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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국회=박철민 기자]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두 차례 큰 승부에서 강자에게 이기고 약자에게는 졌다. 그 상대는 각각 기획재정부와 제약업계.
청와대의 판정으로 영리병원 도입과 약가제도 개편은 모두 내년으로 미뤄졌다. 2010년에 기재부가 공공의료 확립에 필요한 재원을 어느 선까지 양보할 것인지,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완전히 배재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이다.
내년 18대 국회 2년을 맞는 복지위는 5월 경 구성원이 일부 변경될 전망이다. 그 전에 약국법인과 당번약국 등의 법안에 대해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복지부, 제약업계에 선전포고…기재부 상대 방어전
지난 1월 취임한 윤증현 기재부 장관은 3월부터 영리병원 도입과 일반약 슈퍼판매 등을 허용하라며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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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윤증현 기재부 장관<우>과 전재희 장관이 나란히 앉아있다. | 복지부는 우선 일반약 슈퍼판매는 절대 불가 입장을 정하고, 영리병원 도입여부는 진흥원과 KDI 연구용역 이후로 미뤄 양 부처의 갈등은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였다.
하지만 기재부는 다시금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꺼내들며 의료민영화의 범주를 일반인 약국개설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개입으로 복지부는 올해 일단 판정승을 거두게 됐다.
복지부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대적인 약가제도 개편을 연내 시행한다는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제약사 93곳이 연대서명한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하는 등 수면 위에서의 활동과 함께 제약업계의 물밑작업이 활발했던 것이 주효했다는 평이다.
심판을 본 청와대는 같은 기준으로 두 경기에 판정을 내렸다. 세종시와 4대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청와대가 '전선을 확대하지 말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영리병원 문제에서 판정승을 거뒀지만 복지부는 겨우 1라운드가 끝난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청와대가 영리병원 도입은 '대통령 공약 사안'이라며 해명에 나섰기 때문이다.
발표 직전 제동이 걸린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도 잠시 대기 상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영리병원과 마찬가지로 정국이 안정됐다는 청와대의 판단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약없는 성분명 처방, DUR·병원약사 현안에 묻혀
지난해 9월 시작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결과가 올해 7월 발표됐다. 당시 복지부는 "추가적인 시범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단체와 추진 방안을 협의하겠다"며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러자 의사협회가 생떼를 쓰기 시작했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무의미한 인체실험'으로 규정하고 2차 시범사업 강행 시 의약분업 거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의협 경만호 회장은 "생동성 시험 자체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 추진은 있을 수 없다"고 "성분명을 강행하면 전국적인 대란이 있을 것"으로 경고했다.
의료계의 반발은 결과적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복지부는 당분간 성분명 처방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차 시범사업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한 것이 없다"고 20일 말했다.
복지부가 성분명 처방을 뒷전에 놓은 것은 의료계의 반발 외에도 올해 다른 현안이 많았기 때문이다. 약대정원 문제로 약대 교수들의 반발과, 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선으로 병원계의 반발을 겪었다.
특히 지난 11월부터 시행된 제주도 DUR 시범사업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의협은 일반약을 DUR 대상에 포함하라며 시범사업 참여를 무기한 거부하고 있다.
때문에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은 제주도 DUR 시범사업과 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선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현안이 우선 마무리된 뒤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목에서도 전선을 확대할 여력이 없다는 점이 다시 거론되기 때문이다.
박재완·정형근, 후임 장관 물망…일반약 비급여·제외국 약가비교 쟁점
복지부는 일반약 비급여 전환을 내년 다시 추진한다. 이번에는 2000여 품목을 대상으로 내년 다시 박차를 가하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이미 복지부 스스로 비급여 전환의 재정절감 효과에 대해는 실패를 인정한 바 있어, 이번에는 목록정비에 의의를 둔다는 입장이다.
2009년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의원의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로 진행되고 있는 '제외국 약가 비교연구'가 이르면 내년 3월 경 최종 결과가 복지부에 보고될 계획이다.
약가 투명화 방안의 발표가 늦어진 만큼, 연구결과를 통해 국내 제네릭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 추후 투명화 방안의 수정 발표시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1년5개월의 임기를 넘긴 전재희 장관의 거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장관직에 대한 미련이 크지 않다는 평이 나오는 상황에서 여당 내에서는 차기 장관 후보군까지 거론되고 있다.
기재부와의 갈등으로 청와대의 눈 밖에 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1월 경질설'도 일부 제기되는 모습이다. 한때 제기됐던 경기도지사 출마설은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이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차기 복지부 장관 후보군으로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 ▲강윤구 전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 등이 거론되고 있다.
5월 원구성, 복지위 변화 예고…당번약국·약국법인 통과 시급
국회는 법인약국 법안과 당번약국 의무화 법안,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 등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20일 기준으로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693건의 법안이 계류된 상황에서, 4대강 예산 처리로 여야가 충돌하고 있어 주요법안 연내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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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예산 문제로 예결위원회 점거에 나선 민주당. |
약사만의 약국법인을 내용으로 하는 유일호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과 당번약국 의무화를 골자로 한 안상수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은 시급한 통과가 필요한 법안으로 꼽히고 있다.
기재부의 일반인 약국개설과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 주장을 선제적인 입법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1년4개월이 넘도록 상임위 상정도 안 된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도 주목의 대상이다. 김희철 의원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은 현행 자격정지 2개월을 1년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마진을 허용하는 대신 처벌을 자격정지 1년으로 규정한 박은수 의원의 법안도 병합심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리베이트 당사자 모두에게 징역형을 규정한 최영희 의원의 법안도 곧 발의될 계획이다.
최근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부가세·조세특례법 개정안은 병원과 약국의 카드수수료 등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통과 여부가 관건이다.
18대 국회 절반을 지나는 내년 5월 경에는 상임위 변동이 있을 계획이다. 의약사 출신 국회회의원들의 복지위 잔류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식약청=이탁순 기자]2009년 식약청은 탤크 사태 대처에 대한 실책으로 전 약업계의 원망과 비난을 받았다.
석면이 함유된 탤크원료 사용 의약품에 대해 사용금지 결정을 내렸을 때는 비과학적인 여론막음용, 졸속·무책임 행정, 정무적 대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도 그럴것이 사태가 벌어지기 전 탤크 원료의 석면 사용치 기준도 없었던데다 인체에 사용해도 위험할 가능성이 적다는 학계 발표가 잇따랐기 때문에, 약업계는 식약청의 신중치 못한 결정에 원망과 함께 강한 억울함을 표출했다.
그나마 사용금지 결정이 발표되고 난 이후 식약청의 정상 탤크 원료 사용 의약품 선별유통 허용 및 행정처분 감면 카드는 상처입은 약업계에 위안거리였다.
그렇다고 판매금지 결정 이후 약업계에 끌려가지만은 않았다. 탤크 사태 이후 신설된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통해 불량 탤크원료를 쓴 제약사를 기소한다던지 기존 관리범위에 없던 '리베이트' 수사를 통해 제약계를 옥죄기도 했다.
탤크 사태 이후 벌어진 조직 개편은 직렬간 인사를 허물어 경직된 조직에 긴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었다.
조직개편 이후 식약청은 탤크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선진국 기준 도입 등 사전 안전관리 강화에 힘을 쏟았다.
2010년에도 식약청의 이같은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보다 강화된 안전규제들이 속속들이 도입되면서 국내 제약산업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밸리데이션 본격 적용… 시판후 관리강화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밸리데이션 시대를 맞게 된다. 2년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기허가품목에 대한 '동시적 밸리데이션'은 철폐되고, 내년부터는 반드시 밸리데이션 실시를 인증받은 뒤 판매가 가능한 '예측적 밸리데이션'을 해야한다.
원료의약품에 대한 밸리데이션도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면서, 그동안 단계적으로 적용했던 밸리데이션 시행이 모두 완료된다.
사전 GMP 및 밸리데이션 도입으로 선진국 못지않은 사전관리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사후관리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시판 전 표시기재를 관리하는 점검시스템 도입이 모색되고, 의약품 재평가 대신 허가 갱신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부터 시작된 자율점검제도는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세분화된 평가기법이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효율적인 업무분담을 위해 기획·합동감시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논란 대상이던 복합제 생동성시험은 내년 전격 시행된다. 내년 1분기 중 기준이 마련되면, 이르면 상반기 내 신규 복합제 품목에 대한 생동성시험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무총리실 권고에도 올해 시행시기를 놓친 '공동 생동 및 위탁 생동' 규정은 내년 11월부로 한시적 규제기간이 끝나므로 내년엔 어떤 식으로든 규제가 철폐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소제약사를 중심으로 제네릭 개발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다만, 퍼스트제네릭에 우월적 지위를 주는 현 약가 제도가 개선되면 공동 생동 허용으로 인한 제네릭 범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오송 대이동… 새로운 전기 마련
2010년 식약청은 바야흐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그동안 설립 이후 계속됐던 불광동 시대를 마감하고, 충북 오송에 새롭게 자리를 잡게 된 것.
중앙부처의 지방이전은 식약청이 처음으로 스타트를 끊게 된다. 이사비용만 200억원이 드는 대이동으로, 식약청은 11월부터 본격적인 부서 이전을 시작해 12월에는 입주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전 과정에서 계약직원들의 근무 이탈, 기존 공무원들의 불만이 증폭될 것으로 보여 내년에는 이를 최소화하는 설득작업에 매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식약청의 오송 시대가 본격화되면, 제약사의 허가업무는 서울청과 오송 본청사로 양분될 것으로 보인다.
청사 이전에 따른 외부 변화말고도 청차장을 비롯한 내부의 인사교체도 점쳐지고 있다. 오송에서는 새 인물로 새 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청은 내년 5월 쯤에는 '중장기 발전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새로운 오송 시대를 맞이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공단=허현아 기자]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올 한해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관계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정형근 공단 이사장과 송재성 심평원장 체제가 본격화되면서 안으로는 강도 높은 조직쇄신 압박으로, 밖으로는 재점화된 업무중복 갈등으로 홍역을 치렀다.
약제업무 중복 논란에서 출발해 조직 전체의 역할 재정립부터 기관통합 논란까지 재연한 양 기관의 갈등은 아직도 진행형. 자의 반 타의 반 확대 일로를 걷고 있는 ‘파워게임’이 어디로 기울지 주목할 대목이다.
심평원-공단 파워게임 진행형…저울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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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갈등의 당사자로 국감장에 선 송재성 심평원장(왼쪽)과 정형근 공단 이사장 | 양 기관 파워게임에 먼저 불을 지핀 쪽은 정형근 공단 이사장.
건강보험공단이 매주 개최한 금요조찬세미나가 바로 “약가업무는 공단의 주도적 권한”이라는 정 이사장의 일관된 논리를 주기적으로 여론화한 주무대로 구실했다.
공단은 건강보험 현안을 다룬 이 토론회에서 약가, 치료재료, 유통 투명화 등 심평원과 직결된 정책 이슈를 다루면서 복지부의 개입을 자극하는 한편 기자간담회, 기관장 대외 강연 등 여론화 무대를 톡톡히 활용했다.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송재성 심평원장이 모 경제뉴스에 출연, 양 기관의 업무 중복 논란을 언급한 시점부터 일방공세 격이었던 약제업무 논란은 전기를 맞는다.
급기야 복지부가 지침을 내려 약제업무를 둘러싼 양 기관의 역할 정리를 시도하지만, 현지조사와 심사 등 영역에서 찌르고 막는 양 기관의 공성전은 곳곳에 매복해 있다.
이 와중에 공공기관 선진화의 제약조건을 넘어 의·약사 등 전문직을 비롯한 신규직원을 대거 채용, 전문성 강화를 표방한 공단의 행보가 눈길을 끈다.
약가협상에 국한된 약제업무를 약가제도 개선으로 확대하고, 약가·수가를 불문한 제외국 제도 탐방 계획을 내년 전진배치한 점 주목할 대목.
심사평가에 대한 감독권을 비롯, 보험자의 보건정책 의사결정 참여확대와 권한 강화를 다각도로 주창할 공단의 대응이 내년에도 역할논란의 도화선을 제공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보건복지 산하기관장 이력에서 만족하지 않는 양 기관장들이 차기 보건복지부장관 자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도 경쟁구도를 팽팽하게 부추기는 요인이다.
대외 정치력과 언론 주목성에서는 정형근 이사장이, 바닥부터 잔뼈가 굵은 복지 일선 실무 인지도에서는 송재성 원장이 앞선다는 것이 대략적인 관전평.
올 한해 소모적인 갈등을 딛고 화합과 협력을 주문하는 대내외적 요구 속에서 만만치 않는 맞수의 격돌이 결론에 다다를지 지켜볼 일이다.
기등재약 정비…약제비 환수…의약·제약계 후폭풍 예고
산적한 현안 중에서도 약제비 적정화라는 정책 기조 아래 수위를 높여가는 약가인하와 약제비 환수 바람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관전 포인트다.
먼저 전방위적인 고지혈증치료제 논란을 정리하고 '고혈압'으로 첫 단추를 꿴 1차년도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이 몸을 풀 채비에 들어갔다.
순환기계용약, 기타의 소화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제, 장질환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 등 5개 효능군이 평가 연구에 일제히 돌입해 제약업계와 심평원의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행정적인 충돌에서 나아가 법정행을 택한 환수 소송도 확대 일로에 서 있다.
먼저 환수 소송 첫 타자인 영진·일동제약 등은 쌍방 항소로 법정 공방 '2라운드'를 앞두고 있다.
두 번째 피소 대상인 신일제약 판결이 내달 23일로 다가왔으며, 최종 변론을 마친 메디카코리아 판결이 임박했다.
동아제약 등 36명, 국제약품 등 제약 31곳이 연루된 후속 소송이 첫 변론 기일을 조정중인 가운데, 항소심 공방을 이어왔던 휴온스 원료합성 약제비 반환 소송도 내달 22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행정 부실 책임을 상당부분 제기한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와 함께 사례별 차기 소송 시기를 저울질하는 공단의 행보는 강력한 환수 의지를 대변하는 대목.
아울러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대형병원과의 대규모 약제비 환수 갈등(과잉원외처방 약제비, 임의비급여)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대형병원들의 판결 행보를 주시하며 개별 소송에 돌입하는 요양기관들을 포함하면 법정에서 다뤄지는 환수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리베이트 적발모델-공급보고 위반 규제 강화
법적 근거 마련에도 불구하고 제약업계의 적응기간을 감안해 계도 기간을 뒀던 행정규제가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일례로 제약, 도매업체 등의 월별 공급보고 실태조사가 강화되며, 공급보고에 근거한 리베이트 적발 모형도 고도화될 예정이다.
정보센터는 올해 일부 공급자 유형에 한정해 1차 조사에 활용한 데이터마이닝모델(▲불성실 보고업체 판별 ▲품목변경 이상 징후 기관 인지 ▲의약품 거래수량 오류 감지 ▲의약픔 대체·가공청구 기관 색출)을 확대 개편중이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 리베이트 현지조사부터는 ▲부당유통 네트워크 탐색 ▲비정상 독과점 공급업체 색출 ▲거래이상징후 공급업체 탐지 ▲규제기관 자료 대사 ▲의약품 유통재고 추정 모델이 추가돼 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 전 요양기관에 전방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센터는 그동안 제약, 도매업체 등의 보고의무 위반과 관련, 계도 위주의 행정에 주력해 왔으나, 앞으로는 공급내역 허위보고, 바코드 부실 등 처벌 대상을 법령에 준해 확대 적용하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도 관심사다.
내년부터 소형의약품 바코드 표시 의무화, 의약품 표준코드 일원화 등이 본격 시행되는 만큼, 관련 지침을 꼼꼼히 체크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속출이 우려된다.
조건부 수가협상…지불제 개편 압박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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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근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협상단(좌)과 의약단체장 회동 | 올해 등장한 약제비 절감 조건부 수가협상을 기점으로, 수가와 정책 요구를 연계한 조건부 협상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총액계약제 이행이 주요 의제로 부상한 올해 수가협상 여세를 몰아 내년도 지불제도 개편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약제비 절감을 의료계 수가협상과 연계한 올해 협상 기술이 내년 지불제도 이행 조건과 결합하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복지부와 공단은 연내 제도개선소위원회를 통해 각계의 수가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하면서 내년도 총액계약(목표진료비) 조건부 협상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심산이다.
여세를 몰아 총액계약제도에 대한 공동연구 등 근거를 마련해 가면서 이미 지불제 개편에 긍정적 신호를 보낸 공급자 유형을 규합하겠다는 가입자들의 지원 공세가 톡톡히 구실할 전망이다.
총액 규제에 대한 의료계의 알레르기 반응이 여전히 장벽으로 작용하더라도, 부대합의 형식의 인센티브 협상을 통해 일부 공급자의 합의를 끌어낸다면 순차적인 확대 적용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상황에 대한 학습효과와 조건부 수가협상이라는 새로운 툴이 만나 진료비 지불제도의 획기적 전기를 불러 올 지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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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데일리팜 기자 기사 입력 시간 : 2009-12-21 06:37:2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