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09/21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숙이네 (서울)]

= 23/09/21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대통령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서 '진보 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늘 말하는 것처럼 굴종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한산한, 평화로운 상황이 평화가 아니다"고 했습니다.


2.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3년도 을지연습 사후강평회의'를 주재하며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북핵 대응훈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드론·사이버공격 등으로
인한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방호 대책도 획기적으로 개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춘 전 SK그룹 부사장,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 등에 대한 입당 환영식을 가졌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환영식에서 "국민의힘 품으로 모시게 돼 아주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4. 이재명 대표가 병원 입원 중 사실상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대표는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5.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것과 관련해 소속 의원들에게 반드시 참석해 표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면 야당이 정쟁도 지양하는 전통도 있었는데 그런 전통은
깨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6. 지난 2월과 비교해 자신의 이념 성향이 중도나 진보라는 응답이 늘어난 반면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중도층 내에서도 중도-진보성향이 진보층으로,
보수성향 중 중도-보수성향이 중도층으로 변화하면서 보수 성향이라는 응답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7. 1948년 8월 15일이 우리나라 건국 시점이라고 밝혔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임시정부부터 건국돼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는 지적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건국은 1948년이라고 주장해 야당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8.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황인규 세무학과 교수가
"이균용 후보자의 배우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화들짝 놀란 국민의힘 의원들은 황 교수를 향해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위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9.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012년 “낙태가 금지된 필리핀에서는 한국인 남자가
도망쳐도 코피노를 다 낳는다”면서 “너무 가난하거나 강간을 당해 임신을 원치 않을 경우에도
우리 모두의 톨러런스가 있으면 여자가 어떻게든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 김웅 의원은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주식 백지신탁 관련 의혹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에게 들이댔던 기준을 우리 정부에도 동일하게 들이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가짜뉴스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11.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매국노 이완용을 두둔했다’는 논란에 대해 “원고를 읽어보면
매국노 이완용을 옹호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 이완용보다 더 국익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2.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38년 전 중대장으로 있던 부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당시 화기소대장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오발탄에 의한 사고'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신원식 중대장이 책임 회피를 위해 불발탄에 의한 사고로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13. 지난달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사진을 잘못 실은
YTN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하려 했으나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의 고소를 접수한 경찰이 YTN PD와 편집부장 등의 주거지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반려한 것입니다.


14.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주요 특별수사를 맡아온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에 고형곤 현 4차장이 유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백현동
사건과 민주당 돈봉투 사건 등 야권 관련 수사를 지휘해온 부장검사들 대다수는
대검찰청으로 영전했습니다.


15. 대법원은 예금거래신청서 등을 허위로 기재해 계좌를 만들었더라도 은행 직원이 개설
과정에서 부실하게 심사한 정황이 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피고인이 인식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16.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윤석열 정부를 풍자한 작품 '윤석열차'를 전시해 정부로부터
경고를 받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내년도 예산을 절반 가까이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체부는 수출작품 번역 지원과 해외 전시 및 교류 관련 국고보조금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17. 올해 걷힐 것으로 전망되는 세수가 역대 최대 규모로 줄어들면서 교부금으로 살림을 꾸려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동산 침체 여파로 지방세 징수 실적이 곤두박질친
상황에서 교부금 규모마저 축소되면서 지자체의 '허리띠 졸라매기'가 심화될 전망입니다.


18. 고유가·고환율로 한국전력의 재무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전기요금을 추가로 올리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관계 당국과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협의 중"이라며 "인상 시기와 인상 폭 관련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9. 저렴한 가격으로 끼니를 해결할 수 있어 주목받았던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이 중단 위기에
놓이면서 대학들이 동문 등을 대상으로 모금에 나섰습니다. 대학들이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나선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제외하면 운영 자금을 끌어올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20. 올해 추석 연휴가 총 6일의 연휴에 개인 연차까지 더할 경우 최장 12일을 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예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해외여행 예약 건수가
600%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코로나 상황인 2021년과 비교하면 6048%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21. 질병관리청이 가을철을 맞아 쯔쯔가무시, 렙토스피라증 등 진드기·설치류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질병청은 가을에 환자 발생이 급증하는 진드기·설치류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유엔기조 연설 ‘북·러 군사거래' 위험성 경고.
미디어토마토, 윤석열 지지율 28.5%로 30%대 붕괴.

여야, 한 총리 해임안→이재명 체포동의안 순 표결 합의.
김행 "주식파킹 결단코 없어" 이준석 주장도 정면 반박.

검찰 "이재명, 국제안보 위협 최대 무기징역 선고돼야".
국민의힘, '감동·원칙 없는' 조정훈 영입에 공천 갈등 불씨.

경찰, 재수사 끝에 김어준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송치.
자녀 임시 비리로 복역 중인 정겸심 교수 27일 가석방.
가을 산행 '벌 쏘임 주의보' 밝은색 옷과 향수 자제해야.


조직을 승리로 이끄는 힘의 25%는 실력이고 나머지 75%는 팀워크이다.
-딕 버메일-


선거는 개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정당 간의 싸움이고 그러다 보니 선거는 바람을
잘 타야 한다고도 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론을 보면 어떠면 민주당의 앞날을
예측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어떠한 명분도 단결을 해치고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류효상 올림.

2023년 9월 21일 목요일 부동산 뉴스
■'36억' 하던 압구정 아파트…4년 만에 17억 뛰었다
-신고가 거래 4개월째 증가…압구정 한양 17억 뛰어
-서울 8월 10건 중 1건 '신고가'
-성수 갤러리아포레 15.5억 상승
-집값 바닥론·규제완화 등 영향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2048341


■노후지 가좌역 일대 확 바뀐다…규제 풀어 최고 150m 건물 허용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확정
-대규모 개발때 용적률 660%
-세운지구에 35층 업무시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2048371


■4억대 하남교산 공급된다…뉴홈 3차 사전청약
-1·2차보다 증가물량
-3기신도시 최고인기 하남교산 ‘시세70%’ 나눔형 공급 눈길
-마곡 토지임대료 월 70만원 논란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34000


■집값 떨어지자 'LTV 80% 초과' 대출 2배로 급증
-2.5조서 반년새 4.9조로 늘어
-담보가치 하락에 LTV 비율 ↑, 은행, LTV 초과분 회수 안해
-하우스푸어 상환 압박 가중에 대출채권 부실화 가능성 커져
https://www.sedaily.com/NewsView/29URAMWWEN


■'DSR 무풍지대' 은행 예·적금담보대출 잔액 3조 육박
-2분기 100억~200억원대 증가폭, 3분기 들어 700억원대로 늘어나
-수신상품에 1.25%p가량 가산해
-신용·마이너스 대출보다 저금리
https://www.fnnews.com/news/202309201758271208


■다음주 부동산대책 나온다…PF지원 확대·생숙완화 등 커지는 '기대감'
-비아파트 공급 규제 완화 등도 포함될 전망
-생숙, 이행강제금 소급 적용 배제 방안 등 거론
https://www.news1.kr/articles/5177773


■공공·민간 집값 통계격차, 文정부가 MB때의 90배
-송언석 의원실 통계 분석
-MB정부 통계 격차 0.4%P, 文정부때 36.1%P로 벌어져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34218


■"제2의 전세사기 막으려면 분양대행업도 감독 강화해야"
-'피해예방 제도개선' 간담
-전세사기 사건 25% 연루 불구, 정확한 집계도 안돼 관리 사각
-금지행위 처벌규정 등 마련해야
https://www.sedaily.com/NewsView/29UR9VXJND/GB03


■불법 하도급 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국토부 불법하도급 의심업체 179곳 적발
-적발 업체 중 대형 건설사도 포함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33976


■여의도 '1호 재건축' 한양 시공사는 어디?
-현대건설-포스코 '2파전' 확정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2048331


■요지부동 日땅값, 반도체가 끌어올렸다
-토지거래 기준된 '기준지가'
-홋카이도·규슈 구마모토 등 공장 건설중인 곳 30% 상승
-전국 평균 상승률도 1.0%

https://www.mk.co.kr/news/world/10834197

[정수린]

[숙이네 (서울)]

찾아주시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