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하늘과 선선한 시원한 바람이 부는 아침입니다.
산지관리법, REC 가중치 하락 영향으로 인해서
농업진흥구역에 건축물 태양광 발전소 방법 등
여러가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청양지역에 본인소유의
태양광발전소를 원하시는 분에게
방법과 노하우를 알려드렸습니다.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 태양광 발전소 업무절차 및 소요기간
1. 토지매입 (토지 등기이전) : 3주 소요
2.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허가) : 45일 소요
3. 건축물 준공(시공) : 1 ~ 2개월 소요
4. 발전사업허가(PPA) : 60일 소요
5. 태양광발전소 시공(모듈, 인버터 등 전기공사) : 45일 소요
6. 한전 계통연계 및 사용 전 검사
7. 계통연계 완료 및 상업운전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 태양광 발전소 세부적인 공정절차
1. 토지매입(토지 이전등기)
-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내 토지를 매입
- 농지 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신청 (농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 본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는 바로 건축물 시공 가능
2.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 준비 및 지자체에 신청
- 재배사 특성에 맞는 건축물 구조형태 계획 세우기
* 기초 형태 : 콘크리트 패드기초, 연속기초, 독립기초
* 구조물 형태 : 지붕과 벽체의 자재와 시공방법 상이
- 구조적 안전진단 및 검토(구조기술자의 구조안전진단서)
* 구조물의 형태에 따른 구조안전진단 검토 및 결과제출
3.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시공(준공)
- 건축물 건평은 100kw 발전시 : 약 180평(토지면적은 360평) 필요
- 약 1개월 ~ 2개월 정도 공사기간 소요
- 볼트 체결식 강관자재, 용융 도금된 자재 사용
4. 태양광 발전사업허가(PPA) 접수 및 신청
- 구조검토서, 자금조달계획, 사업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계획도면),
송전관계 알림도 등은 시공업체에서 작성
5. 자재발주 및 태양광 발전소 시설 공사
- 태양광 모듈, 인버터, CCTV설치 등 전기시설 공사
6. 계통연계 및 사용전 검사
7. 계통연계 완료 및 상업운전(태양광발전소 운영)
건축물 태양광 발전소는 건축물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후에
발전사업허가(PPA) 업무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건축물 태양광 발전소 진행시 유의할 점은 반드시
한전 선로용량이 충분히 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건축물 준공시까지 약 3~4개월정도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 태양광발전사업자 연합회로
개발행위 이사 박균수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