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와 법위로

[조명래]

□ '법 대로'와 '법 위로'...

요즘 대한민국에서 ‘법 대로’를 가장 소리높혀 외치는 사람들은 민주당 지도부다. 국회의장의 ‘법 대로’라며 단독 개원을 하고 핵심 상임위원장 11개를 독식하더니, 법사위원장도 연일 ‘법 대로’를 부르짖고있다.

아리송 / 조명래

말로는 법 대론데
행위는 법 위에라

진정한 민의 뜻은
법 위로 아닌것을

뭐든지 탄핵 특검
절대다수 폭거로

멈추지 않는다면
민의가 외면할걸

아는지 모르는지
아리송한 몰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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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익스피어의 희곡 중에 ‘법에는 법대로(Measure for Measure)’라는 작품이 있다. 도덕주의자인 고위 관료가 혼전 관계를 막겠다며 결혼을 약속한 애인을 임신시킨 젊은이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동생의 구명을 위해 찾아온 누나에 반한 고위 관료는 자기와 잠자리를 같이하면 동생을 풀어주겠다고 유혹한다. 남에게는 엄격한 ‘법 대로’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은 ‘법 위에 선’ 위선자의 전형이다.

법의 탈을 썼지만, 실제론 법 위의 권력 행사로 인류에 씻을 수 없는 재앙을 끼친 사람이 히틀러다. 바이마르 헌법 정신을 짓밟고 히틀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쥘 수 있었던 근거도 바로 ‘수권법’이란 법이었다.

'알렉시 드 토크빌'은 일찍이 19세기에 오늘날 이 같은 정치 타락상을 예견했다.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다수가 의회 권력을 장악해 막무가내식 법률을 양산할 때 그 폐해는 전제정만큼 심각하다는 것이다.

○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가 ‘법 대로’를 내세워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들에게 일정을 빨리 진행하라고 다그친다. 학생운동가라기보다 테러리스트에 가까웠던 법사위원장과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가 ‘법 대로’를 강조하는 모습은 참 생경하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안에서는 ‘법 대로’를 외치지만, 반대로 불리한 국면에서는 ‘법 위로’를 지향한다.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들을 보면 민초들 눈에도 분명해 보인다.

1심 판사가 선고까지 내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검찰 조작이라며 특검법을 발의한 것을 비롯해

1. 표적 수사 금지법
2. 수사기관 무고죄
3. 법 왜곡죄 등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한결같이 우리 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법안으로 공당이 ‘법치 붕괴’를 주도하는 저의는 어렵지 않게 파악된다. 이재명 대표 사건을 맡은 판검사들을 괴롭히고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무소불위의 여의도 대통령이 삼권을 장악하려고 한다면 민심은 반드시 돌아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