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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8. 07.(금) 조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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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2015년 8월 6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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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재생협력과장 | 김장수 | 2133-7190 | ||||||||
재생협력행정팀장 | 이영세 | 2133-7196 | ||||||||||
사진없음 ▣ | 사진있음 □ | 매수 : 8매 | 담 당 자 | 이숙종 | 2133-7194 | |||||||
서울시, 401개 정비사업조합 '공개자료 충실도 85%' - 서울시,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수준 평가’ 결과 6일(목) 발표 - 공개자료 충실도 85%, 정보공개 적시성 77%로 대체적으로 양호 → 충실도 : 송파구 1위, 강동구 2위, 적시성 : 강동구 1위, 관악구 2위 - 일부 조합은 정보공개 거의 없어…관할구청 통해 시정명령, 재평가 후 고발조치 - 12월부터 주민 평가 반영, '16년부터 연2회 모든 조합 평가 결과 공개 |
□ 서울시가 401개 정비사업조합(추진위)을 대상으로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 정보공개수준 평가’를 실시한 결과, 공개자료 충실도가 85%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401곳은 ‘14년 10월부터 ‘15년 5월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 내에서 정상 운영 중인 조합(추진위)을 대상으로 했다.
□ 공개자료 충실도는 총회 의사록, 시공자 선정계약, 연간자금운용계획, 조합원분양공고 등 법적으로 공개해야 할 대상자료 중 누락이나 부실공개 없이 공개 형식을 충실히 준수한 자료의 비율을 말한다.
□ 또, 법적 의무공개 기한인 15일을 초과하지 않고 공개한 자료 비율을 나타내는 ‘정보공개 적시성’은 77%로 클린업시스템을 통한 정보공개 수준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에 따라 정비사업장은 법적 공개 대상 자료를 15일 이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 개별 조합(추진위)별로는 ▴갈현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북가좌제6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삼호가든맨션3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등이 공개자료 충실도가 높았다.
□ 정보공개 적시성 항목에서는 ▴불광제5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장위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장위8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이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 자치구별로는 공개자료 충실도에서 송파구가 1위, 강동구가 2위를 차지했으며, 정보공개 적시성에서는 강동구가 1위, 관악구가 2위를 차지했다.
□ 이처럼 공개대상 자료를 거의 누락없이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 천 여건에 이르는 정보를 공개한 조합이 있는 반면, 일부 조합은 여전히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12년에 조합설립인가 된 강남구 OO조합은 추진위원회승인서 1건과 주민총회 1건, 총 2건을 공개한 것에 그쳤고, ‘14년에 관리처분인가되어 현재 착공단계에 있는 영등포구 OO조합은 월별자금입출금세부내역 등 기본적인 내용조차도 ‘14년 4월 이후로 한건도 공개하지 않아 많은 편차를 보였다.
□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수준 평가’ 결과를 6일(목) 발표하고, 이번 평가결과에서 미비점이 드러난 조합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서 시정명령하도록 하고 올해 12월에 재평가해 정당한 사유없이 미비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조합은 도정법 제86조에 따라 고발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이번 평가는 정비사업조합 온라인정보공개시스템 ‘클린업시스템’에 ‘14년 10월 전까지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32개 분야, 241개 세부항목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공개자료 충실도와 공개시기 준수 두 가지 항목으로 평가했다.
○ 평가를 위해 ‘14년 10월부터 ’15년 2월까지 조합현황자료를 구청을 통해 수합했으며, ‘15년 3월부터 4월까지 수합한 현황자료와 클린업시스템 공개자료를 비교·검토하여 평가결과를 도출, 5월에는 결과에 대해 자치구 및 조합의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 서울시는, 조합 정보공개 수준의 높고 낮음이 조합의 모든 운영 수준을 대변할 수는 없으나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으로 볼 수 있다며, 정보공개 수준은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의 행정지도 노력, 조합 집행부의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자치구와 조합이 함께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12월부터 주민 평가 반영, '16년부터 연2회 모든 조합 평가 결과 공개>
□ 시는 12월 평가는 조합의 정보공개수준을 객관적이고 촘촘하게 평가할 수 있는 열린 온라인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시와 자치구, 주민이 모두 함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또, 상위순위 조합만 공개한 올해와 달리 ‘16년부터는 연 2회 지속적으로 모든 조합의 평가 결과를 공개할 계획.
□ 이에 따라 주민 스스로 적극적인 감시가 가능해지고, 타 조합과 비교한 평가결과가 공개됨으로 인해 조합 정보공개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클린업시스템 도입 희망하는 타 지자체에 정보 적극 공유…전국 확산>
□ 한편, 시는 앞으로 클린업시스템의 도입을 희망하는 타 지자체를 대상으로 운영지침,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전반적인 내용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정보제공 추진상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소프트웨어 중복개발을 방지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클린업시스템’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가 2010년 1월 조합에 무상 배포한 정비사업 조합정보 온라인공개시스템이다.
○ 행정자치부에서는 타기관의 도입의사 및 기능의 우수성 등을 심사해 ‘서울시 클린업시스템’ 외 6종을 ‘15년도 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으로 지난 6월 5일 선정한 바 있다.
□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사업 조합 운영이 깨끗하면 정보를 감출 이유가 없다”며, “조합, 추진위가 바른 운영을 하고 주민이 원하는 실질적인 정보공개를 하면 주민 신뢰가 높아져 조합 내 갈등이 줄고 원활한 사업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첨 부 1. 정비사업조합 정보공개수준 평가결과
2. 평가분야별 정보공개현황 분석
[첨부1]
정비사업조합 정보공개수준 평가결과
[조사평가기간 : ‘14.10 ~ ’15.5]
▲ 가락시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갈현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 고덕주공7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길음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미아9-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반포한양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북가좌제6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삼호가든맨션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시흥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증산4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
▲ 불광제5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수색4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역촌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용답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장위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장위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장위8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장위9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정릉제8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중화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첨부2]
평가분야별 정보공개현황 분석
연번 | 분야 | 공개현황(충실도) 분석 |
1 | 주민총회/추진위원회 의사록 | 전체적으로 충실도가 높은 항목 중 하나이나, 일부 항목(주요안건 및 결과, 총회자료 등)에 대한 보완 부분은 공통적으로 다수 발생 |
2 | 조합총회 의사록 | |
3 | 이사회 의사록 | |
4 | 대의원회 의사록 | |
5 | 정비업체 선정계약 | 정비업체, 설계자, 시공자, 철거업자는 조합의 중요 협력업체로서 정보공개가 어느 정도 잘 등록되어 있으나 세부항목(계약금액, 사업자등록번호, 변경계약여부, 선정경위, 선정일, 계약기간)의 미비는 많은 조합에서 공통적으로 발생 |
6 | 설계자 선정계약 | |
7 | 시공자 선정계약 | |
8 | 철거업자 선정계약 | |
9 | 연간자금운용계획 | 자금운용 항목에서 연간자금운용계획의 수입항목이 미기재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보완사항이며, 제목에 년도를 기재하지 않아 첨부파일까지 열어 보아야 년도를 확인할 수 있는 불편사항이 가장 큼 |
10 | 월별자금입출금세부내역 | 전체적으로 잘 올리는 항목이나, 잘한 구역과 못한 구역이 극명하게 차이나는 항목임 |
11 | 결산보고서 | 전체적으로 잘 못(오류) 올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항목임. 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혼돈하고 외부 회계감사보고와 내부감사보고를 혼동하는 경우 다수 발생 |
12 | 내부 회계감사보고서 | |
13 | 외부 회계감사보고서 | |
14 | 조합원분양공고 | 충실도가 양호한 편 |
15 | 조합원 분양결과 공고 | 충실도가 낮은 편, 클린업 공개 항목에 대한 인식자체가 미비 |
16 | 추진위원회승인서 | 충실도가 높은 편이나, 운영규정(정관) 미첨부가 다수 발생 |
17 | 조합설립인가서 | |
18 | 사업시행인가서 | |
19 | 사업개요 | 충실도가 양호하나, 파일 용량을 아주 크게 올려서 시각적으로 화면전체를 차지하는 경우나, 파일 종류가 틀려 열리지 않는 경우 다수 발생 |
20 | 조감도 | |
21 | 배치도 | |
22 | 단위세대평면도 | |
23 | 재료마감표 | |
24 | 세입자대책현황 (예정자) | 충실도가 낮은 편, 클린업 공개 항목의 위치 등 항목에 대한 인식자체가 미비 |
25 | 관리처분인가서 | 서울시도정조례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가(국공유지 매매계약서 사본), 다(토지·건축물 및 대지·건축시설에 관한 평가자료), 라(건축시설의 용도·규모별 분양면적 및 분양액 산출조서)는 미첨부 구역이 다수 |
26 | 정비사업비 추산액/ 조합원 부담규모 및 시기 | 충실도가 낮은 편, 클린업 공개 항목의 위치 등 항목에 대한 인식자체가 미비 |
27 | 세입자 대책현황 (확정자) | |
28 | 월별공사진행사항 | |
29 | 사업비변경내역 | |
30 | 공사비변경내역 | |
31 | 준공인가전사용허가서 | 충실도가 양호한 편 |
32 | 준공인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