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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폭등에 1주택자도 세금 폭탄?..따져 봤더니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공개되면서, 언론이 수많은 기사들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신문들은 공시가 쇼크, 세금 폭탄 같은 자극적인 용어들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적절한 설명인지 남상호 기자가 분석해 봤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입니다. 일제히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을 1면 머릿기사로 내세웠습니다. 공시가 쇼크,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다주택자들이 거액의 보유세를 결국은 세입자들에게 떠넘길 거라는 기사도 등장했습니다. 세입자들만 피해를 볼 거라는 겁니다. 은퇴한 1주택자들도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게 됐다는 우려 섞인 기사도 쏟아졌습니다.
정말 그럴까? 공시가격 12억 원, 그러니까 시세 17억원 짜리 아파트에 10년 째 살고 있는 60세 집주인을 가정해봤습니다. 재산세는 370만 원입니다. 여기에 더해 종합부동산세는 49만 원입니다. 1주택자는 나이가 많고 보유 기간이 길면 최대 80%까지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은퇴한 고령의 1주택자라면, 종합부동산세 증가폭은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 이파트를 부부가 공동 명의로 갖고 있다면, 부부는 별도로 세금을 매기니까 종합부동산세는 0원입니다.
[원종훈/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장(세무사)]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세부담이 상당히 줄어드는 구조로 되어있어요. 이것(종부세)때문에 집을 매각해야 될 정도까지 부담스럽지 않을 거다 라는 게..."
종합부동산세의 주된 대상은 아파트를 여러 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입니다.
지난해 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66만7천 명. 세액은 1조8,148억 원입니다. 그런데 다주택자 37만6천 명이 1조4,960억 원을 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의 절반 정도인 다주택자들이 전체의 82%를 납부한 겁니다. 1주택자가 낸 종합부동산세는 전체의 18%에 불과했습니다.
올해에는 세율이 더 오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내는 세금의 비중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박용대/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자산만 올라가고 세금은 올라가지 않는 것을 선호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은 자산의 크기와 소득의 크기에 따라 납부를 해야하는 것이 적절하고 그게 민주국가의 원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은 올해 6월 1일입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은 6월 1일부터 20%에서 30% 포인트 올라갑니다. 그 전에 팔아야 양도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한 부동산 데이터 업체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한 달 전보다 16.8% 증가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다주택자는 전체 인구의 0.6%에 불과합니다. MBC뉴스 남상호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316201614189
MBC만 제대로 보도하네 1주택자는 나이가 많고 보유 기간이 길면 최대 80%까지 깎아줍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의 절반 정도인 다주택자들이 전체의 82% 납부
0.6프로를 대체 거의 모든 언론들이 걱정해주냐
그들은 종부세를 내도 될만큼 부자다.
언론사는 0.6프로를 위해 일하나? 나머지 99.4프로는?
큰 일 해낸 MBC 이지선 기자
MBC 스트레이트 이지선 기자 덕분에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검증 위원회 구성됨.
공개 검증 방식으로 투명성도 기대됨
스트레이트에서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에 대해 2번 방송해서 네이버가 굴복했네요
다음은 daum 입니다.
첫댓글 다음 진짜 심각함 맨날 좆선기사가 태반이야
조선이 징벌적손해배상으로 망하는 걸 봤으면...
어쩌면 저리 눈가리고 아웅하는 보도를 이게 언론이냐 개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