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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 -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ㅇ 일자 : 2021.5.25~6.14(월)
ㅇ 저자 : 최연혁,, 한국외국어대학 스웨덴어과 졸업,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스웨덴 에테보리대학 정치학과 정치학 박사, 런던 정경대학 정치학과에서 박사후 과정 거침
스웨덴 쇠데르턴대학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후,
스웨덴 스톡호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슴.
ㅇ 출판사 : 시공사, 초판 2쇄 발행 2016.8.10
ㅇ 개요
* 국가가 제대로 만들어 지려면,,,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국가가 되려면,,, - 국민이 변해야 된다. - 국민의 수준에 따라 정치인의 수준이 결정되며,, 국민이 바뀌지 않으면, 정치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 그 시작은 교육에 있으며, 새로운 국민정신을 갖게되려면 30년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 국민 계몽운동과 함께,, 평생교육울 제대로 시작해야 한다. * 좋은 국가와 좋은 정부는 어떻게 만들어 질까 ?? - 세계 중심국가,,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러시아, 일본, 스웨덴 - 주변국가로 전락한 국가,,, 스페인, 네덜란드 * 차례,, 1부. 좋은 국가를 생각하다. 1장. 국가의 존재 이유 2장. 좋은 국가란 무엇인가 2부. 역사는 무엇을 말해 주는가 3장. 강대국의 등장과 몰락 4장. 주변국에서 강대국으로 3부. 어떤 국가를 만들어 갈 것인가 5장. 문제는 정부다, 답은 신뢰다. 6장. 국가의 미래 |
제1부. 좋은 국가를 생각하다
제1장. 국가의 존재이유
▣ 국가는 왜 필요한가?
▣ 국방의 의무와 국가의 역활
▣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하여
ㅇ 복지국가의 3가지 모델,,, 1. 스칸디나비아 모델,,, 국가 + 지방정부 공동책임
2. 유럽대륙 모델,,, 국가 + 가정 + 기업의 공동책임제(역할 분담)
3. 영미 모델,,, 시장경제 모델
제2장. 좋은 국가란 무엇인가
▣ 좋은 국가의 기본조건
▣ 갈등과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ㅇ. 갈등의 5가지 원인,, 1. 종교적 영광이다. 기독교/이슬람교,, 2. 씨족의 생존과 영광을 둘러싼 가문의 신성성이다. 3. 민족(국가)의 독립과 권위 4. 사회계급에 대한 인식차이가 우리를 다르게 행동하게 한다. - 사회 경제적 차이에 의한 계급 - 서양의 왕족, 귀족, 성직자, 농민/농노 - 우리나라의 양반과 상민, 천민 등 수직관계가 대를 이어 세습 - 산업혁명이후 노동계급, 여성해방운동, , 시민단체 5. 이데올로기의 차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
▣ 국가는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 미래의 국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안전국가, 부강국가, 민주국가, 복지국가, 선도국가
제2부. 역사는 무엇을 말해 주는가
제3장. 강대국의 등장과 몰락
▣ 스페인
ㅇ 마르코폴로,, 씨앗을 뿌리다. 이사벨라 여왕과 콜럼버스의 남미 정복
ㅇ 크나큰 도약,,, 멕시코 침략전쟁, 잉카제국 정복 등 남미정복
1521년 아지텍왕국, 1535년 중남미와 베네수엘라 복속, 1539년 콜롬비아, 1541년 칠레, 1542년 페루,
1576년 필리핀 침략
ㅇ 스페인이 강대국이 된 이유,,, 4가지 1. 스페인의 파괴적인 군대,, 우수한 인재, 화력, 전술과 기술의 결합으로 세계 최강 (예- 우수한 군대,,, 로마, 몽골, 바이킹) 장악성,, 포로와 원주민의 살해/고문/신체 절단 2. 전략적인 동맹과 혼인정책,, 스페인 왕국 통일, 사돈관계,, 포르투칼, 신성 로마제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3. 신대륙 발견,,, 브라질을 제외한 중남미 전체를 식민지로 만듬 4. 이사벨라 1세가,,, 국내 치안, 재정, 관료제도, 정부개혁을 통해 국가의 기강 확립 |
ㅇ 몰락의 원인,, 4가지 1. 스페인 군대의 90%가 용병이였다. 2. 경쟁국가(네덜란드 등)의 스페인 전투대형 모방 및 파괴적인 전술 개발로 스페인을 능가함 3. 신흥국 네덜란드와 80년 전쟁(1568~1648년)으로 국고 바닥으로 몰락 시작 4. 국가 통치구조의 한계점,,, 지방마다 독립된 귀족의회로 통치력이 수시로 견제 받음 (영국, 프랑스는 중앙집권 체제) |
▣ 영국
ㅇ 세계사의 중심에 등장하다.
- 영국이 초강대국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1. 국왕에 대한 충성과
2. 대영국을 건설하겠다는 초민족적인 의지
- 산업혁명의 성공으로 앞선 기술과 군사력은 대제국으로의 성장동력이 됨
ㅇ 영국은 어떻게 성공했나? - 영국의 국력성장은,,, 왕권을 견제하는 의회와의 끊임없는 경쟁과 논쟁을 통해 "국가 아젠다"를 결정하는 "의회 민주주의"에서 비롯 되었다. - 의회 민주주의의 꽃인 "총리제도"의 정립,,, 도입 초기(1721년)에는 국왕통치를 보조하는 수단이였슴 예-1) "로버트 월풀"이 정의한 총리와 정치의 역할 1. 총리는 직접 통치하지 않는다. 총리는 국왕을 대신하는 국왕의 신하일 뿐이다. 2. 국민이 대표로 구성된 하원이 정치의 중심이다. 3. 내각은 흩어져서는 않된다. 단일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4. 내각의 힘은 소속정당의 지지와 협조에서 나온다. 5. 의회의 강한 지지와 신뢰가 없을 때에는 과감히 총리직을 버려라. - 영국의 발전은,, 걸출한 총리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한다. 예-1) 유명한 총리,,, 월리암 피트,,,(중락),, 원스틴 처칠, 마거릿 대처, 토니 블레어 |
ㅇ 현재 진행형인 영국의 브랜드 파워 - 문학,, 월리암 셰익스피어(4대 비극, 햄릿/오셀로/리어왕/맥베스,, 베니스의 상인, 로미오와 줄리엣, 한여름 밤의 꿈), 이언 플래밍(제임스 본드), 조앤 롤링(해리 포트), 톤킨(반지의 제왕과 호빗) - 과학,, 뉴턴(만유인력), 찰스 다원(종의 기원), 스펜서(적자 생존론) - 정치 경제이론, 사상가,, 프랜시스 베이컨, 토마스 홉스, 애덤 스미스,,,(중락),, 등 - 영국의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문화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예-1) 섬나라 특유의 특질과 독자적인 민족성 예-2) 유연하면서도 융합적인 사고와 다양성을 받아드리는 전통인가? 예-3) 선구적인 자신감과 세게가 자국시장이라고 생산해내는 문화적 스케일과 대담성인가? |
▣ 프랑스
ㅇ 영욕뒤에 숨은 신비
- 프랑스의 저력, 프랑스 정신은 무엇인가?
- 1789년 프랑스 혁명,,, 현재 세계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 평등, 박애를 인류의 가슴속에 심어준 사건이다.
과도한 세금/국왕의 압제/귀족과 성직자들의 신분적 모멸에 대한 국민들의 절규였다.
루이 16세의 머리가 길로틴의 칼날에 잘려 땅바닥에 뒹굼
ㅇ 강대국이 된 3가지 요인 1. 안정적인 통치,,, 루이 14세의 안정적인 중앙집권 왕정체제 2. 지속적인 경제성장,,, 외국 기술자 고용하여 "제조산업 육성" 예-1) 베네치아의 유리 기술자 예-2) 네덜란드의 선박 기술자 예-3) 스웨덴의 철강제련 및 제강 기술자를 초빙하여 산업경쟁력 육성 예-4) 툴루즈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미디운하" 건설로 농산물 수출길 조성 등 무역 촉진 3. 군사력 확장,,, 주민등록부를 만들어 체계적인 징병제를 도입하여 강력한 군대 조직 귀족에게만 수여하던 군장성 계급을 전투에 승리한 사람에게도 배정하여 상호경쟁을 독려 함 |
▣ 미국
ㅇ 경제성장과 부의 축적
- 개척자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준 정책은,, 미국의 사유재산 제도와 자유경쟁의 뿌리를 형성했다.
- 미국의 경제발전을 이끈 대기업들
예-1) 철강회사, 전기회사, 석유회사, 건설회사, 무역회사, 금융회사 등
ㅇ 군사대국으로 나아가다.
- 전쟁을 통해 외국의 땅을 빼았슴,,, 스페인과 전쟁으로 → 쿠바, 필리핀, 푸에르토르코, 캄 쟁탈
파나마를 독립시켜 → 미국의 영향권에 놓고, 운하건설권을 프랑스로 부터 빼았슴
- 우수한 군사학교로 우수한 장교와 인재 배출,, 육군사관학교(웨스트 포인트, 1802년),
해군사관학교(1845년)
ㅇ 엄청난 국력의 원천 그리고 미래 1. 계속 급성장하는 지식산업,, 예-1) 새롭게 등장하는 강한 기업(애플/인텍/아마존/구글/마이크로 소프트/페이스 북/ 넷플릭스/HP/IBM,,, 등등) 예-2) 스타트업 기업, 유니콘/데카콘(우버택시/에이버 앤비 등) 예-3) 건재한 세계적인 전통기업(자동차 가전기업 - 포드/GM/GE 등, 에너지 기업 - 엑슨모밀, 식음료 기업 - 맥도날드/코카콜라 등) 2. 세계전략에 따른 국방력,,, 예-1) 막대한 국방비 지출(2015년 약 6천억달러로 2위 중국~13위 국가의 규모와 비슷함) 예-2) 첨단무기체계와 기술발전 예-3) 미국의 무기산업 3. 우주산업에서도 독보적 위치,,, 예-1) 미항공 우주국(NASA)의 우주항공기술과 시설 예-2) 민간우주회사의 우주여행계획 예-3) 2013년 기준 1,071개의 궤도위성 중, 530개 미국에서 운영 중 4. 지식산업의 최선봉에 있는 대학의 경쟁력,, 예-1) 세계 100대학순위에 20위내 미국대학은 14개, 50위내에는 26개 5. 탄탄한 금융자본 시장으로 세계를 장악,,, 예-1) 미국달러는 국제 긴축통화 예-2) 국제금융시장을 주도하고 있슴(IMF, 세계은행) |
▣ 독일
ㅇ 역사를 바꾼 사상의 요람
- 독일인들은 혁신적인 생각과 개혁적 사상의 태동에 깊이 관여했다.
예-1) 마틴루터는,,, 1517년 새로운 종교체계를 만듬
예-2) 많은 철학자 배출,,, 루터, 데카르트, 스피노자, 고트프리트 라이프니치, 칸트, 게오르크 헤겔, 아르루프 쇼펜하우어,
프리드리히 니체, 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등
ㅇ 메이드 인 저머니,, 기업과 국력 1. 1차 세계대전 직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탄생산 2. 제1, 2차 세계대전(1913~1939년)전,, 세계 최고의 철강 생산국 3. 독일제국 선포(1871년)시,, 가장 높은 도시화 67% 진행됨 4. 독일의 큰 저력은,, 기업의 생명력과 지속력,, 예-1)100년이상 생존한 기업들,, 바스트(화학), 바이엘(의약), 지멘스(발전), 보쉬(전기전자), 벤츠/BMW(자동차), 칼 자이스(의료 정밀기기) 5. 가내 수공업 형태의 중소기업,, 독일 수출의 68% 차지, 각 분야의 기술이 세계 최고수준, 독특한 기술전수 과정 6. 기술을 중시하는 사회풍토와 기술직업에 대한 자부심,,, 예-1) 기술중시 사상(사회풍토) 예-2) 기술고등학교와 기업풍토를 통한 실습중심 교육 예-3) 기술전수체계의 꾸준한 유지 예-4) 합리적인 노동윤리와 높은 노동 생산성 7. 인도적으로 국경을 개방하여 난민들에게 독일이,,, "기회의 나라", "유럽의 미국"으로 만듬 |
제4장. 주변국에서 강대국으로
▣ 네덜란드
ㅇ 네덜란드의 성공요인 1. 영국보다 앞선 선박제조 기술,,, 풍차를 이용한 대형 제재소 건설 2. 세계 최초로 도입된,,, 증권 거래제도와 시영은행 암스테르담이 세계 금융의 중심지 |
ㅇ 네덜란드의 실패이유 1. 4번에 걸친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해외 전략요충지 상실과 재정 악화 2. 상대적으로 힘이 센, 새로운 국가의 출현,, 예-1) 네덜란드는 풍력인 반면에 영국은 석탄을 이용한 동력으로 강력한 대포와 빠른 배를 만듬 3.국가 통치력의 부재, 국가 통치제도의 약점,, 네덜란드는 7개 자유도시가 모여 만든 느슨한 형태의 연방공화국 예-1) 영국은 입헌군주제,,, 귀족중심의 의회가 국왕과 함께 국력팽창을 위하여 조직적으로 움직임 예-2) 프랑스는 절대주의 체제,,, 국왕이 중심이 되어 강력한 군대를 운영 예-3) 미국은 대통령제,,, 중앙집권제이며 미국식 민주주의 |
▣ 스웨덴
ㅇ 주변국에서 강국으로 다시 주변국이 됨
▣ 러시아
ㅇ 대외교 사절단, 선진국가들을 누비다,
- 표트르 대제는,,, 1672년 10살에 왕으로 지명되었으나 어머니의 섭정과 배다른 형제와 공동 왕의 시절을 제외하면,
독립적 통치기간은 29년 밖에 되지 않았다.
ㅇ 대외교 사절단에 왕의 신분을 숨기고 사절단 수행원으로 참여(20명의 귀족과 30명의 수행원) - 방문기간 : 17개월 20일(1697.3.9~1698.8.25) - 방문국가 : 리가~프로이센~브라덴브르크~네덜란드~영국~네덜란드~빈~라이프치히~드레스덴~바르사뱌 등 - 방문목적 : 1. 오스만 투르크 군대를 유럽에서 축출하기 위해 영국/네덜란드/신성 로마제국/프로이센과 군사적 협력관계 도모하기 위함 2. 유럽의 기술과 문명을 직접 확인하고, 러시아 발전을 위한 개혁 아이디어를 얻기위함 3. 인재의 발국,,, 우수한 기술자 확보 예-1) 프로이센,,, 성곽 축조과정 관찰, 대포 제작소 방문 예-2) 네덜란드 잔담에 있는,,, 모든 조선소와 설비공장 방문 예-3)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4개월 동안,,, 동인도회사 조선소에서 선박건조의 모든 공정을 배움 선박 제작기술/운항기술/기계설비 등 배움 700여명의 기술자/항해사/갑판원 등 고용 예-4) 영국에서는,,, 영국 최신 합정들의 기동훈련 참관 동전 제작소, 왕립 천문대, 왕립협회, 총포 제작공장 등 방문 역사적 건축물, 운하, 도시계획 등을 모델로 하여 상트페테르부르크 건설 |
ㅇ 급속한 쇠퇴와 몰락,,, 러시아의 몰락은 체제개혁의 시기를 놓친 결과이다. 1. 매우 늦은 산업혁명,, 1750년 러시아의 제조업은 세계 1위,, 1830년에는 영국이 앞섬 예-1) 1750년,, 군함건조/대포와 총포 생산/철 제련,,, 러시아 5%, 영국 1.9% 1830년,, ( 상 동 ),,, 영국 9.5%, 러시아 5.6% 예-2) 소총의 유효 사거리,, 러시아 200야드(약 183m), 영국/프랑스 1,000야드(약 915m) 예-3) 병참보급(식량/의복/탄약 등),,, 영국 증기선으로 3주, 러시아 마차로 3개월 소요 2. 국가재정 파탄과 낮은 1인당 국민소득,, 예-1) 러시아의 주력 수출품인 농산물은 수출차단으로 국가재정 파탄 예-2) 전쟁직전 러시아의 1인당 국민소득,, 여욱의 40% 수준임 3. 외교력의 부재,, 표트로 대제/엘리자베타 1세/카타리나 대제가 구사했던 외교적 능력이 크림전쟁에서는 발휘되지 못함 예-1) 외교적 실패는 정보, 신뢰, 능력의 부족으로 상대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때 발생한다. |
▣ 일본
ㅇ 변화를 이끈 요인들
- 1863년 5명이 영국으로 불법 유학,,, 귀국후 메이지 유신을 이끈 근대화의 주역이 됨
예-1) 초대 총리, 외무장관, 초대 철도청장, 화폐제조청장, 산업부 장관 등 역임
- 1865년 17명이 영국 런던대학으로 유학
- 외교 사절단 파견,, 1860년 미국사절단(72명)
1862년 1차 유럽외교사절단(40명, 프랑스/영국/네덜란드/프로이센/러시아/포르투칼을 1년 동안 방문)
1863년 2차 유럽외교사절단
1871년~1872년 8월,,, 외교사절 48명, 학생과 연구자 53명
미국 8개월, 영국 4개월, 9개월 10개국(프랑스/벨기에/네덜란드/러시아/독일/
덴마크/스웨덴/오스트리아/이탈리아/스위스)
ㅇ 일본이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동력,,, 4가지 1. 지정학적 요인,,, 예-1) 청일전쟁은 중국이 아편전쟁으로 쇠락된 후 발생 예-2) 러일전쟁,, 러시아 함대 장거리 이동과 영국의 정보 지원 2. 일본만이 가진 문화,,, 사무라이 문화 3. 일본의 외교력,, 유학과 외교사절단(4번) 파견 4. 일본의 특징,, 극우주의 와 군국주의가 만나 일본의 애국주의가 만들어 짐 |
제3부. 어떤 국가를 만들어 갈 것인가
제5장. 문제는 정부다 답은 신뢰다.
▣ 정부에 대한 신뢰, 그리고 국가
▣ 부패와 특권을 청산한 국가들
* 영국과 미국은 어떻게 부패구조와 특권제도를 청산 할 수 있었을까요? -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왜,, 부패구조를 청산하지 못했을까요? - 한국에서는 왜,,, 부패와 특권을 청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요? |
▣ 좋은 정부란 무엇인가
제6장. 국가의 미래
▣ 총체적 난국속에서,, 탄자니아 사례
▣ 국가의 부흥과 목락을 촉진하는 것들
ㅇ 좋은 인재의 힘,,, 좋은 인재는 국가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필수 요소다.
예-1) 국가의 새로운 사상과 기술, 과학발전, 새로운 무기개발, 군사전략
ㅇ 인재를 끌어들이려면
- 도시의 경쟁력,, 종교적 자유, 정치적 자유 예-1) 암스테르담, 제네바
- 국가의 매력,, 예-1) 미국,,, "기회의 나라
예-2) 독일,,, 2015년 부터 시작된 "북아프리카 민족 대이동"의 이민자를 받아 들임
ㅇ 미래는 다문화 사회다.
- 인재가 모이는 곳에 미래가 있다. 어떻게 자국인재를 지키고 세계적인 인재를 끌어 들일 것인가?
-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세계 각국은 다문화 사회로 변화 → 발전되고 있다.
▣ 어떤 나라로 나아가야 하는가
* 강대국들은 공통적으로 전쟁을 통하여 세계사의 중심에 등장하였다. 동시에 전쟁에 패배한 나라는 모두 쇠퇴의 길을 걸었다. 예-1) 독일은,,, 2010년경, 제 1, 2차 세계대전의 빚을 사죄와 나쁜 과거를 교육 등으로 청산할 수 있었다. 예-2) 일본은,,, 도덕적 반성하지 않으며, 민족 우월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예-3) 중국은,,, 비인도적인 사법제도 사상 검열제도, 인터넷 통제, 인권탄압 등으로 세계제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예-4) 미국은,,, 인간 주권에 기초한 자유주의,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민주국가이다. |
ㅇ 선도국가의 길
- 선도국가는 어떤 국가를 지향해야 하는가? 예-1) 책임국가, 안전국가, 행복국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예-2) 인권과 재산가치 존중, 개인의 행복과 가치,
세계시민이 존중하는 사상/문화/정신을 가진 국가여야 한다.
- 세계적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구적 문제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예-1) 지구 온난화와 기후환경문제, 질병과 전염병, 빈곤과 기아, 깨끗한 물 환경
예-2) 민족주의는 국가 성장과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선도국가로 성장하는 데에는 걸림돌이 된다.
- 국민의 정치 주권적권리, 사회적 평등의 권리를 지켜주는 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행복과 직결된다.
- 국민의 주권은,,, 특권없는 정치, 부패하지 않는 정부, 청렴한 공무원,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상호존중 정신
그리고 서로 다른 생각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사회에서 꽃필 수 있다.
- 지금 우리는 다른 국가들의 성공과 실패 경험을 통해,,,
우리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새로운 발상을 해야 할 절실한 시점에 서 있다.
늦으면 늦을수록 쇠퇴의 길이 빨리 온다는 역사를 통해 이미 입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