여 해군함정에 탑재하는 해상작전헬기를 국외구매로 확보하는 사업
     * 1차사업 : ’16년 항공기 납품 완료(AW-159, 영국 아구스타웨스트랜드社)

□ 현 사업단계
 

□ 주요 현안
  ❍ 경제적 획득을 위해 상업구매와 FMS간 경쟁방식으로 사업추진
     - 상업구매 추진결과 AW-159(英)이 단독 입찰에 참여하였으나,美 정부에서 FMS로 참여를 제안하여 경쟁구도 형성

  ❍ 경쟁계약을 위한 구매계획 및 제안요청서 수정 추진 중
     - 구매방법 및 성능 차이 고려 종합평가방법에 의한 기종결정
     - 탑재함정 인수시기 고려 전력화 충족 가능한 장비 선정

□ 향후 추진
  ❍ 구매계획 수정, 입찰공고       :  ’19년 전반기
  ❍ 시험평가 및 협상, 기종결정       :  ’19년 후반기

9.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

□ 사업 개요

’18∼’26년간 2조 3,488억원을 투자하여  現 피아식별장비 운용모드(Mode-4)를 비화‧항재밍 기능이 강화된 운용모드(Mode-5)로 성능개량하는 사업

□ 현 사업단계

□ 주요 현안
  ❍ 20건의 국내개발 및 국외구매(상업구매, FMS) 협상과 계약을 동시에 진행함에 따라 면밀한 사업일정 관리 및 관련기관 협조 추진

    - ’18. 9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찰공고를 실시, 제안서평가/협상 등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중
        * 협상(준비) 8건, 입찰(재)공고 진행 6건, 입찰공고 준비 5건, FMS 1건(’19.3.7. 기준)

  ❍ 계획된 전력화 일정을 충족할 수 있도록 ’19년 내 계약 완료 추진

□ 향후 추진

  ❍ 입찰공고 및 제안서 평가                        : ’19년 전반기
  ❍ 협상 및 계약체결                               : ’19년 하반기

10. Link-16 성능개량 

□ 사업 개요

’19∼’25년까지 4,382억원을 투자하여 미측의 Link-16 정책 변경에 따른 한·미 연합 및 합동작전 보장을 위한 전술데이터 링크를 획득하는 사업

□ 현 사업단계
 

□ 주요 현안

  ❍ Link-16 성능개량의 시급성을 고려 전력화시기 충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 진행 중
     - 사업일정 단축을 위해 선행업무를 최대한 병행 조치하고 획득에장기간 소요되는 연합암호장비의 조기 획득 추진
        * 수출승인 및 제3자 양도추진 등 조기 착수

  ❍ 피아식별장비와 통합하여 성능개량 추진
     - 피아식별장비와 Link-16 성능개량이 동시 수행되는 전력에 대해 통합하여 성능개량 추진(F-15K 등 5개 전력)
        * 체계통합 비용절감 및 일정 단축, 작전가용성 향상 등 효과

□ 향후 추진

  ❍ 구매계획(안)·체계개발기본계획(안) 수립     :  ’19. 4월

  ❍ 제안요청서 작성 및 입찰공고                 :  ’19. 6월

  ❍ 단말기(암호장비) FMS 계약·초입금 지출          :  ’19.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