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비송사건 절차법은 법률의 이름이에요. 정식 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보다 가벼운 절차를 다루는 법정도라고 아시면 되요.(내용 묻진 않아요). 공동불법행위는 말 그대로 불법인 행위를 갑과 을 머 이런 식으로 공동으로 저지른 겁니다. 어려운말같은게 아니에요..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배상에서 구상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죠..
첫댓글 비송사건 절차법은 법률의 이름이에요. 정식 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보다 가벼운 절차를 다루는 법정도라고 아시면 되요.(내용 묻진 않아요). 공동불법행위는 말 그대로 불법인 행위를 갑과 을 머 이런 식으로 공동으로 저지른 겁니다. 어려운말같은게 아니에요..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배상에서 구상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