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정비 본격화, 전국 노후 계획도시 정비 확대

[김근태]

국토부, 노후 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 개최

국토교통부는 1월 15일, 노후 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관 7곳과 함께 '노후계획도시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 성과를 점검하고 2025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2024년 주요 성과

• 미래도시지원센터 설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부동산원이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 특별법 시행: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 기본방침안 마련: 노후 계획도시 정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방침안을 수립했다.
• 금융 지원 방안 마련: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미래도시펀드, 특화보증상품 등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재정비 사업 추진을 지원했다.
• 이주 지원 및 광역 교통 개선 방안 발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교통연구원은 이주 지원 및 광역 교통 개선 방안을 발표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했다.
• 디지털트윈 기반 노후 계획도시 정비 플랫폼 구축: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하여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했다.

2025년 주요 추진 계획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 방안을 실행하고, 공공 시행자 참여를 확대한다.
• 순차 정비 등 1기 신도시 향후 정비 방안 마련: 1기 신도시의 순차 정비 등 향후 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 전국 노후 계획도시 정비 확대: 부산 해운대, 인천 연수, 대전 둔산 등 전국 14곳의 노후 계획도시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2025년에는 9곳을 추가로 선정하여 정비 사업을 확대한다.
• 구체적인 추진 방안: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예비 사업 시행자 지정 (상반기)
  • 영구 임대주택 정비 TF 및 주택 수급 관리 TF 구성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
  • 미래도시펀드 투자 설명회 (3월) 및 모펀드 조성 (12월, 주택도시보증공사)
  • 정비 사업 시 전자동의 등 디지털 인증 서비스 시범 운영 (3월, 한국국토정보공사)
  • 지방 노후 계획도시 대상 선도지구 추진 관련 협의 및 기본 계획 국토부 심의 가이드라인 마련 (3월, 국토연구원 등)

국토교통부의 입장

국토교통부는 2025년에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 계획도시 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원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며,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