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짝퉁판매 발빠른 형사대응이 중요

[리앤파트너스]

불황 속에서도 명품 소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아는 대표적인 브랜드의 경우에는 물량이 부족해서 못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다고 하는 정도인데요, 10대, 20대들 사이에서도 명품을 소비하는 문화가 자리 잡혔다고 합니다.

명품을 따라 한 짝퉁, 일명 미러급, S급, 페이크상품 등을 판매하는 상표법위반 사건 역시 많이 발생해서 최근 저희 법인에도 관련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인스타마켓 등을 통해서도 물건을 판매할 수 있다 보니 이를 통해 짝퉁판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것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SNS에 자주 보이고 남들 역시 사는 것 같아서 따라 샀다는 말씀을 하시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상표법위반 사건입니다. 짝퉁판매,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판매 수익 역시 범죄수익으로 계산되어 모두 몰수 또는 추징이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1. 상표법위반, 장기의 징역형, 고액의 추징금?

상표법위반 사건은 대개 생계형 범죄로 평가되어 다소 가볍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짝퉁판매로 법률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예전의 처벌을 생각하고 사안을 가볍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절대 가볍게 처벌하지 않고 있다는 것,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 행위를 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짝퉁 판매 물량과 기간, 죄질, 재범 여부 등을 살펴보고 좋지 못한 평가를 내린다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판매 행위를 하며 대포통장을 사용했거나 밀수조직 등을 활용했다면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될 수 있습니다.

2. 발빠른 사건 대응이 필요한 이유

상표법 위반의 사건은 세관에서 짝퉁 상품을 들여온 것이 적발되었거나 관련 혐의자들의 수사기관에 단서를 제공했거나 혹은 피해자로부터(대기업, 유명브랜드, 개인)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가 개시됩니다. 즉, 이미 수사기관에서 상당한 증거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죠.

만약 피해자가 대리업이나 유명 브랜드라면 합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특히 명품 브랜드에서는 ‘노 머시(no mercy)’ 규정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불가능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세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조사 내용이 그대로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더더욱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양한 상표법위반 사건을 맡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법률자문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번호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