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511382?sid=102"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511382?sid=102</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단독] '부실복무' 송민호, 유죄면 102일만 다시 근무" data-og-description="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법원에서 인정된 미복무 기간만큼 다시 복무하는 '재복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파이낸셜" data-og-host="n.news.naver.com" data-og-source-url="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511382?sid=102" data-og-url="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511382"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ovA3Q/dJMb8XkhBZC/8FFlYuVT3ZKb7YmM1B6xxK/kakaolink40_original.jpg?width=800&height=534"><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511382?sid=102"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511382?sid=102"><div class="og-image"><img class="thumb_img" src="http://scrap.kakaocdn.net/dn/ovA3Q/dJMb8XkhBZC/8FFlYuVT3ZKb7YmM1B6xxK/kakaolink40_original.jpg?width=800&height=534"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단독] '부실복무' 송민호, 유죄면 102일만 다시 근무</p><p class="og-desc">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법원에서 인정된 미복무 기간만큼 다시 복무하는 '재복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파이낸셜</p><p class="og-host">n.news.naver.com</p></div></a></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mK3/710d7c751954b3a052867eb437b0b4a85ecc8570"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mK3/710d7c751954b3a052867eb437b0b4a85ecc8570" data-origin-width="600" data-origin-height="401"></div><p style="text-align: left;"><br><span data-ke-size="size18"><b>병무청 "형사처벌 복무이탈, 기간만큼 재복무"<br>단기 이탈은 5배 연장...장기 이탈시 형사처분에 부족일수 보충</b><br><br>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법원에서 인정된 미복무 기간만큼 다시 복무하는 '재복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br><br>22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병무청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복무이탈의 경우 소집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복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재복무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재복무 조치는 법원 최종 판결을 거쳐 이뤄진다.<br><br>만약 공소사실상 복무이탈 기간인 102일이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되면 송씨는 해당 기간만큼 다시 복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공소사실상 이탈 기간이 8일 이상으로 적시된 만큼 형사처벌 대상 요건에 해당한다고 법조계는 해석했다.<br><br>(중략)<br><br>현행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을 기간에 따라 구분한다. 8일 미만 이탈은 이탈일수의 5배를 추가 복무하는 연장복무 대상이지만, 8일 이상 이탈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 경우 연장복무 대신 판결로 확정된 미복무 기간에 대해 재복무 조치가 이뤄진다.<br><br>다만 송씨가 기존 기관에서 복무를 이어갈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병무청은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돼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고 지방병무청장이 판단할 경우 복무기관을 재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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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상 저게 맞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부정근무한 일수만큼만 재복무하는게 규정이에요 뭐 다른 날도 폰 하고 놀고했다는데 그거가지고는 솔직히 부정근무로 보기힘들고 애초에 4급으로 간거라 현역입대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억지부린다고 되는게 아니라 병역법을 바꿔야돼요 싸이랑은 애초에 다른 케이스에요
첫댓글 아예 새로 하는게 맞지 않나
그냥 재입대해
솔직히 싸이가 양반이네 이건 ㅋㅋㅋ
그러게요.
처음부터 다시 시켜야지
싸이는 군대 다시감
유죄면이니까 집유라도 가는거겠죠?
첨부터 시작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
걍 감방 보내자 군대가 장난이가??
새로해야지
깜빵갔다가 현역보내라
너 다시 군대가
처음부터 다시가 맞는거 아닌가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
그게 무슨 패널티가 되는 거임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리셋 때려
7,8년전쯤 산업기능요원들 근무지 외에 곳에서 일했다고 재복무 시켰는데 왜 이자는 부족한 일수만???
뭔 현역보내서 다시 해야지
??
결국 현역도 아니고 개꿀이네
현역에 무월급에 벌금내고 재입대해야지
싸이 판례있잖아 그거 적용해서 재입대 하게해
재복무하고 감옥도 다녀와
출근한 날도 일 안하고 혼자 다른 방 주고 폰겜 쳐했대는데 그게 근무임?
진짜 별로다
성공하면 전역! 실패하면 그만큼만 다시하면 된다 아닙니까!
따블로 하게 해야지, 빼먹은것만 하게되면 손해도 아니잖아
현역은 못가는게맞고 1년 공익근무라도 다시 시켜야지
사람들이 헷갈리는게 산업기능요원은 원래 현역인데 방산업체에서 일하는걸로 대체되는거라 싸이같은경우 부실근무걸려서 현역다시간거고 사회복무요원은 애초에 현역이아니라서 현역은 안가는게 맞음
병역법상 저게 맞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부정근무한 일수만큼만 재복무하는게 규정이에요
뭐 다른 날도 폰 하고 놀고했다는데 그거가지고는 솔직히 부정근무로 보기힘들고
애초에 4급으로 간거라 현역입대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억지부린다고 되는게 아니라 병역법을 바꿔야돼요
싸이랑은 애초에 다른 케이스에요
다시 하게 만들어야지 뭔......
1년 정도 교도소 갔다 재복무해라 인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