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범죄·테러 자금 차단 및 고용 기업 징벌적 과태료(10억 원) 부과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국민신문고 답변-

[이매진]

불법체류자 범죄·테러 자금 차단 및 고용 기업 징벌적 과태료(10억 원) 부과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불법체류자 범죄·테러 자금 차단 및 고용 기업 징벌적 과태료(10억 원) 부과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1. 제안 배경 및 문제점

- 불법체류자발 사회적 위해 증가: 신원 추적이 불가능한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에 의해 무면허·무보험 교통사고, 대포차 운행, 테러 단체 물자·자금 지원 등 심각한 범죄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금융 및 국경 관리의 허점: 체류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기존 은행 계좌나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비트코인)을 악용해 자금을 세탁·송금하거나 위조 해외 면허증을 활용하는 단속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 불법 고용 처벌의 실효성 부족: 현행 불법 고용 범칙금 수위(최대 3,000만 원)가 낮아, 일부 기업들이 처벌을 감수하고 불법 고용을 지속하는 경제적 유인이 남아있습니다.

2. 핵심 개선 제안 내용

① 불법 고용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태료 최대 10억 원 신설

-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기업 및 사업주에게 고용 인원 및 기간에 따라 최대 10억 원의 징벌적 과태료를 부과.

- 미납 시 재산 즉시 압류 및 정부 보조금·공공 입찰 사업 참여 영구 제한.

② 불법체류 발생 시 금융 계좌 및 가상자산 즉시 차단

- 법무부 출입국 DB와 금융결제원·가상자산거래소 간 실시간 연동 체계 구축.

- 체류 자격 만료 즉시 비대면 이체, 카드 결제, 가상자산 매매·출금 기능 자동 정지(Freeze).

- 가상자산 대리 수수료(Gas Fee) 지불 및 차명 중계 지갑 AI 실시간 추적·동결.

③ 해외 운전면허증 입국장 즉시 검증 및 위조 시 국외 추방

- 입국 심사대에 고성능 스캐너를 도입하고, 발급국 정부 API 및 인터폴 DB와 연동하여 해외 면허증 진위를 즉시 판별.

- 위조 신분증 제출 적발 시 입국 불허 및 즉시 국외 추방(강제퇴거) 및 영구 입국 금지 조치.

④ 대포차 차단 및 중고차 수출 관리 강화

- 불법체류자의 차량 명의 등록 차단 및 국토부·경찰청 ANPR(AI 차량번호인식) 단속망 연동.

- 중고차·중장비 해외 밀반출 방지를 위한 관세청 통관 심사 및 등록 말소 정보 실시간 검증.

3. 기대 효과

- 불법 고용 수요의 근본적 소멸: 파산 수준의 10억 원 과태료 부담을 통해 기업 스스로 불법 고용을 완벽히 차단.

- 합법 체류 외국인 및 내국인 일자리 보호: 정당한 절차를 거친 근로자 보호 및 불법체류자 유입 유인 차단.

- 국가 안보 및 치안 강화: 범죄, 테러 자금 세탁, 무면허 교통사고 등 고위험 위해 요소를 사전 예방.

처리기관법무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이민조사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609-0065620

접수일시2026-09-02 10:39:28

담당자(연락처)권민우 (02-2110-4366)

처리예정일2026-10-15 23:59:59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민원(1AA-2609-0041978)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억제와 사회 안전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취지’로 이해됩니다.

3. 제안하신 사항 중에는 출입국관리법 외에도 금융·가상자산·도로교통·관세 등 관계 법령과 관계기관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 관계기관 협의 필요성, 개인정보 및 재산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현재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에 따라 법인 등에 대해서도 양벌하고 있습니다.또한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제출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조치하고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입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여 체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평소 출입국관리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의견은 정책자료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이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법무부 이민조사과 권민우 주무관(02-2110-4366)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개인적의견 추가 마무리

벌금 3천만원 에 3년이하 징역 웃음 나온다. 벌금 3천만원 내고 3년이하 집행유예 끝나는 것을 뭔 잘하고 있다고 답변합니까? 법개정을 통해서... 못하게 만들면 되는 것을 참 수준 미달 법무부 웃음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