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의원총회 모두발언

[Only혁신]

<2024.9.10. 의원총회 모두발언>

■ 황운하 원내대표
예결위 결산소위가 진행중입니다. 결산 과정에서 검찰 특활비 집행내역 제출과 열람을 요구했지만, 아직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 결산심사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행정부의 태도가 몹시 개탄스럽습니다. 검찰특활비 집행내역이 제출될 때까지 결산심사 의결을 보류할 것을 예결위에 요청합니다.

저는 예결위 질의를 통해 검찰특활비 삭감을 이번 예산국회 제1의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검찰의 ‘사금고’이자 ‘현금저수지’로 오용되는 특활비, 더이상 두고볼 수 없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제 정당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검찰 특활비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 무기력했던 국회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특활비 뿐 아닙니다. 불법적인 기관운영예산 삭감도 해야 합니다. 1조 2천억 가량의 검찰 운영예산에는 특활비를 포함해서 막대한 수사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형사부 수사, 공공수사, 국민생활범죄 수사, 마약수사 이 항목들은 모두 국회가 검찰 직접 수사에서 덜어낸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예산이 버젓이 유지되거나 심지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회가 지난 2022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2개 항목으로 축소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국회의 입법취지를 뒤엎는 시행령 개정으로 덜어낸 직접 수사 항목을 대거 되살렸습니다. 윤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입법부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입법을 무력화 한 것입니다. 명백한 탄핵사유입니다.

위헌ㆍ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한 검찰청의 수사 및 인력예산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2천300여명이 넘는 검사와 6천명이 넘는 수사인력 상당수가다른 기관으로 이관되거나 축소되어야 합니다. 특활비 뿐 아니라 법무부 예산을 전반적으로 손봐야 합니다.

행정부가 삼권분립 체제에서 국회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과 장관이 법률을 우회하여 탈법적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심지어 혈세를 훔치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시행령에 근거한 예산, 국회가 법의 취지대로 되돌려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이 가장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겠습니다.

■ 서왕진 정책위의장
지난 달 29일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2031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제대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부가 2030년 이후 어떠한 정량적인 감축 목표도 제시하지 않아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고 미래세대의 기본권,
환경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통렬한 지적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역대 최악의 폭염이었던 올 여름이
당신이 겪을 가장 시원한 여름일 것이라는 경고를
눈을 뜨고 귀를 열어 엄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의
마지노선으로 약속했던 지구온도 1.5℃를
향후 5년 안에 초과할 가능성이 80%에 이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코앞까지 기후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이러한 현실을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직시해야 한다는 경종입니다.
“오늘의 판결은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판결이 아닙니다.
헌법을 통해서, 그리고 정부의 책임으로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켜야 한다는 선언이고 정의로운 기후 대응의 시작점입니다.”
이번 기후소송을 제기했던 청구인단의 말씀을 되새기며,
이제 국회가, 정부가 답을 내어야 할 시간입니다.

먼저 윤석열 정부는 현실 도피, 책임 떠넘기기 그만하고
헌재 판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탄소중립 이행 계획을
신속히 다시 세우기 바랍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꼼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만이 정도(正道)이자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고
재생에너지 죽이기, 원전 부흥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태양광에는 출력제한, 접속차단, 지원축소의
3중고의 족쇄를 채우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광주와 전남 영광지역에서 만난 관계자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계통접속 중단 및 출력제어 행태에 대해
우려와 분노가 높았습니다.
재생에너지 생산의 중심인 호남과 제주에서
태양광, 풍력 발전기가 있어도 발전을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산자중기위원회에서
산업부장관은 전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에만 치중해서
전력망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핑계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문재인 정부에 비해 윤석열 정부의
전력망 구축 실적은 절반도 안됩니다.

언제까지 전 정부 핑계만 남발하며
정부가 해야할 일을 외면할 것입니까?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핍박과 차별을 중단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에너지 정책,
국민의 기본권, 환경권을 지키는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국회도 단순히 불합치 법조항에 숫자 몇 개 추가해서 개정하고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의 책임을 보다 엄중히 여겨야 합니다.
국회도 하루빨리 상설 기후특위를 구성하고
미래세대에게 떳떳할 수 있도록
기후대응 입법과 예산 확보 등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합시다.

■ 김준형 외교안보특별위원장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사라진 기시다 총리>

지난 토요일, 퇴임을 3주 앞둔 기시다후미오 일본 총리가 1박 2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떠났습니다.
자화자찬에 푹 빠진 깡통 윤 정권과 뻔뻔한 일본 정부, 역시는 역시였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기뻐했겠지만, 우리 국민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과거사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호시탐탐 독도를 노리는 일본 정부와 동조하는 한국 정부. 국민들은 이걸 '진전된 한일관계’라 생각하지않기 때문입니다.

한일관계 개선을 가장 큰 업적으로 생각하는 기시다 총리는, 회담장을 '치적 자랑의 장'으로 썼습니다. 민심에 반하며 일본 대변인을 자처하던 윤석열 정부를 돌이켜보면, 기시다 총리는 자랑할 만했습니다.
삐걱거리는 반백 년 된 건물에 숨겨진 강제동원 역사를 빌미로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에 찬성해 놓고, '최고의 협상'이라 자화자찬했습니다.
독도를 자기 집 안방마냥 간섭하는 일본과 사실상의 군사동맹을 체결해 자위대의 활동 반경을 넓히고, "독도 앞 바다에서 훈련하지 말라"는 망언에도 항의 한마디 못 했습니다.

이렇게나 퍼줬는데도 일본은 바뀐 게 없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일본군 '위안부'와 사도광산 등 과거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기꺼이 일본의 공범을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애당초 이번 방한은 기시다 총리가 강하게 희망해 성사됐습니다.
임기 3주 남은 총리가 왜 방한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남은 3년도 일본을 위해 힘써주십시오!” 이런 말이라도 들은 것 아닙니까? 3주 남은일본 총리가 3년 남은 한국 대통령을 이겼습니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여전히, 3년은 너무 깁니다.

귀국 전 기시다 총리는 서울대에서 비공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소장님조차 행사 일정, 장소 어느 것 하나전달받지 못했다며 제게 물어 오셨습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묻겠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서울대 행사, 왜 비공개로 진행했습니까? 혹, 반대하는 학생이라도 있을까 걱정한 건 아닙니까? 카이스트 입틀막으로 호되게 혼나더니, "비공개가 답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까?
사진 한 장 안 남은 서울대 행사가, 속 빈 강정인 한일 정상회담과 똑같습니다.

자랑만 하다 신나게 떠난 일본 총리, 그리고 평소와 달리 조용한 우리 정부를 보고 있자니 불현듯 노래 가사 하나가 떠오릅니다.

'바람처럼 왔지만 이슬처럼 갈 순 없어', 많은 땔감을 챙겨 떠난 기시다 총리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퇴임 전, 한일 과거사와 독도 문제를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땔감을 넉넉히 선물한 윤석열 정부에게도 경고합니다. 조국혁신당과 저 김준형은 윤석열 정부의 친일, 종일, 숭일, 매국 행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불참을 어제 9시에 통보 받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사건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을 포함해 대정부 질문에서 총리가 국회의원과 농담 따먹기를 한다거나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하면서 다그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내려오면서 야당의원들을 째려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조직적인 국회 무시, 헌법 무시를 목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