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1심은 징역 15년→2심은 징역 4년 왜?
23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형을 대폭 감경받았다. 법원은 “(유족과)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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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3명이 돌아가셨는데 4년.. 참 살기 좋은 나라야 퉤
판사가 일가친척이라도 되나 4년?
논리 빈약한 거 보니 결과 내고 쥐어짜냈나보네
합의를 얼마나 주고 했길래
합의를 하면 유지. 안하면 더 과중하게 처벌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꼭 감경을 해줘야되나
이 사건 중대재해에서 가장 큰 사례로 설명되고 있는데 이거 판결이 앞으로 사고 판단에 큰 결정을 줄거임
지금 삼표에 이어 2연타로 중처법 힘빼기가 진행되네요. 적어도 이 건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예상합니다. 논리가 너무 빈약해요.
판사랑 합의했나
첫댓글 23명이 돌아가셨는데 4년.. 참 살기 좋은 나라야 퉤
판사가 일가친척이라도 되나 4년?
논리 빈약한 거 보니 결과 내고 쥐어짜냈나보네
합의를 얼마나 주고 했길래
합의를 하면 유지. 안하면 더 과중하게 처벌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꼭 감경을 해줘야되나
이 사건 중대재해에서 가장 큰 사례로 설명되고 있는데 이거 판결이 앞으로 사고 판단에 큰 결정을 줄거임
지금 삼표에 이어 2연타로 중처법 힘빼기가 진행되네요. 적어도 이 건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예상합니다. 논리가 너무 빈약해요.
판사랑 합의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