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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프타임 기사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1심은 징역 15년→2심은 징역 4년 왜?.gisa
강동구주민 3 추천 0 조회 1,018 26.04.23 19:13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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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4.23 19:15

    첫댓글 23명이 돌아가셨는데 4년.. 참 살기 좋은 나라야 퉤

  • 26.04.23 19:21

    판사가 일가친척이라도 되나 4년?

  • 26.04.23 19:24

    논리 빈약한 거 보니 결과 내고 쥐어짜냈나보네

  • 26.04.23 19:33

    합의를 얼마나 주고 했길래

  • 26.04.23 19:38

    합의를 하면 유지. 안하면 더 과중하게 처벌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꼭 감경을 해줘야되나

  • 26.04.23 19:43

    이 사건 중대재해에서 가장 큰 사례로 설명되고 있는데 이거 판결이 앞으로 사고 판단에 큰 결정을 줄거임

  • 26.04.23 19:52

    지금 삼표에 이어 2연타로 중처법 힘빼기가 진행되네요. 적어도 이 건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예상합니다. 논리가 너무 빈약해요.

  • 26.04.23 19:44

    판사랑 합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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