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 패전국인 일본은 '무기수출규제'가 강하게 걸려있었다2014년 아베정권때부터, 비살상무기 수출이 부분적으로 허용되기 시작했음(예: 2020년 레이더장비를 필리핀에 수출)
그리고 2026년 오늘, 다카이치 정권은 또 한번 무기수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기존안무기수출 5유형 한정(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방위장비이전 3원칙(부분적 무기수출 허용)
변경안무기수출 5유형으로 제한된것 철폐방위장비 이전 3원칙 NSC회의를 통해 자체결정+ 국회엔 사후 서면통보(사실상 살상무기 수출의 본격적인 가능성을 열어둠)
다카이치 일본 총리 曰"일본의 방위장비 수출은 각국의 방위력 향상과지역 억지력 향상으로 이어져, 일본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전후 80년이상 이어진 평화국가로서의 이념은 변함없다"지난주 일본은 호주에 '모가미급' 호위함 11척을 판매하며,2차대전 이후 최대 방산수출액(10조원)을 기록하며,본격적인 방산강국으로 도약하고자 진행중이다
https://news.yahoo.co.jp/pickup/6577096
武器輸出が原則可能に 狙いと課題 - Yahoo!ニュース
政府は、これまでの防衛装備品の輸出ルールを撤廃し、殺傷能力を持つ武器の輸出を原則可能とすることを閣議決定しました。今回の改正の狙いや課題はどこにあるのでしょうか。
news.yahoo.co.jp
첫댓글 저러다가 자유로운 파병이 가능한 현역군 체제로도 복귀할 듯
미국이 풀어주고 그런게 아닌가
이번에 쟤네 군함 11척 팔았고 그게 10조임.. 아주 강력한 경쟁자임 J방산 어쩌고 하겠네 이제
역사는 반복된다
지들이 풀수 있는거였어?
첫댓글 저러다가 자유로운 파병이 가능한 현역군 체제로도 복귀할 듯
미국이 풀어주고 그런게 아닌가
이번에 쟤네 군함 11척 팔았고 그게 10조임.. 아주 강력한 경쟁자임 J방산 어쩌고 하겠네 이제
역사는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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