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6일 이세철의 뉴스브리핑

[베네딕토]

2025년 11월 6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지적인 사람보다 지적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정치/외교

1. 당정, 한미 관세합의안 국회 비준 불필요 결론

정부·여당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양해각서(MOU)에 대해 국가 간 조약이 아닌 데다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지어, 국회 비준이 의무 사항이라며 반발하는 야당과 충돌이 예상된다함

2. 4대 기관 특활비 원상복구

이재명 정부가 작년 예산 심사 당시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등 4개 기관 특수활동비를 예년 수준으로 편성해 내로남불 예산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함

3. 오늘 김현지 없는 김현지 국감

국회 운영위원회는 6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여야는 이재명 정부 내 인사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놓고 공방을 벌인다함

4. 국회 예결위, 728조 내년 예산안 이틀간 종합질의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출석해 답변한다고함

5. 공감 없는 정치인의 눈물

정청래, 최민희 의원 등 최근 정치인들이 주요 국면에서 눈물을 보이는 눈물 정치가 빈번해졌지만 극단적인 진영 대립이 고착화한 정치 환경에서 정치인의 눈물은 핵심 지지층에게 호소하는 수단이 되고, 상대 진영에게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함

6. 한미 SCM 공동성명에 북한 비핵화

한미 국방당국 간 최고위급 협의체인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지난해 공동성명에서 빠졌던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이 다시 담기며, 올해 초 중동으로 차출됐던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와 병력 약 500명이 모두 한국으로 복귀했다고함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기재부, 정부자산 헐값 매각 조사 착수

기획재정부가 지난 정부 때 헐값으로 팔았다는 의혹을 받는 YTN 지분, 군부대 토지 등 정부 자산 매각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며, 헐값 매각이 확인될 경우 수사 등 법적 과정을 거쳐 원상회복까지 한다고함

3. 퇴직 공직자 91%가 취업 승인

최근 4년간 취업 심사를 신청한 퇴직 공직자의 약 91%가 취업 승인을 받았으며, 퇴직 공직자가 가장 많이 취업한 대기업 집단은 한화였고, 삼성은 경찰청 출신, 현대차는 국방부와 경찰청 출신, LIG는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등 군 관련 인력의 비중이 높다고함

4. 헌재,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 소원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재판 소원은 어떤 명목으로 포장하든 네 번째 재판을 전제로 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함

5. 검경 보완수사권 기싸움

경찰이 검찰개혁을 전후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목소리를 높이자, 최근 전국 검찰청에서 보완 수사 끝에 기소 혹은 불기소하거나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수사 사례를 연이어 공개하며 검경 간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함

6. 경찰, 위촉 성직자 일제 정비

전국 경찰관서에서 위촉하는 성직자들이 정원을 초과하고 재위촉 절차 없이 최장 40년 이상 지위를 이어오면서 경찰 인사와 사건 청탁 등에 개입하자 경찰청이 내년 초까지 전국 경찰관서의 위촉 성직자 운영을 일제 정비한다고함

7. 제주∙김해공항 마약 인력 1명에 불과

최근 5년사이 동남아 등지에서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류의 양이 약 3배로 늘었지만, 일선에서 마약 반입을 막아야 할 관세청의 마약 수사 인력은 부산세관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6명, 김해공항세관과 제주세관은 1명에 불과하다고함

경기종합

1. 한전, 해상풍력 직접 진출 추진

이재명 정부가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표방하고 AI 데이터센터 등이 늘어나며 신규로 필요한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한국전력공사가 해상풍력 사업 직접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함

2. 한국도 멕시코 50%관세 영향

멕시코 의회가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을 상대로 한 행정부의 최대 50% 관세 부과안 승인 기한을 2027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했으며, 멕시코를 대(對)중남미 최대 교역국(2023년 기준 76조원 상당)으로 둔 한국도 해당된다함

3. 젠슨 황, 중국이 미국과의 AI 경쟁에서 승리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이 에너지 비용과 규제 측면에서 중국이 유리하다며 중국이 인공지능(AI) 경쟁에서 미국에 승리한다고 말했다함

4. 거세지는 코리아 엑소더스

노란봉투법과 파업리스크 등 세제와 규제 등 기업 경영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삼성, SK, 현대차, LG, 효성 등 기업들이 트럼프발 관세 전쟁을 이유로 해외로 진출하고 있으며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미국과 동남아 투자를 대폭 늘리는 반면 국내 투자는 계속 축소하고 있다함

5. YTN 특혜·졸속 매각 논란 진상 규명 되나

김민석 국무총리의 정부 자산 헐값 매각 예시로 지목 된 YTN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10월, 공기업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가진 와이티엔 지분 30.95%가 유진그룹에 넘어가면서 강제 민영화 논란이 거세다함

6. 두산, 머스크에 가스터빈 수출

두산에너빌리티가 지난달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로부터 가스터빈 2기 수주에 성공했다고함

7. 카카오톡 개편 후 선물하기 거래 100억 감소

지난 9월 카카오톡 화면 개편 후 사용자들 사이에서 친구 탭 패싱 현상이 확산되면서 선물하기’거래액이 100억원 이상 감소했다고함

8. 홈플러스 높아지는 먹튀 우려

마땅한 인수 후보가 없던 홈플러스에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는 유통기업 하렉스인포텍과 자본총계가 222억 원인데 비해 부채총계가 1597억원인 부동산 임대·개발업체 스노마드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해 업계에선 추가 인수 후보가 나타날지 여부에 관심이라함

금융/교통/부동산

1. 야간 달러-원, 달러 수요 증가로 상승

6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안전 선호 심리 확산으로 달러 수요가 늘어나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3.90원 오른 1,441.80원에 거래를 마쳤다함

2. 3분기 ABS 발행 23.9% 증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채권(MBS) 발행 및 부동산 PF 유동화 증가로 3분기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금액이 13조3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조6천억원(23.9%) 증가했다고함

3. 외국인, 왜 갑자기 돌아섰나

1400원대까지 올라선 달러·원 환율에도 지난달 코스피를 사들이던 외국인이 이달 들어 금리인하 기대 후퇴와 셧다운 장기화 등 증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자 순매도태세로 전환했다함

4. 옛 주한미군 부지에 아파트 짓는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경기도 북부 지역의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소 60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이라함

사회/교육/의료/이슈

1. 전체 급여비의 약 40%가 피부양자에 지급

지난해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의 급여비로 지출된 금액은 33조1219억원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에 전체 진료 급여비의 40%가량이 지출됐다고함

2. 올해 실업급여 230억원 부정수급

올해 들어 230억원가량의 실업급여가 부정 수급됐지만 환수율은 60%대에 불과하다고함

3. 초등생 유괴 사건 올해만 319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유괴·유괴 미수는 총 319건으로, 최근 초등 저학년 대상 납치·유괴 미수 사건이 하루 1.3건꼴로 발생하면서 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함

4. 무단이탈 중국 관광객, 6명 중 5명 검거

지난 9월29일 인천항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귀선하지 않고 자취를 감춘 중국인 관광객 6명 중 5명이 검거됐다함

국제

1. 뉴욕 증시, 저가 매수세에 상승

5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기술주 급락 이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다우존스 0.48% 상승, S&P500지수 0.37% 상승, 나스닥 0.65% 상승 마감했다함

2. 국제 원유, 미중 제조업 둔화에 하락

5일(현지시간) 12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미중 제조업 경기가 동시에 둔화된 영향으로 전장 대비 0.96달러(1.59%) 내린 배럴당 59.6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국제 금값, 안전 자산 선호에 상승

5일(현지시간) 12월 인도분 금 선물은 인공지능(AI) 기업의 가치가 과대평가 됐다는 비판이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를 자극해 30.30달러(0.77%) 오른 트로이온스당 3,990.80달러에 거래됐다함

4. 미국,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

트럼프 행정부의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 협상으로 일라이 릴리, 노보 노디스크와 비만치료제의 가격이 한 달분에 150달러까지 인하됐다고함

5. 일본, 총리·각료 급여 삭감

총리와 각료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삭감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삭감 금액을 검토하고 있다함

6. 도요타, 매출·판매량 최고치 찍고도 순익 감소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올해 4∼9월 매출액은 작년 동기보다 5.8% 증가한 24조 6천 307억엔(약 232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판매량도 작년보다 5% 늘어난 526만 대로 최고 기록을 경신했지만, 관세 여파로 순이익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7.0% 줄었다함

7. EU, 2040년까지 유럽 주요 도시 고속철 연결

유럽연합(EU)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항공편에 의존하는 이동수단을 열차로 대체하기 위해 2040년까지 고속열차로 파리, 로마, 베를린, 빈, 코펜하겐, 아테네, 소피아 등 유럽 주요 도시를 연결해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고함

8. 멕시코 여성 대통령, 거리서 남성에 성추행 당해

멕시코 셰인바움 대통령이 도보로 이동 중 술취한 남성이 뒤쪽에서 접근해 목덜미에 입을 가져다 대고 상체 부위를 만지는 성추행을 했다고함

궁금한 이야기

1. 교황청, 성모 마리아는 공동 구세주 아니다

기독교 내부에서 성모 마리아가 세상을 구원한 예수를 도왔는지를 두고 수백 년간 논쟁이 이어져 왔는데, 교황청은 성모 마리아는 예수를 낳음으로써 모든 인류가 기다렸던 구원의 문을 연 것으로 공동 구세주가 아닌 신과 인류의 중재자라며 가톨릭 신자에게 성모 마리아를 공동 구세주로 부르지 말아야 한다는 지침을 내려 성모 마리아에 대한 공동 구세주 논란 마침표를 찍었다고함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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