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우리가 청소등의 지시에 거부할수 있는 법률조항을 공부해봤습니다</p><p>참고하여 우리 권리를 찾아야 하겠습니다</p><p> </p><p>아래와 같이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68조 2항에서. 청소등 반복적인 일을 시킨다면 거부할수 있고</p><p>4항을 보면 휴게시간이나 취침을 위해 사업장(학교)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p><p> </p><p> </p><p>[근로감독관집무규정]</p><p> </p><p>제68조(감시적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p><p>  </p><p>  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청소등은 불규칙적이고 단시간에 행할수 있는것이 아니므로 거부해야 함)</p><p> </p><p>  4.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마련하지 않아도 적합한 것으로 본다. </p><p>    가. 휴게시간(수면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근로시간 보다 짧을 것. 다만,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1.10.25>   -> (우리는 휴게시간이 근무시간보다 길므로 외출이 허용 됨)</p><p> </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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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허구한날 넷플릭스 영화만 보고 시간을 떼우는 것 보다는, 학교 청소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도 운동이라고 생각하니 몸이 건강해지고, 또한 법적으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에 해당되니, 근로기준법상의 야간수당/휴일수당도 따박따박 챙겨 받으니 얼마나 좋아요. 제발 청소하라고 계속 말해 주세요. 학교에 그 정도 예산은 충분하겠죠" 이렇게 말하면, 행정실장이 속으로 '어라? 이게 뭔 말이지?' 하고, 좀 더 알아보고는, 다시는 청소하라는 말을 못할 것입니다.
폭설이 쏟아졌던 아침에 제설 작업을 했더니, 행정실장이 감사의 선물을 주더라고요. 저희 행정실장은 제설작업 조차 당직원의 업무가 아닌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실장님과 근무해서 부럽습니다 전 오후 4시30분부터 익일 08시30분까지 계약되어 있지만 실장이 4시10분까지 출근해라 해서 다연히 퇴근도 익일 08시10분에 퇴근해도 되는줄 알았죠 한번은 08시20분까지 실장이 출근안하여 행정실에 주무관에게 퇴근하겠다고 말하고 퇴근중 주차장에서 실장과 만났네요 실장에게 먼저 퇴근한다 했더니 왜이리 빨리 퇴근하느냐 다음부턴 내 보고 퇴근하라 휴 얼마나 자존심 상하던지....
법적 규정보다 더 시급한 것은 각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로 위와 같은 내용을 지침으로 정해 공문을 보내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일부 도는 그런 지침이 내려 왔는데 제가 근무하는 충남도의 경우 지침이 없지만 당직 담당 도 교육청 과장의 말로 다른 도 처럼 자유시간에 출퇴근 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선 학교 현실은 휴게시간에 학교에 있음을 당연시 하고 있습니다.
첫댓글 "허구한날 넷플릭스 영화만 보고 시간을 떼우는 것 보다는, 학교 청소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도 운동이라고 생각하니 몸이 건강해지고, 또한 법적으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에 해당되니, 근로기준법상의 야간수당/휴일수당도 따박따박 챙겨 받으니 얼마나 좋아요. 제발 청소하라고 계속 말해 주세요. 학교에 그 정도 예산은 충분하겠죠" 이렇게 말하면, 행정실장이 속으로 '어라? 이게 뭔 말이지?' 하고, 좀 더 알아보고는, 다시는 청소하라는 말을 못할 것입니다.
폭설이 쏟아졌던 아침에 제설 작업을 했더니, 행정실장이 감사의 선물을 주더라고요. 저희 행정실장은 제설작업 조차 당직원의 업무가 아닌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설작업을 당직원 업무로 찰옷알구 있군요
편의상 해주는거지
제설작업 당직원 업무
전혀 아닙니다
좋은 실장님과 근무해서 부럽습니다
전 오후 4시30분부터 익일 08시30분까지 계약되어 있지만 실장이 4시10분까지 출근해라 해서 다연히 퇴근도 익일 08시10분에 퇴근해도 되는줄 알았죠
한번은 08시20분까지 실장이 출근안하여 행정실에 주무관에게 퇴근하겠다고 말하고 퇴근중 주차장에서 실장과 만났네요
실장에게 먼저 퇴근한다 했더니 왜이리 빨리 퇴근하느냐 다음부턴 내 보고 퇴근하라
휴 얼마나 자존심 상하던지....
법적 규정보다 더 시급한 것은 각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로 위와 같은 내용을 지침으로 정해 공문을 보내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일부 도는 그런 지침이 내려 왔는데 제가 근무하는 충남도의 경우 지침이 없지만 당직 담당 도 교육청 과장의 말로 다른 도 처럼 자유시간에 출퇴근 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선 학교 현실은 휴게시간에 학교에 있음을 당연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