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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054
다음달 발전 5사 계측제어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3년 혹은 6년마다 소속 용역업체가 바뀌는 계측제어 노동자들은 대표적인 발전소 비정규 노동자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연료·환경설비 운전부문 분야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2018년 사망한 고 김용균씨 동료들의 정규직 전환은 아직도 ‘안갯속’이다.
25일 <매일노동뉴스>가 ‘계측제어 경상정비 소분과 11차 회의록’을 입수해 살펴보니 당초 민간 전문성 등을 이유로 이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한전KPS·발전 5사는 지난 22일 회의에서 ‘한전KPS 직고용 방식을 수용한다’는 데 동의했다.
다음달 26일 계측제어 노동자 정규직 전환 최종 회의
발전사 경상정비 노·사·전문가 협의체는 지난해 1월 계측제어 경상정비 소분과를 출범했다. 지난 22일 회의가 11차째였다. 다음달 26일 마지막 회의를 예고한 상태다. 발전 5사는 민간 정비사에 계측제어 업무를 맡긴다. 5개 민간 정비사에 소속된 계측제어 노동자는 250여명이다.
한전KPS 직접고용쪽에 의견을 모았지만 이를 확정하지는 못했다. 민간 정비회사가 인력 유출을 이유로 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한전KPS도 일감 부족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한전KPS는 석탄화력발전시장이 축소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직접고용할 경우 일감을 꾸준히 확보할 수 있도록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의계약이 가능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의견이 필요하다. 발전 5사도 한전KPS의 물량 보전 요구에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다.
계측제어 노동자들은 한전KPS 직접고용을 바란다. 노·사·전 협의체 근로자위원인 박인범 수산ENS 근로자대표는 “우진엔택·오르비스·수산ENS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0% 이상이 한전KPS 전환에 찬성했다”며 “과거에 한전KPS의 프로젝트 계약직이었던 계측제어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한 사례가 있는 만큼 같은 일을 하는 우리도 정규직화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2017년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는 “용역계약시 공공기관이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분류한다. 기준대로라면 계측제어 노동자는 1단계 전환 대상이다. 발전사는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출해 왔기 때문이다.
전문가위원인 권순식 창원대 교수(경영학)는 “3년마다 용역업체가 바뀌며 고용불안에 떨었던 노동자들도 고용안정을 매우 원하는 상황”이라며 “한전KPS로 재공영화하는 데 회사가 우려하는 점이 있다면 드러내 놓고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약 없는 기다림, 연료·환경설비 운전부문 노동자
연료·환경설비 운전부문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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