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둠우수작 [4모둠(스크류바)] 1711 양은성 / 촉법소년을 없애야 한다.

[1711 양은성]

제가 발표할 주제는 촉변소년 해결방안입니다.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때문에 범죄 행위를 하였어도 처벌을 받지 않으며 보호 처분의 대상이다.

만약에 촉법소년을 없애지 않는다면 이를 이용한 범죄사건이 더 늘어날 것 입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사건들의 사례로는 어느 한 편의점에서 나이를 속여 촉법소년인척 행동하여 점원에게 협박한 사례가 있었고 차량을 훔쳐 달아난 촉법소년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영등포구 대림동 한 거리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만 13세의 A군 포함 5명이 훔쳤습니다. 이들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한달전 오토바이를 훔쳐 적발되었고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촉법소년이라고하며 간단한 조사만 받고 집에 돌아가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조사한 사례는 만 13세의 B군 포함 8명이 렌터카를 훔쳐서 달아나다가 오토바이를 운전 중이였던 갓 20세가 된 대학생을 쳐 숨지게 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해당사건에서 가해 중학생 8명 모두 촉법소년이였습니다. 여기에서 2명은 소년원 2년 송치되었고 4명은 보호관찰 2년 및 시설위탁 6개월, 나머지 1명은 보호관찰 2년밖에 선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매년 촉법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1만 여건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러 그의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반성을 하고 또 다시 이런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게 된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반성도 하지않고 이런일이 또 생기면 처음에는 촉법소년벙을 강화하고 그 일이 여러번 생긴다면 촉법소년법을 없애야한다고 주장합니다.

[1704김승현]

촉법소년들이 악행을 한 사례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어서 좋았고,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아이들과 렌터카를 훔쳐 달아나다가 오토바이 운전 중이던 대학생을 숨지게 한 아이들이 반성을 하고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게 주의 하고 있는지 간단한 내용을 넣어 주면 좋을 것 같아.

[문지환]

촉법소년의 정의를 적어주어 글의 주제를 잘 이해하게 했고, 여러 사례가 있어서 좋았어. 촉법 소년을 없애야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내용이 더 있으면 무슨 이유로 촉법소년을 없애야하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에 너의 주장을 요약하는 내용이 더 들어가면 좋겠어!

[1706 박민혁]

촉법소년의 정의를 처음에 알려줘서 좋았고 여라가지 사례를 제시해줘서 더 잘 이해가 되었던거 같아.
마지막에 너의 주장을 강조하면서 내용을 요약했으면 더 좋을꺼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