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30―빈집, 빈터 등 유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법규 마련의 필요성

[소장]

정책 30

빈집, 빈터 등 유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법규 마련의 필요성

근래에 빈집과 빈터 등 개인 소유 유휴 부동산(집과 토지)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천재지변 등을 제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이 수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유휴지 빈집과 빈터는 사실상 개인 소유이지만 관리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법규 정비나 새로운 법규의 마련을 통해서 유휴 부동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처분할 의무가 행정 당국에 있다.

특히 혐오 시설이나 주변 환경에 해를 끼칠 만한 시설물들은 행정 처분이 시급하다.

개인이 포기하거나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행정적 처분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적으로 처분되지 않는 유휴 부동산은 국가에서 관리하거나 매입하는 것이 개인에게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장기간 미사용으로 방치된 유휴 부동산은 개인에게도 짐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할 만한 행정 법규의 정비와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끝>

진로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