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SKYZ/1305 김서윤/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305 김서윤]

<최종>

  여러분은 이주노동자 문제가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마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대다수가 그저 이주노동자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저는 이주노동자가 우리 사회에 어떤 장점을 가져오는지, 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주노동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인들이 이주노동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해보았습니다. KDI 경제정보센터에 의하면, 우리 사회는 이주노동자를 이방인이나 범죄자 집단처럼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인식이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인 '외국인노동자'나 '불법체류자'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뉴스를 들었을 때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여겨 밑의 내용과 같이 이주노동자가 우리 사회에 가져오는 이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주노동자는 우리 나라의 경제적,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이주노동자는 보통 한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저임금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우리의 주요 산업 공장에서 일하도록 일자리를 내어준다면 그들의 입장에서도 일을 할 수 있어 좋고, 산업을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저임금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주노동자가 우리나라로 들어옴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확대하고 교류하면서 글로벌 시대로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복합민족으로서 서로 이해를 통해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도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장점도 있는데 현재 부각되는 단점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그 단점에 대해 언급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근무환경 및 임금체불 문제입니다. 뉴스와 다양한 기사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들의 근무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악취가 많이 나고 비좁은 공간에서 인권이 지켜지지 않은 채 힙겹게 일합니다. 심지어 쉬는 시간도 제대로 지켜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고된 노동 후에 돌아가는 곳도 벌레가 득실거리는 반지하나 인간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숙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노동을 이렇게까지 하는데 임금은 제대로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몇달, 몇년씩 밀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인간으로서 누려야하는 기본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먼저, 이주노동자들이 근무환경을 알 수 있게 사이트를 개설합니다. 사이트에는 각 회사별로 내부 사진을 찍어 게시합니다. 하지만 사진을 보여주기식으로 올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방지하고자 정기 감사를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임금체불의 경우는 최저임금기준을 설정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인들에게 최저임금이 정해서 있는데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이러한 기준이 잘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정을 했을 경우, 일정 이상의 임금을 받아 생계를 이어가고,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의료, 복지 서비스 문제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은 거의 대부분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열악한,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도중 질병에 걸려 아프더라도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도 노동자라는 이유로 의료,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거부당합니다. 이에 저는 의료와 복지는 단체를 만들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체의 경우, 국경 없는 의사회처럼 봉사 단체를 만들어 노동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노동 현장에 천막텐트나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복지를 제공하는 사람은 자원봉사자로, 하고 싶은 사람이 즐기면서 할 수 있고, 노동자들도 접근성이 좋은 거리에서 좋은 질의 의료,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저는 2가지의 큰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로써 저는 한국인, 외국인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해야할 일을 무엇일까요? 바로 한국인의 인식 개선입니다. 저는 한국인의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식을 개선하면 우리 모두 좀 더 폭넓은 시각으로 다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함께 나라와 노동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