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갈등... 어디로 가고 있나...

[Forus]

3월 1일자로 인상예정이었던 중국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부가 조치가

연기됨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언론에서 미중 무역전쟁이

곧 종식될 것이라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가 바라보는 무역분쟁과 FED를 비롯, 미국 월가가 바라보는

무역전쟁은 큰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무지의 소치라 생각하지만, 기축통화로써의 운명인

무역적자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의

환율 개입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FED를 비롯한 월가는 경제를 바탕으로

군사, 외교까지 그 힘이 커져가는 중국. 이에 따른 미국 기축통화에

대한 도전을 더 크게 생각하고 기축통화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트럼프의 무역전쟁과는 결을 달리해서 중국에 대응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통화에 대한 인식은 크게 변화해

왔습니다. 

외환보유 통화의 다변화, 해외 직접 투자의 증대, 원자재에 대한

현지 통화 결제, SDR 편입, 위안화 결제 은행 비약적 증대등...

작년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포괄적으로 제 생각을 이야기한 글을

다시 보았습니다.

http://cafe.daum.net/agoodcapitalism/fv9U/106

http://cafe.daum.net/agoodcapitalism/fv9U/110

그때 생각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지만,

과거 미국이 일본을 상대한 것처럼 중국을 다루지는 못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플라자 합의를 통해 일본은 급격하게 환율을 평가절상시켰고,

루브르 합의를 통해 일본 지준율과 이자율을 낮추어

일본인들의 국내외 구매욕을 최대치로 끌어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와 맞물린 일본 주요 기관들의 민영화가 겹쳐 진행되면서

불꽃처럼 피었던 일본의 경제는 이후, 길고 긴 디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따로 남겨 둡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몇개월 동안 진행되는 협상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와 중국 정부의 환율개입이 주로 언급됩니다.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는 중국 IT 업체와 인사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를 통해 이미 중국을 옥죄고 있고,

환율개입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체계 운영을 요구하지만

얼마나 실효성 있게 진행될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인상과 맞물려 작년 위안화의 평가 절하는

중국 정부의 환율 개입에 대해 의심도 받았지만,

최근 6개월간 진행되고 있는 위안화의 평가절상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몰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현재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상이

중국 정부의 개입이 의심될 정도입니다.

이는 중국 경제 고성장의 둔화, 제조환경의 변화, 그리고

외환의 감소가 위안화의 약세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구매 관리지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고, 

중국의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중국 구매 관리지수. 50% 기준으로 긍정, 부정의 평가가 나뉨)

(중국의 임금 추이)

그동안 장점으로 부각되었던 중국의 저임금 매력은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자체의 금리 인상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비 정상적으로 풀어놓은 달러를 걷어 들이는 FED는 또 다른 비정상적

조치를 취할 여지를 갖추기 위해서는 처음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일정부분 금리를 올리고자 하고 있고, 이런 조치를 통해 달러의

건전성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달러 약세를 통해 수출을 도모할려는 트럼프는

금리를 올려, 달러를 강하게 하는 연준은 비난의 대상일 뿐입니다.

미국 협상팀은 어떤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는 지 모르지만,

중국 자본시장의 보다 확대된 개방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이번 중국 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는 자본시장의

투명성 재고와 외국 자본의 펀드 구매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리커창 총리의 말은 현재 진행되는 미중 협상을 충분히

염두에 둔 발언이라 생각합니다.

중국은 과거 일본과 달리 미국 수출 비중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역시 중국 위엔화의 급격한 평가절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변화가 없도록 하라고 주문합니다.

Stabl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의도적으로 내리지 말라는

것으로 일정한 범위에서 머물게 하라는 주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의 지준율은 OECD 같은 국가규모의 경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중국의 지준율 연도별 변화)

중국의 지준율은 올해 2월 13.5%로 1% 이하의 일본과는

비교 자체도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저 높은 지준율이 중국 시장의 과열을 막는

방패박이 역할을 하는 듯 보입니다.

중국의 저임금과 저단가 제품의 단물을 철저하게 빨아먹은

미국으로서, 지금와서 무역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어불성설이지만,

트럼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트럼프를 앞에 세운 월가는 한편으로는

중국 위앤화의 약진을 막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자본시장에 한뼘 더 들어가고자 합니다.

FED와 월가 사람들에게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문제로 인식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싸움이 되지 않을 것에 대해 시비거리를 걸었지만,

상대가 미국이니 만큼 중국 역시 완전히 무시는 할 수 없기에,

일정부분 미국의 입장을 들어주겠지만 일방적인 수용은 될 수가

없습니다. 

관세인상에 대한 상호간의 후퇴,

미국 제품에 대한 구매량 증대,

중국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대,

형식적인 위엔화 통제 시스템 강화...

어쩌면 내용은 싱거운데, 기사거리는 될 만한

내용을 앞세워 트럼프가 억지로 일으킨 무역갈등은

수면아래로 내려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중국이 미국과 상관없이 지고갈 짐이 커 보입니다.

2017년 중국 연간 임금은 74,318 CNY. 오늘자 환율로 약 1천2백5십만원 입니다.

한국의 많은 업체들이 중국을 떠나 베트남등지로 이전을

해가는 직접적인 이유가 바로 임금입니다.

이는 비단 한국 업체에만 해당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었는지, 리커창 총리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늘려야 한다면서,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없애야

한다고 했지만, 중국 노동자에게는 당연한 임금 상승이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는 것을

막을 도리는 없을 것입니다.

중국경제가 커지면서 당연히 뒤 따라오는 성장률 저하와

국내 각층에서 더 높이 요구하는 삶의 질을 중국 정부가

어떻게 맞추어 갈지... 쉽지 않은 여정이 시작되고 있어 보입니다.

다시 돌아와 미중 무역 갈등을 우리와 연계해 보면,

중국의 미국 수출 제약은 상당부분 중국과 경쟁체제에 있는

우리에게 보다 많은 수출 기회를 주고,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압박도 우리에게 기회를 줄 것입니다.

조선산업과 반도체 등에서 우리 권리가 지켜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겠습니다.

반면 중국 경제의 둔화는 중국에 가장 많은 수출을 하는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됩니다.

한편 중국 자본시장의 개방은 우리에게도 기회를 줄 것입니다.

정확히 영역별로 손익계산서를 따질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는 미중 양국의 갈증이 커지든, 봉합이 되든

우리에게는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의 경제 협력이 본격화 되면,

머리 어지러울 정도의 급격한 경제 성장이 예상됩니다.

P.S 최근의 미세먼지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추가해야할 것 중

일상의 건강권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 자신들의 동부 해안에 집중 배치하고 있는

발전설비와 소각장등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해를 지속적으로

미칠 것이기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중국 미세먼지 방출기준을

강화하도록 압박을 넣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더불어]

감사합니다.

[Forus]

고맙습니다.

[소소]

감사합니다. 미중무역전쟁이 잘 마무리되려나..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사드배치 이후로 제주도 경기가 많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굵직굵직했던 중국자본투자 사업들이 좌초되고 거대한 흉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토부 산하의 JDC가 추진했던 사업들 입니다. 여기 분들은 제주 다팔아 센타 라고 부릅니다..이유야 어찌됬든 참 안타깝습니다...

[Forus]

4월에 지인들과 3박4일 제주 여행을 갑니다. 억지로 19번 올레길
일부를 걷는 일정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동안 4.3 등 역사 해설사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닭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지나 사드배치는 우리나라 이익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사드는 아베의 적극적인 로비의 결과로 일본 기자 친구는 보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무능과 무지, 그런 자를 아직도 숭배하는 자들...
이들로 인해 국가와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저들은 그 피해에 대해 무감각 합니다.
결국 깨어있는 시민들의 역량을 계속 키워가면서 합리적인 정책판단이 이루어 지도록
긴 호흡을 가지고 갈 수 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키요키요]

이제는 경제 보다도 미세먼지가 더 중요해지는 것도 같네요;; 중국이 자기들 먹고 살기 바빠 한국 요구는 들어줄리가 만무해 보이니 억울 할 따름이군요 ㅜㅜ

[Forus]

중국이나 미국이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국의 아픔쯤은 얼마든지
눈을 감아버릴 수 있는 나라들이기에, 우리 정부의 외교력을 백퍼센트이상으로
발휘해야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마이트]

최근 미중간 분쟁 이슈에 대해 어느 전문가가 보더라도 뭐라 토를 달만 한 것 없는 훌륭한 분석이며 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제넘게 한마디 제 생각을 올리자면 최근 정말 기가 막히고 씁쓸했던 북미간 2차 회담 결과를 보며, 지금 협의하고 있는 미중간 무역협상도 미국 트럼프가 언제든 밥상을 뒤엎고 땡깡을 놀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등 패권국가 만의 누릴 수 있는 오만한 권리인지..미중간 갈등이 경제, 무역 이슈만 아닌 패권 문제이기에 일반적인 상식에 벗어난 일들이 얼마든지 발생한다 해도 놀랄 것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Forus]

FED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을 욕하는 트럼프가 고마울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업과 개인의 세금과 사회보장비를
깎아줘서 인플레이션 압박을 키워주고,
무역적자를 해소한다며 중국을 압박하는데, 이것이 곧 중국 위안화의
힘을 누르는 기재로 사용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돈을 만들어 내고, 최강의 군사력을 지니고 있으니, 오만 방자해도
견제하기가 쉽지 않은 국면입니다.
이번 협상이 깨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북과 중+러,유럽과 힘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의 운명을 미국 대통령 입에
의존할 수는 없으니 말입니다.

[초록호박]

감사합니다~~^^
좋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Forus]

고맙습니다. 미국 언론과 자료들을 보면서 상황을 이해해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