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교육감선출 제도개선 세미나 학부모토론 원고(2015년 8월 25일, 강동구청)

교육감 직선제 더 이상은 안 된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 이경자   교육감선출제도에 대한 논란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간선에서 직선으로 바뀔 때 국민은 잘 몰랐지만 지금 대부분 국민은 “잘 모르는 교육감을 왜 우리가 뽑냐고? 전처럼 대통령이 임명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반대하는 사람은 오직 직선제로 재미 본,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입에 달고 사는 좌파세력 일부들이다. 이 잘못 된 제도를 교육자치란 명목으로 지방자치와 분리해 교육은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고 교육자 끼리 알아서 하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교육이야말로 주민들 최대 관심사며 좋은 학교가 지역가치를 올리는, 가장 지방자치의 기본이고 밀접한 것이다. 지방자치교육법(직선제)을 바꾼 지 얼마 안 됐다는 주장도 이제 그만두자. 잘못 된 제도라면 어서 바꿔 정상화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어서 새누리당은 당론을 정하고 수권정당, 다수의석을 가진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 하길 바란다.   직선제 더 해선 안 되는 이유1. 조직에 의한, 조직을 위한 선거 2014년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부르짖는 좌파세력들이 단일 후보를 세워 이뤄낸 결과를 보라! 교육은 이념으로 나뉘어선 안 되는데 결과는 참혹하다. 17개 시도중 13개가 좌파교육감인데 그중 8명(인천, 강원, 충남, 충북, 세종, 경남, 광주, 제주)이 전교조 출신이고 4명(서울, 경기, 전남, 전북)이 민교협 출신이다.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 때문에 정당이 끼어들 수 없는 틈을 가장 정치적인 조직인 민노총 산하 전교조(민교협)가 파고들어 가장 정치적으로 후보를 단일화해 선거에 개입한 까닭이다. 행정경험이라고 전무한 운동권출신 교사, 교수 출신이 졸지에 교육감이 되어 13명이 스크럼을 짜 진영의 정책을 밀어붙이니 교육이 망가져 간다.또 급식조리원, 사서보조, 과학보조등 11만명이 넘는 학교비정규직노조 합법화를 약속하는 무책임한 교육감은 나라야 망하단 말던 교육감만 되면 그만인 사람들이다.   2. 예산 낭비, 복지 포퓰리즘 막아야.좌파교육감들의 무상급식, 혁신학교등 포퓨리즘 정책으로 낭비되는 예산 때문에 교육질이 현격히 하락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 예산편성액 현황을 보면 선거 이전인 2008년과 직선제 이후 2015년 급식비가 2.8%-> 8.6%로 4배, 교육복지지원은 0.9% -> 4.1% 약 5배, 교육여건개선시설비는 10%-> 4.6 반 토막이다. 3. 선거비용을 교육예산으로 쓴 다네요. 헐!!교육감 선거비용은 누가 낼까요? 후보자? NO! 바로 시도교육청이다. 후보가 자기 돈으로 먼저 선거를 치루고 그 비용을 선관위에서 받는데 선관위에 돈을 주는 곳이 교육청이란 말이다.대충 추산하면 서울 경우 1인 선거비 한도가 30억 정도이고 14년 6.2선거에서 교육청은 총 265억을 냈다. 15%이상 전액, 10%-15%는 50%를 보전하니 후보가 많이 나올수록 예산이 새는 것. 이런 웃기는 제도가 어디 있는지? 과연 누가 만든 법인가?거기다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물러난 공정택, 이원희, 곽노현 세 교육감이 선거비 반환을 안 해 진 빚이 93억에 조희연까지 포함하면 126억이라니 재선거 포함, 4번 선거에 쓴 예산은 가히 천억 정도가 된다.교육예산 다 써도 누구나 교육감에 나오게 유도하는 이 직선제가 과연 옳은 것인가?현재 서울교육청 부채가 1조라는데 도대체 어찌 할 생각인지? 교육감 임명제면 한 푼도 안 썼을 돈을 한정된 예산에서 천억 이상 선거로 날렸으니 교육 부실은 당연하고 선거로 나라가 망할까? 걱정이다. 직선제는 더 이상 안 된다! 4. 제도에 함정이 있답니다.후보를 지역마다 다른 번호로 뽑는, 이른바 로또선거를 막자는 취지로 도입된 교호순번제 는 좌파의 조직적 콘크리트 지지층 때문에 좌파에게 절대 유리한 제도로 우파교육감이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연구자들은 말한다. 우파후보들이 표를 더 얻고도 전 지역에서 패배한 2014 선거를 기억하면 의문이 풀릴 것이다. 우파 후보가 단일화해도 낙관할 수 없다는 것, 승산이 적다는 걸 알아야한다.   9월4일이면 조희연교육감이 선거법위반으로 아웃되고 또 다시 선거를 치러야한다. 이런 교도소 담장을 걷는 선거. 운 좋으면 넘어가고 재수 없으면 감옥가는 그래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지는 교육감 직선제. 이런 선거는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발제자가 제시한 지자체 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를 지지한다.서론처럼. 지역학교는 곧 그 지역 경쟁력이기에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는 한 궤에 있다. 지자체 장과 교육감이 한 팀이 되어 주민 요구를 고민하고 공약화하면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곧 지역발전으로 이어진다. 만족도가 높아지고 교육과 지역이 같이 살아 날 것이다.새누리당의 노력이 절실한데 이렇게 당론을 정하고 각 지역 여론을 환가시키는 것에 감사드린다. 국민은 국회의 타협정치에 신물이 난다. 고칠 것은 반드시 고쳐야하는데 다수당이면서도 늘 그악스럽게 반대하는 야당에 끌려 다니는 새누리당이 답답하다.   민심을 믿고 과감하게 직선제폐지에 주도적 역할을 당부하며 적극성과 끈기로 꼭 이성공해야지 적당히 타협하고 굴복한다면 새누리당 자체의 존재를 위협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