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거버넌스 개념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수신관제로스]

안녕하세요? 행정학을 오랜만에 공부하다보니 갑자기 개념 자체가 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일단 거버넌스라는 것이 광의로 보면 국정운영방식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정부주도, 시장지향, 네트워크 등)

이 거버넌스라는 것이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조금 넓은 개념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파트에 가면 정책결정 참여자 간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정책결정의 場 에 관한 논의가 있습니다.

하위정부모형, 이슈네트워크모형, 정책공동체모형 등등이요.

그런데 이 두 개념을 보면 정책결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됨에도

정책결정의 장에 '이익단체'는 포함해도 일반 시민은 포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둘을 관련지어 이해함에 있어서

거버넌스는 국정운영 전반에 걸친 것이기 때문에 정책집행등의 수단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고

정책결정의 장에 대한 것은 정책결정에 한정되는 협소한 부분에 대한 논의라고 보여지며,

이에따라 수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모형은 딱히 제시되지 않는다고 보면 되는것인가요?

궁금합니다.

[박경효]

최근 거버넌스 논의는 정책결정에 국민을 보다 직접적으로 참여시키자는 의미에서 주목을 받는거구요...그 배경의 하나는 이전의 정책네트워크이론들이 보여주듯이 결정이 소수의 엘리트(물론 그 범위에 따라 여러 모형이 존재하지만)에 의해 주도되고 국민과의 직접적 의사소통은 배제된 까닭이라 볼 수 있겠죠...

[수신관제로스]

앗 답글 달아주셧네요! 감사합니다