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2009년 시행 행정고등고시2차 기출문제 - 재정학

[태극음양도]

2009년 시행 행정고등고시-재정학

제1문. 최근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재정지출의 증가와 재정적자 확대로 국가채무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총 50점)

갑 : 정부가 국채발행을 통해 지출을 증가시키게 되면 재화와 용역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생산과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자율이 상승하여 민간투자가 위축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현세대는 소비와 고용이 늘어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부채를 갚아야 될 미래세대는 그 부담을 짊어지게 될 것이다.

을 : 만일 정부가 빚을 내어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시킨다면, 단기적으로 국민들의 소득과 민간소비가 늘어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오산이다. 국민들은 소득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더라도 언젠가는 정부가 부채를 갚기위해 세금을 증가시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하여 소비를 늘리지 않을 것이다. 즉, 정부는 미래의 소득을 일시적으로 현재로 끌어  당긴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알고 있는 국민들이 소비를 늘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적자재정의 경기부양 효과는 거의 없다.

1)국가채무가 개인저축, 국민저축, 실질금리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설명하시오. (20점)
2)국채발행으로 인한 부담이 미래세대로 전가된다는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이를 중첩세대모형(OG모형)과 리카도의 등가정리로 설명하시오. (10점)
3)국가채무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제2문. 우리나라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의하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으로서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투자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공공사업에 대한 재무분석과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사업의 시행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총 30점)

1)공공사업에 대한 재무분석(financail analysis)과 비용편익분석(cost benefit analysis)의 차이를 비교 설명하시오. (10점)
2)공공사업은 편익과 비용이 민간사업에 비해 장기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추지과정에서 불확실성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불확실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위험성이 전혀 없는 사업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불확실성과 같은 위험성을 시간할인율로 조정하기보다는 확실대등액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있다. 이 두 주장을 비교 설명하시오. (20점)

제3문. 현재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0:20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지방재정교부금을 포함하더라도 그 비율은 70:30에 그치고 있다. 그 결과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체수입으로는 공무원의 보수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또한 최근 정부의 감세정책과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으로 지방교부금 규모가 축소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이 더욱 열악해 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자립도를 개선하기 위해 조세제도의 개편이 검토되고 있다.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의 필요성과 동 제도의 도입이 지방재정력 균등화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